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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직 윗선을 찾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피싱 조직 '김미영 팀장'을 잡아낸 인터폴 계장 출신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송환된 64명 중 59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지만 수사당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형태, 윗선을 밝히는 걸 텐데요. 직접 조직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런 범죄조직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겁니까?
[전재홍]
이런 조직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거점을 둡니다.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상선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들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윗선을 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재홍]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의 관건입니다. 상선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게.
[앵커]
그렇다면 우리 수사 당국은 수사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수사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재홍]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 아직 한국인이 1000여 명 가까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 간에 TF를 꾸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찾아내고 또 수사하는 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전재홍]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지 자체가 캄보디아 안에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서 이 단지를 찾아내서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근에 있는 라오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사기 단지가 보고서에 따라서는 국가마다 100여 개씩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캄보디아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미얀마나 라오스도 같은 상황입니다.
[앵커]
미얀마, 라오스 같은 주변 국가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조직들이 인접국으로 은신처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범죄단체들을 적발하는 즉시 곧바로 다 체포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조금 전에 상선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감시라든지 추적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때를 포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홍]
효율적으로 보면 기다렸다가 동시에 잡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가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단지는 단속하되 합동 단속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이 시점에 합동단속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뭘로 비교하냐면 바퀴벌레로 비교합니다. 음식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면 잠시 사라졌다가 또 방역이 안 되면 다시 나타나는 바퀴벌레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바퀴벌레를 볼 때 잡아야지 다음에 한 번에 잡겠다고 안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볼 때도 잡고 한 번에 방역을 해서 일시에 잡고. 이거를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트랙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경찰이 120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로맨스스캠 사건의 주범 30대 한국인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이미 발령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측의 요청에도 인도되지 않은 겁니까?
[전재홍]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추측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당국에 뇌물을 주고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예전에도 제 경험상 보면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현지 당국에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하거나 송환이 안 되려고 노력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이들에게 적색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전재홍]
제가 볼 때는 알려준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교관들은 한국인을 체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 체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체포를 하도록.
[앵커]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를 한다든지.
[전재홍]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색수배 소식은 알려주고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가 잘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다?
[전재홍]
사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수배된 것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도망가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감에서 질의를 통해서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달아나고 있는 그런 범죄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잡아서 국내로 송환하는 그런 것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재홍]
저희가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가 간에 서로 상호가 범죄인을 발견하거나 체포했을 경우에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송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몇 년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국가에서 강제추방을 합니다. 강제추방하는 신병을 저희가 인도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조약이 강제력이 없고 효용이 없다는 의견은 맞지 않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번에도 추방 형식으로 그들이 추방이 되는 거고 그들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의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전재홍]
그래서 범죄인 인도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 범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면 그쪽과 사법 공조를 한다든지 혹은 인터폴 요청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강제력보다는 그들과의 협조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는 건 분명하죠?
[전재홍]
각 국가가 모두 주권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자신들이 원한다고 다른 나라의 요구사항을 무력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면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상대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내는 게 국제 공조고 외교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이른바 김미영 팀장 사건 때도 크게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2017년에는 필리핀에서 47명의 범죄인을 송환하는 데도 기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수사를 해서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전재홍]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개 팀을 운용했습니다. 1개 팀은 첩보를 수집하는 팀이었고 다른 팀은 필리핀 현지에서 그 첩보를 확인하는 팀이었습니다. 첩보를 수집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해서 결국에는 된 거죠.
[앵커]
그렇다면 현지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수사를...
[전재홍]
현지에 있는 코리안데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코리안데스크를 활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코리안데스크가 확실히 효용이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는 우리 측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과 달리 왜 캄보디아는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전재홍]
제가 쭉 업무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 경찰이 활동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산주의였던 국가들한테 요청을 하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거부 사유는 자신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치안을. 그게 거부 사유입니다.
[앵커]
보통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군요?
[전재홍]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충분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켜보니까 부정적이더라고요. 본인들의 잘못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히려 우리 측에 왜 나라 망신을 주느냐라는 식으로 항의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협조가 잘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가 하면 외교부는 경찰영사 파견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장님이 다른 인터뷰를 하실 때 들어보면 증원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전재홍]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교부 안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도 있지만 다른 소속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 소속도 있고. 그런데 모두 다 부처에서 자기네들 인원을 파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업무량 그리고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직을 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앵커]
증원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그리고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의 시신이 어제 송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일이잖아요.이때는 캄보디아 당국이 크게 협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협조를 원활하게 해 줘서 유해가 송환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압박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전재홍]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 제가 업무를 많이 해보면 아무리 부패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사건이 공개가 되고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 범죄자 옹호하는 데서 한발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공조가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오픈되고 모두 주목을 받으니까 비호했던 세력들이 한발 뒤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론화가 된 게 원인이다.
[전재홍]
그래서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캄보디아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 우리 경찰 주도로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대할 게 있을까요?
[전재홍]
쉽지는 않은데 국가인 주권, 그리고 법 제도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큰 의미는 9개국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응하자는 출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국제적으로 공론화 의미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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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조직 윗선을 찾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피싱 조직 '김미영 팀장'을 잡아낸 인터폴 계장 출신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송환된 64명 중 59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지만 수사당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형태, 윗선을 밝히는 걸 텐데요. 직접 조직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런 범죄조직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겁니까?
[전재홍]
이런 조직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거점을 둡니다.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상선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들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윗선을 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재홍]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의 관건입니다. 상선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게.
[앵커]
그렇다면 우리 수사 당국은 수사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수사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재홍]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 아직 한국인이 1000여 명 가까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 간에 TF를 꾸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찾아내고 또 수사하는 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전재홍]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지 자체가 캄보디아 안에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서 이 단지를 찾아내서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근에 있는 라오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사기 단지가 보고서에 따라서는 국가마다 100여 개씩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캄보디아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미얀마나 라오스도 같은 상황입니다.
[앵커]
미얀마, 라오스 같은 주변 국가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조직들이 인접국으로 은신처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범죄단체들을 적발하는 즉시 곧바로 다 체포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조금 전에 상선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감시라든지 추적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때를 포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홍]
효율적으로 보면 기다렸다가 동시에 잡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가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단지는 단속하되 합동 단속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이 시점에 합동단속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뭘로 비교하냐면 바퀴벌레로 비교합니다. 음식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면 잠시 사라졌다가 또 방역이 안 되면 다시 나타나는 바퀴벌레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바퀴벌레를 볼 때 잡아야지 다음에 한 번에 잡겠다고 안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볼 때도 잡고 한 번에 방역을 해서 일시에 잡고. 이거를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트랙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경찰이 120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로맨스스캠 사건의 주범 30대 한국인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이미 발령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측의 요청에도 인도되지 않은 겁니까?
[전재홍]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추측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당국에 뇌물을 주고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예전에도 제 경험상 보면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현지 당국에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하거나 송환이 안 되려고 노력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이들에게 적색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전재홍]
제가 볼 때는 알려준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교관들은 한국인을 체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 체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체포를 하도록.
[앵커]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를 한다든지.
[전재홍]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색수배 소식은 알려주고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가 잘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이다?
[전재홍]
사실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수배된 것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도망가기 때문에 알려주는 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알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감에서 질의를 통해서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달아나고 있는 그런 범죄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잡아서 국내로 송환하는 그런 것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재홍]
저희가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가 간에 서로 상호가 범죄인을 발견하거나 체포했을 경우에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실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송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몇 년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국가에서 강제추방을 합니다. 강제추방하는 신병을 저희가 인도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조약이 강제력이 없고 효용이 없다는 의견은 맞지 않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번에도 추방 형식으로 그들이 추방이 되는 거고 그들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의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전재홍]
그래서 범죄인 인도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 범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면 그쪽과 사법 공조를 한다든지 혹은 인터폴 요청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어쨌든 강제력보다는 그들과의 협조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는 건 분명하죠?
[전재홍]
각 국가가 모두 주권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자신들이 원한다고 다른 나라의 요구사항을 무력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면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상대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내는 게 국제 공조고 외교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이른바 김미영 팀장 사건 때도 크게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2017년에는 필리핀에서 47명의 범죄인을 송환하는 데도 기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수사를 해서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전재홍]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개 팀을 운용했습니다. 1개 팀은 첩보를 수집하는 팀이었고 다른 팀은 필리핀 현지에서 그 첩보를 확인하는 팀이었습니다. 첩보를 수집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해서 결국에는 된 거죠.
[앵커]
그렇다면 현지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수사를...
[전재홍]
현지에 있는 코리안데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코리안데스크를 활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코리안데스크가 확실히 효용이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는 우리 측의 요청을 세 번이나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과 달리 왜 캄보디아는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전재홍]
제가 쭉 업무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 경찰이 활동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산주의였던 국가들한테 요청을 하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거부 사유는 자신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치안을. 그게 거부 사유입니다.
[앵커]
보통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군요?
[전재홍]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충분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켜보니까 부정적이더라고요. 본인들의 잘못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히려 우리 측에 왜 나라 망신을 주느냐라는 식으로 항의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협조가 잘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가 하면 외교부는 경찰영사 파견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장님이 다른 인터뷰를 하실 때 들어보면 증원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전재홍]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교부 안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도 있지만 다른 소속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 소속도 있고. 그런데 모두 다 부처에서 자기네들 인원을 파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업무량 그리고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직을 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앵커]
증원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그리고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의 시신이 어제 송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일이잖아요.이때는 캄보디아 당국이 크게 협조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협조를 원활하게 해 줘서 유해가 송환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압박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전재홍]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 제가 업무를 많이 해보면 아무리 부패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사건이 공개가 되고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 범죄자 옹호하는 데서 한발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공조가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오픈되고 모두 주목을 받으니까 비호했던 세력들이 한발 뒤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론화가 된 게 원인이다.
[전재홍]
그래서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캄보디아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 우리 경찰 주도로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대할 게 있을까요?
[전재홍]
쉽지는 않은데 국가인 주권, 그리고 법 제도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큰 의미는 9개국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응하자는 출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국제적으로 공론화 의미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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