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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단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3년, 김 씨가 휴관일에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둘러봤단 건데요.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경복궁 경회루.김건희 여사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비스듬하게 서 있고요. 옆에는 김 여사에게 금 거북이를 준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서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측은지난 2023년 9월 휴관일에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를 앞둔사전 점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수현 의원님께서 저 문체부 국감에 다녀오신 건데 김건희 씨가 왕의 의자, 용상에 앉았다는 의혹이 지금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같이 문체위원이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질의하는 옆자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지난 작년 국감 때도 이런 지적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관계자들이 전부 다 부정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계속 추궁해서 뭐가 하나 밝혀지면 그때 또 죄송하다 사과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 답변을 하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었던 정용석 씨인데 현재는 박물관문화재단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고 오늘 국감에 출석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처음에는 완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양문석 의원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자 양문석 의원 질의 막바지에 용상에 앉은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앉으라고 했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권유를 한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것으로 자기는 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상태고. 오후 질의에서도 저것이 계속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외교행사에 사전 답방 행사였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요. 지금 국감장에서는 개인 소파도 아니고 왜 용좌에 김건희 여사가 앉느냐, 김건희 씨가 앉는거냐라는 질의가 나온 건데 이런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자고 일어나면 또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UAE 국왕이 왔다고 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여당 의원들 지적이. 대통령 영부인이 왜 답사를 갑니까? 아마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갔을 거예요. 누군가 권유해서 용상에 한번 앉아 보라고 하니까 아무 없이 앉았는데 그 잘못된 거죠.
[앵커]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권영진]
글쎄요, 이배용 교육위원장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이배용 교육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다른 특별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뿐만 아니라 요즘 자고 일어나면 좀 부적절하고 영부인으로서 이런 처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꼭 저렇게 짝다리 짚고 슬리퍼 신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고 했어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저게 무엇에 도움이 돼서 저렇게 망신 주고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줄 망신이 있나요? 국민들만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굳이 저런 사진까지 공개했어야 했냐 이런 아쉬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하면 김건희 특검이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그라프 목걸이 등을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실물이 나오지 않아김건희 씨 측이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그리고 가방까지 확보가 된 겁니다. 물론 김 씨 등은 이게 위법증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물이 나왔으니까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은 권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저도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사진을 공개하고 왜 이런 것을 밝혀내야 하냐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잘못된 것은 처벌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아마 심성이 착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그만 좀 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의 정체도 아까 국가유산청에서는 월대 복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고 국가유산청이라고 하는 공식 기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뭡니까? 외교 국빈행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 해명도 다 거짓말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한 번도 진실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국민과 함께 파헤지는 진실이 나오면 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고 계속 이런 것이죠. 지금 그라프 목걸이 하나와 샤넬 구두 1개, 가방 3개 이것도 역시 완강히 부인했고. 전성배 씨 측은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을 우롱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국력을 굉장히 소진시키는 이런 것들이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반드시 거짓말이 밝혀지고 이렇게 근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드러나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길, 이 잘못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처벌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월대 복원 행사였든 외교행사였든 사전 답사를 영부인이 간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샤넬 가방 한 개를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과 계속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건너서 들리는 목소리가 40~50대 여성이고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 이런 증언도 했더라고요.
[권영진]
그거야 알 수 없죠. 이미 저 정도 드러났으면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숨기려 했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제라도. 그리고 반성하고 이런 거라도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수사 상황을 예단해서 100% 진실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전달 안 했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저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하는 게 적어도 대통령의 영부인을 지냈던 사람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과거 경복궁 근정전 용좌에 앉았던 논란 그리고 오늘 샤넬 가방과 관련한 재판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면서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심 잡기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섰고, 여당도 공급 대책을 서둘러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10.15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인데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다녀오셨으니 먼저 여쭐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이슈를 선점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권영진]
선점이라기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6.27 그리고 9.7 그리고 10.15 세 번째잖아요. 결국 6.27 반짝효과, 규제효과를 보다가 또 집값이 오르고 9.7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9월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서 한강벨트, 용산과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라고 하는 성동, 마포 이런 쪽이 급격히 오르니까 10월 15일날 부랴부랴 또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저거는 제가 보니까 왜 저렇게 문재인 정권 때 28번 할 때 실패했던 정책을 내는가. 10.15 대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대출해서 집 사지 마라. 그리고 전세 끼고 하는 거 막는다. 결국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잡혀질까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건,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급이 없고 그리고 돈이 풀린 건 정부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책임은 수요자가 무슨 비생산적인 투기수요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그리고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전세 끼고 집 장만했다가 벌어서 또 갖고 내집 마련하고 그리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이랬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완전히 차단하고. 현금 있는 부자들은 이거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앞으로 올라, 이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투기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을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전에 활동하던 노원 같은 경우도 노원, 도봉, 강북 그다음에 금천, 관악, 구로, 금관구라고 하는데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떨어지는 지역조차도 집값이 많이 올랐던 마용성 때문에 규제에 규제를 가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묶냐. 이런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걸 정부가 잘 들어야. 그래서 지금 대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충분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가줘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동성은 풀렸고 공급은 없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이런 정책,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사면 되고 집값이 안 떨어져도 돈 모아서 사면 된다, 이 발언에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대신 사과를 한 셈이에요.
[박수현]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바로 이러한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같이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의 효과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 질타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고 바로 출근해서 와서 우리 측 한준호 최고위원이 바로 이어서 발언한 것이죠. 그리고 국토위에서도 출석한 1차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실제로 했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당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당이나 정권을 떠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국토위를 4년을 했고 그 당시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여야정 부동산TF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석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이 정책의 효과를 100%, 또 이 정책이 100% 옳다, 효과가 100%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권영진 의원님 지적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의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강남3구의 폭등 조짐세,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거나 이것을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사다리를 실제로 걷어찰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주거사다리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집권당이 어떤 정권이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급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9.27로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또 연말까지, 또 눈에 보이는 공급대책을 세밀하게 더할 것은 없는지 연말까지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필요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세제 합리화는 어떨 것인가라는 것까지 보겠다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문제를 결코 집권당이 교만하게 보거나 반드시 옳다거나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또 그에 맞는 대책들을 만들어갈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이것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영진 의원님, 국토위원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마디로 지금은 최종안이 아니라 임시 고육지책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수단이 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이 아니냐는 일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 고위층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서초구 고가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장으로먼저 가보시죠. 정부가 결국 '보유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앵커]
어제 국무위 국감장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 서초구의 두 채를 두고 야당에서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장 두 채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 다만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저 사람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저런 위선을 부리는 게 저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이찬진 금융원장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살 때 보면 전형적인 거예요. 지금 이 10.15 대책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전세 끼고 사지 마라. 그리고 은행 돈 빌려서 사지 마라. 이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차관 얘기했지만 불과 1년 전에 33억 5000만 원짜리 분당에 아파트 사면서 14억 8000에 전세 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집 팔지도 않고 사놓고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빚 내서 사지 마라.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서민들, 청년들은 내가 집 장만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원통하지만 정부 당국자들, 정말 주거 안정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선, 이중성을 보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세금 정책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보유세는 저거 바보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세제를 가지고 집값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단 말이에요. 저걸 다시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거는 바보 짓인데 나는 그전에 시장에 신뢰를 줘야 돼요.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상경 차관이 사퇴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소모적인 투기는 잡아라, 우리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상경 차관은 빨리 사퇴시키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당장 현금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하는 방법이 이렇게 전세 끼고 집 사거나 대출받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정부 고위직들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문제삼고 있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야당의 지적은 뼈 아프게 듣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당도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잘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집 마련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 불편하실 부분도 있고 걱정이 많으신데 말이라도 좀 국민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라고 함께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저 방송에 나가서 정책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좀 안정을 시킬 테니까 안정이 되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화가 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사과할 건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 드리고 또 조치할 건 빨리빨리 하고 하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의 본질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공격하시는 말씀은 뼈 아프게 알아듣고 조치할 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흔들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변화, 정책의 효과들을 보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국토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기준이 8500만 원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결혼 연령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부 합산 금액이 커지는데 그 기준을 그냥 놔두는 것은 저는 좀 세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부 합산 금액을 한 1억 정도는 올려놔야 실제로 신혼부부들에게 맞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방송에 오면서 들었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더 생각할 부분도 있겠구나.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권영진]
제가 몇 가지만 여당에 제안을 할게요. 우선은 9.7 대책이 왜 효과가 없냐면 135만 호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에 공급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물어보면 지금 서울시가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하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물량 계획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부도 조만간 다시 네 번째 대책을 발표할 거예요. 상세한 공급대책을 할 때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울시 국감을 가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10.15 대책을 발표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 건 일체 상의 없다가 그날 발표하는 당일날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건 그건 이틀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9.7 대책 낼 때는 정작 서울시 공급대책인데 서울시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다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상의하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9.7 대책을 시장에서 안 믿는 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90%가 민간이에요. 민간 주도 민간 공급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야지 공공이 주도해서 LH 중심으로 간다는 건 시장에서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는 대책을 내세우면 아마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에서 나왔던 규제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그분들은 집 장만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청년들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10.15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만 계속 어디, 어디 하면 또 안 믿을 겁니다,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앵커]
정부와 서울시장의 정당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 여야가 협력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권영진 의원님 의견 제가 개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0.15에서도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예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TV도 그대로 70% 유지하고 부부합산 소득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9.7 이후에 공급을 차질 없이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국힘에도 TF를 만들고 저희도 TF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내 동네 어디가 작더라도 몇 세대가 여기서 공급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게, 신뢰가 가도록, 공급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공급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력 등을 통해서 함께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처럼 합리적인 토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국감장에서 연일 무리한 공세를 펴온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또 이해하지 못할 기행을 벌였는데요. 장면 보고 오시죠. 최혁진 의원은 이른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사진을 들고 나오더니 또 있지도 않은 나경원 의원 언니를 국감장에 끌어들여서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어제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쇼츠 국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행위들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수현]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서 계속 초반에 저런 소란이 일어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듣고 싶은 답변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태도가, 국회의원들이 더 나쁜데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도 하지 못하고 답변도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의 태도가 안 좋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좀 차분한 질의를 통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본질적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법사위가 저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고 조용하게 해야 의원의 발언 양도 많아져요. 소리 지르면 발언 양이 줄어듭니다. 7분, 5분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저건 현명하지 못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답변을 끌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권영진 의원님처럼 저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발언의 양도 발언의 강도도 훨씬 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의원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혁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다, 이런 목적일까요?
[권영진]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완전히 엽기적인 거예요. 지금 국회가 망가져도 저 한 분이 들어와서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비례대표 사퇴하면서 승계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책임져야 돼요. 저런 사람들 위성정당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오도록 한 것을 책임져야 돼요. 저런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막말에 욕설에 이것도 모자라서 엽기까지 것까지도 저렇게 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제도 보니까 또 나경원 의원 부군을 불러내서 나경원 의원 언니가 했잖냐 하면서 최은순 여사 내연남을 소개시켜줬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섯 번이나 나경원 의원 언니가 있는데 하면서 사촌언니 아니냐고까지 얘기하던데 참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은 상임위도 많아요. 나는 언론에서도 왜 법사위하고 과방위만 저렇게 비춰져서 국회 전체 욕을 먹이냐고요.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계시는 문화체육관광위나 제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책국감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데를 계속 비춰주고 포커스를 맞춰주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저런 장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앵커]
엊그제 박용진 전 의원도 이런 거 언론에서 다뤄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언론도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어제 법사위 국감장은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같은 여당발 사법부 개편 카드에 공방이 달궈졌는데요! 현직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감장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녁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안부를 전하며 재판소원 추진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습니다.우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4심제다, 이 네이밍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현]
그것은 왜곡이죠. 그것은 국민의 판단을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사법개혁안으로 내놓은 헌법소원, 재판소원 제도는 명확하게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원의 재판이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날 경우, 다를 경우. 다시 말해서 위헌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을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것을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절차가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판사가 무결점의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재심 청구들이 있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수십 년을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제한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 왜곡행위에 이를 정도의 자의적 재판을 했을 경우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했을 경우 이런 경우인데. 지금 4심제라고 국민의힘이 네이밍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마치 청구 사유 모든 것을 다 열어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낸 사법개혁안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청구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당연한 청구 사유. 이것만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심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실 왜곡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독일이나 대만이나 스페인 등 사법 선진국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국민과 법원과 다 논의를 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민주당의 제한적인 청구 요건 이것도 불만이라면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논의의 시간인데. 4심제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해서 국민의 판단이 왜곡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앵커]
4심제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된 선거법 재판이 만약에 유죄 확정될 경우에 이거 구제해 주려고 지금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상 소송 지옥으로 몰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권영진]
그게 아니라면 법을 바꿔서 저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대법원이 3심이잖아요. 대법원 선고가 나면 지금은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의 결정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는 거, 이건 4심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의 위헌이에요. 헌법 111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 위임이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명백히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위헌심판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 부분적으로 위헌심판이 나온 건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난 법을 가지고 했다. 이러면 당연히 그건 헌법재판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해서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친여 성향의 재판관이 6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3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14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의 판결로는 못 믿겠으니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뒤집어보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말끔히 해결하지 않으려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겠느냐는 거예요.
[앵커]
재판소원제도 사실상 4심제냐 아니냐 대통령 구하기냐, 아니냐. 두 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이 지점에서 정확히 해야 될 게 권영진 의원님도 오해가 계신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잖아요.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대상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재판의 내용을 뒤집겠다고 하는 것처럼 다 오해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국민께 더 자세히 알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반적인 항소, 상고 과정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반박에 재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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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활용했단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3년, 김 씨가 휴관일에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둘러봤단 건데요.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경복궁 경회루.김건희 여사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비스듬하게 서 있고요. 옆에는 김 여사에게 금 거북이를 준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서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측은지난 2023년 9월 휴관일에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를 앞둔사전 점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가 오늘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수현 의원님께서 저 문체부 국감에 다녀오신 건데 김건희 씨가 왕의 의자, 용상에 앉았다는 의혹이 지금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도 바로 같이 문체위원이기 때문에 양문석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질의하는 옆자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지난 작년 국감 때도 이런 지적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관계자들이 전부 다 부정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계속 추궁해서 뭐가 하나 밝혀지면 그때 또 죄송하다 사과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 답변을 하는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었던 정용석 씨인데 현재는 박물관문화재단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고 오늘 국감에 출석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처음에는 완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양문석 의원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자 양문석 의원 질의 막바지에 용상에 앉은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앉으라고 했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권유를 한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것으로 자기는 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상태고. 오후 질의에서도 저것이 계속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외교행사에 사전 답방 행사였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요. 지금 국감장에서는 개인 소파도 아니고 왜 용좌에 김건희 여사가 앉느냐, 김건희 씨가 앉는거냐라는 질의가 나온 건데 이런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자고 일어나면 또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UAE 국왕이 왔다고 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여당 의원들 지적이. 대통령 영부인이 왜 답사를 갑니까? 아마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갔을 거예요. 누군가 권유해서 용상에 한번 앉아 보라고 하니까 아무 없이 앉았는데 그 잘못된 거죠.
[앵커]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권영진]
글쎄요, 이배용 교육위원장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이배용 교육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다른 특별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뿐만 아니라 요즘 자고 일어나면 좀 부적절하고 영부인으로서 이런 처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꼭 저렇게 짝다리 짚고 슬리퍼 신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고 했어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저게 무엇에 도움이 돼서 저렇게 망신 주고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줄 망신이 있나요? 국민들만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굳이 저런 사진까지 공개했어야 했냐 이런 아쉬움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하면 김건희 특검이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그라프 목걸이 등을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실물이 나오지 않아김건희 씨 측이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그리고 가방까지 확보가 된 겁니다. 물론 김 씨 등은 이게 위법증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물이 나왔으니까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은 권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저도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사진을 공개하고 왜 이런 것을 밝혀내야 하냐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잘못된 것은 처벌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아마 심성이 착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그만 좀 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의 정체도 아까 국가유산청에서는 월대 복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고 국가유산청이라고 하는 공식 기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뭡니까? 외교 국빈행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 해명도 다 거짓말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한 번도 진실을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국민과 함께 파헤지는 진실이 나오면 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고 계속 이런 것이죠. 지금 그라프 목걸이 하나와 샤넬 구두 1개, 가방 3개 이것도 역시 완강히 부인했고. 전성배 씨 측은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을 우롱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국력을 굉장히 소진시키는 이런 것들이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반드시 거짓말이 밝혀지고 이렇게 근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드러나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길, 이 잘못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처벌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월대 복원 행사였든 외교행사였든 사전 답사를 영부인이 간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샤넬 가방 한 개를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과 계속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건너서 들리는 목소리가 40~50대 여성이고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 이런 증언도 했더라고요.
[권영진]
그거야 알 수 없죠. 이미 저 정도 드러났으면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숨기려 했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제라도. 그리고 반성하고 이런 거라도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수사 상황을 예단해서 100% 진실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전달 안 했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저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하는 게 적어도 대통령의 영부인을 지냈던 사람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과거 경복궁 근정전 용좌에 앉았던 논란 그리고 오늘 샤넬 가방과 관련한 재판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면서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심 잡기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섰고, 여당도 공급 대책을 서둘러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10.15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인데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다녀오셨으니 먼저 여쭐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이슈를 선점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권영진]
선점이라기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6.27 그리고 9.7 그리고 10.15 세 번째잖아요. 결국 6.27 반짝효과, 규제효과를 보다가 또 집값이 오르고 9.7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9월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서 한강벨트, 용산과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라고 하는 성동, 마포 이런 쪽이 급격히 오르니까 10월 15일날 부랴부랴 또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저거는 제가 보니까 왜 저렇게 문재인 정권 때 28번 할 때 실패했던 정책을 내는가. 10.15 대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대출해서 집 사지 마라. 그리고 전세 끼고 하는 거 막는다. 결국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잡혀질까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건,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급이 없고 그리고 돈이 풀린 건 정부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책임은 수요자가 무슨 비생산적인 투기수요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그리고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전세 끼고 집 장만했다가 벌어서 또 갖고 내집 마련하고 그리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이랬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완전히 차단하고. 현금 있는 부자들은 이거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앞으로 올라, 이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투기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을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전에 활동하던 노원 같은 경우도 노원, 도봉, 강북 그다음에 금천, 관악, 구로, 금관구라고 하는데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떨어지는 지역조차도 집값이 많이 올랐던 마용성 때문에 규제에 규제를 가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묶냐. 이런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걸 정부가 잘 들어야. 그래서 지금 대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충분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가줘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동성은 풀렸고 공급은 없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이런 정책,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사면 되고 집값이 안 떨어져도 돈 모아서 사면 된다, 이 발언에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대신 사과를 한 셈이에요.
[박수현]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바로 이러한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같이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의 효과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 질타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고 바로 출근해서 와서 우리 측 한준호 최고위원이 바로 이어서 발언한 것이죠. 그리고 국토위에서도 출석한 1차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실제로 했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당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당이나 정권을 떠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국토위를 4년을 했고 그 당시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여야정 부동산TF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아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석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이 정책의 효과를 100%, 또 이 정책이 100% 옳다, 효과가 100%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권영진 의원님 지적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의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강남3구의 폭등 조짐세,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거나 이것을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사다리를 실제로 걷어찰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주거사다리가 없어지는 건데 어떤 집권당이 어떤 정권이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급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9.27로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또 연말까지, 또 눈에 보이는 공급대책을 세밀하게 더할 것은 없는지 연말까지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필요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세제 합리화는 어떨 것인가라는 것까지 보겠다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문제를 결코 집권당이 교만하게 보거나 반드시 옳다거나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의 효과와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또 그에 맞는 대책들을 만들어갈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이것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영진 의원님, 국토위원으로서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마디로 지금은 최종안이 아니라 임시 고육지책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수단이 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이 아니냐는 일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 고위층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서초구 고가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장으로먼저 가보시죠. 정부가 결국 '보유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앵커]
어제 국무위 국감장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 서초구의 두 채를 두고 야당에서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장 두 채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 다만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저 사람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저런 위선을 부리는 게 저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이찬진 금융원장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살 때 보면 전형적인 거예요. 지금 이 10.15 대책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전세 끼고 사지 마라. 그리고 은행 돈 빌려서 사지 마라. 이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차관 얘기했지만 불과 1년 전에 33억 5000만 원짜리 분당에 아파트 사면서 14억 8000에 전세 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집 팔지도 않고 사놓고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빚 내서 사지 마라.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서민들, 청년들은 내가 집 장만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원통하지만 정부 당국자들, 정말 주거 안정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선, 이중성을 보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세금 정책 안 쓰겠다고 했잖아요. 보유세는 저거 바보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세제를 가지고 집값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단 말이에요. 저걸 다시 만지작거리려고 하는 거는 바보 짓인데 나는 그전에 시장에 신뢰를 줘야 돼요.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상경 차관이 사퇴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소모적인 투기는 잡아라, 우리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상경 차관은 빨리 사퇴시키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당장 현금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하는 방법이 이렇게 전세 끼고 집 사거나 대출받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정부 고위직들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문제삼고 있는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야당의 지적은 뼈 아프게 듣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당도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잘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집 마련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 불편하실 부분도 있고 걱정이 많으신데 말이라도 좀 국민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라고 함께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저 방송에 나가서 정책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좀 안정을 시킬 테니까 안정이 되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화가 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사과할 건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 드리고 또 조치할 건 빨리빨리 하고 하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의 본질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공격하시는 말씀은 뼈 아프게 알아듣고 조치할 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흔들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변화, 정책의 효과들을 보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국토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기준이 8500만 원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결혼 연령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부 합산 금액이 커지는데 그 기준을 그냥 놔두는 것은 저는 좀 세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부 합산 금액을 한 1억 정도는 올려놔야 실제로 신혼부부들에게 맞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방송에 오면서 들었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더 생각할 부분도 있겠구나.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권영진]
제가 몇 가지만 여당에 제안을 할게요. 우선은 9.7 대책이 왜 효과가 없냐면 135만 호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에 공급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물어보면 지금 서울시가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하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물량 계획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부도 조만간 다시 네 번째 대책을 발표할 거예요. 상세한 공급대책을 할 때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울시 국감을 가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10.15 대책을 발표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 건 일체 상의 없다가 그날 발표하는 당일날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건 그건 이틀 전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9.7 대책 낼 때는 정작 서울시 공급대책인데 서울시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다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상의하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9.7 대책을 시장에서 안 믿는 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90%가 민간이에요. 민간 주도 민간 공급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야지 공공이 주도해서 LH 중심으로 간다는 건 시장에서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는 대책을 내세우면 아마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에서 나왔던 규제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그분들은 집 장만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청년들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10.15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만 계속 어디, 어디 하면 또 안 믿을 겁니다,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앵커]
정부와 서울시장의 정당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 여야가 협력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권영진 의원님 의견 제가 개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0.15에서도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예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TV도 그대로 70% 유지하고 부부합산 소득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9.7 이후에 공급을 차질 없이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국힘에도 TF를 만들고 저희도 TF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내 동네 어디가 작더라도 몇 세대가 여기서 공급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게, 신뢰가 가도록, 공급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공급대책을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력 등을 통해서 함께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처럼 합리적인 토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국감장에서 연일 무리한 공세를 펴온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또 이해하지 못할 기행을 벌였는데요. 장면 보고 오시죠. 최혁진 의원은 이른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사진을 들고 나오더니 또 있지도 않은 나경원 의원 언니를 국감장에 끌어들여서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어제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쇼츠 국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행위들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수현]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서 계속 초반에 저런 소란이 일어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듣고 싶은 답변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태도가, 국회의원들이 더 나쁜데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도 하지 못하고 답변도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회의 태도가 안 좋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좀 차분한 질의를 통해서 국민이 듣고 싶은 본질적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법사위가 저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고 조용하게 해야 의원의 발언 양도 많아져요. 소리 지르면 발언 양이 줄어듭니다. 7분, 5분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저건 현명하지 못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답변을 끌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권영진 의원님처럼 저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발언의 양도 발언의 강도도 훨씬 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의원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혁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다, 이런 목적일까요?
[권영진]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완전히 엽기적인 거예요. 지금 국회가 망가져도 저 한 분이 들어와서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비례대표 사퇴하면서 승계를 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책임져야 돼요. 저런 사람들 위성정당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오도록 한 것을 책임져야 돼요. 저런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막말에 욕설에 이것도 모자라서 엽기까지 것까지도 저렇게 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제도 보니까 또 나경원 의원 부군을 불러내서 나경원 의원 언니가 했잖냐 하면서 최은순 여사 내연남을 소개시켜줬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섯 번이나 나경원 의원 언니가 있는데 하면서 사촌언니 아니냐고까지 얘기하던데 참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은 상임위도 많아요. 나는 언론에서도 왜 법사위하고 과방위만 저렇게 비춰져서 국회 전체 욕을 먹이냐고요.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계시는 문화체육관광위나 제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책국감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데를 계속 비춰주고 포커스를 맞춰주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저런 장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앵커]
엊그제 박용진 전 의원도 이런 거 언론에서 다뤄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언론도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어제 법사위 국감장은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같은 여당발 사법부 개편 카드에 공방이 달궈졌는데요! 현직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감장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녁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안부를 전하며 재판소원 추진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습니다.우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4심제다, 이 네이밍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현]
그것은 왜곡이죠. 그것은 국민의 판단을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사법개혁안으로 내놓은 헌법소원, 재판소원 제도는 명확하게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법원의 재판이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날 경우, 다를 경우. 다시 말해서 위헌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을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것을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절차가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판사가 무결점의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재심 청구들이 있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수십 년을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당연한 제한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 왜곡행위에 이를 정도의 자의적 재판을 했을 경우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했을 경우 이런 경우인데. 지금 4심제라고 국민의힘이 네이밍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마치 청구 사유 모든 것을 다 열어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낸 사법개혁안은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청구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당연한 청구 사유. 이것만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심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실 왜곡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독일이나 대만이나 스페인 등 사법 선진국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국민과 법원과 다 논의를 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민주당의 제한적인 청구 요건 이것도 불만이라면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논의의 시간인데. 4심제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해서 국민의 판단이 왜곡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앵커]
4심제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된 선거법 재판이 만약에 유죄 확정될 경우에 이거 구제해 주려고 지금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상 소송 지옥으로 몰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권영진]
그게 아니라면 법을 바꿔서 저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대법원이 3심이잖아요. 대법원 선고가 나면 지금은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의 결정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는 거, 이건 4심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의 위헌이에요. 헌법 111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 위임이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명백히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위헌심판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 부분적으로 위헌심판이 나온 건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난 법을 가지고 했다. 이러면 당연히 그건 헌법재판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추가로 해서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친여 성향의 재판관이 6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3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14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의 판결로는 못 믿겠으니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뒤집어보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말끔히 해결하지 않으려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겠느냐는 거예요.
[앵커]
재판소원제도 사실상 4심제냐 아니냐 대통령 구하기냐, 아니냐. 두 분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이 지점에서 정확히 해야 될 게 권영진 의원님도 오해가 계신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잖아요.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대상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재판의 내용을 뒤집겠다고 하는 것처럼 다 오해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국민께 더 자세히 알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반적인 항소, 상고 과정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반박에 재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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