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하나"...국감서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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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법원이 다시 사건을 들여봐야 한다"는 질타가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하며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라고 약속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절도죄로 유죄를 받을 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는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