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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엥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송환됐지만, 정치권은 캄보디아 사태의 책임과 이후 대책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인데 전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 혐의를 받고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 64명이 전세기를 통해서 송환이 됐습니다. 역대 상황에서도 봤을 때 가장 많은 범죄혐의자들이 송환된 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송환을 시켜서 우리 경찰이 또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를 구해내야 되는데 범죄 혐의자들을 구해내는 것은 사실상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정치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범죄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우리 국민들을 송환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깊이라든지 또는 조직 내에서의 비중이라든지 애초에 연루되게 된 그런 과정 속에서 강제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자발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개별적인 상황, 케이스에 따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64명을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됐는지, 또는 이 사건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진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남아 있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장현주 변호사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일을 할 때 보면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구조해내지 못하면 안타까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많은 인력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감금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을 통해서 경찰 수사 당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분을 적은 숫자라도 구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방점을 뒀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늘의 상황을 봤을 때 이분들이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이미 체포가 돼서 구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피해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수사를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어디에 감금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알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인력이 캄보디아 현장까지 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당국 압박을 통해서 현지에서 피해자분들이 있을 만한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해내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당국이 다 구금해놓은 사람들을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했던 부분은 일종의 본질을 흐려놓는 여론의 환기를 어떤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송환된 60여 명은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온 건데, 범죄에 가담하게 된 원인에 강압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장현주]
일단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송환된 64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미 경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적색수배까지 되어 있을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수사가 아마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조직이 다를 수있고 또 가담한 조직에 있어서의 비중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외로 나가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다 상대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갔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나누고 개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봐야 되는 줄기는 어떤 범죄조직, 그러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큰 범죄조직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범죄조직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이 더 감금돼 있거나 납치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정부로서도 현지 당국과 합동대응TF도 마련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범죄자들을 송환한 것에서 그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명의 국민이라도 당연히 모시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동대응팀 가운데 일부가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현지에 우리 국민들이 감금돼있거나 납치돼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라는 외국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다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 피해 액수는 결국 피해액 자체가 국외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고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64명이나 되는 범죄자들을 송환하기는 했지만 과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든지 또는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자신들이 피해를 본 피해 금액을 변상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조직이 가져간 부당한 범죄 이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수하고 몰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정부 당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대응TF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피해 보고 있거나 감금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구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수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변상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정부가 태스크포스, TF를 꾸려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범죄단체가 밀집한 지역에 한국 경찰을 배치하는 코리안데스크는 무산이라는 표현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기로 됐더라고요?
[김기흥]
TF를 꾸려서 정부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경찰이 현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캄보디아 당국이 일을 얼마나 성의껏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상단에 중국계의 범죄조직이 구축돼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계 범죄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서 현지 캄보디아 정부와의 어떤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찰이 상주하면서 범죄 현장에 같이 가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캄보디아 당국 경찰이 뭔가 했을 때 사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했을 때 우리가 현장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코리안데스크라는 것은 상징성도 있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왜 캄보디아 당국에서 코리안데스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 만약에 뒷거래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인원 몇몇들을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검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바지사장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 크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경찰에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코리안데스크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TF라는 게 꾸려지기 때문에 명칭에 꼭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요?
[장현주]
그렇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코리안데스크가 무산됐다라기보다는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능일 것 같습니다. 양국 당사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가 꾸려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수사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함께하는 합동대응TK가 훨씬 더 이 일을 함께 수사해 나가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코리안데스크라는 이름 자체 이런 부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합동대응TF가 제대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피해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발언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을 했고요. 유재성 검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사관 내에 경찰 영사를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그래도 일단 경찰에서 자신들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후속대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는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사실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한국인 실종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인 범죄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작년 국감에서도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동안 미흡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국회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 나름대로도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도 관련된 TF도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건일수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범죄조직들이 이미 웬치를 떠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경, 다른 인접한 나라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범죄조직들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시도들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밀하게, 그러면서 신속하게 대응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당연히 말뿐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관련된 피해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작년부터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기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구분을 굳이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 20대 대학생이 숨진 다음에 그 즈음 했을 때 8월에 이게 많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납치 감금당한 가족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외교부를 통해서 했을 때 잘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실세라고 하는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서 외교부에 연락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외교부에 연락을 해서 뒤늦게 이 부분이 알려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전 정부 탓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자기가 이 부분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에 대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공관장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집합을 시켰습니다. 원래 공관 대사의 일은 중단이 없이 예측 가능하게 연결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40여 명에 이르는 공관장들을 다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대사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그리고 국정원도 그렇고 현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금돼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캄보디아 대사관에 주인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저도 캄보디아 대사에 대해서는 빠르게 임명 절차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 정부 탓을 하고 현 정부 탓을 하고 서로 간의 탓을 하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흔들고 또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고 한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사실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국정감사에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해결된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외사국이 폐지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대사가 있었는데 대사가 있었을 때는 이런 범죄가 예방됐었나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3~4개월 공백인 것, 이것만 가지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공세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된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를 보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쓰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기흥]
사실상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를 주시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무대이고 배경일 뿐입니다. 범죄의 온상의, 중심되고 있는 상단에 있는 것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태국 쪽 접경지대를 옮겨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캄보디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프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그룹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한복판, 캄보디아 조직 사무실이 있던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자금. 그러니까 캄보디아 조직이라고 하지만 상단에는 중국계의 자금과 중국 범죄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비자를 통해서 입국했을 때는 범죄 기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필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비자로 했을 때는 여행사에서 3명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관광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무비자의 장점도 있지만 범죄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 특히나 캄보디아와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범죄에 있어서의 중국계 영향력이 국내로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단순히 혐중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장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한지에 대해서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반대 입장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었다가 최근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당 자체에서는 혐중을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인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같은 의견을 냈더라고요. 국민의힘과 비슷한 의원을 냈더라고요.
[장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개별 의견을 내신 건데요. 아마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개별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언주 최고가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되거나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한 번 더 재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혐오정서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방향들이 어떤 정서, 특히 혐오 감정에 기대서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거나 또는 혐오와 갈라치기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에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지난번에는 중국인의 3대 쇼핑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화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야당이 자꾸만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기흥]
짧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범죄 건수 비율을 봤을 때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팩트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인원이, 그래서 불법체류하는 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93%가 중국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주도라는 제한된 섬이라는 그런 공간 속에서 불법체류자가 1만 명 이상이 있고 그중의 93%가 중국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했을 때 가지는 위험성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자 제도를 간소화해서 최소한의 범죄 이력과 그분들이 가진 전염병 기록들에 대해서는 약식이라도 필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여행사에 3명 이상이 등록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다, 이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선진국 가운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비자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앵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공방도 시작이 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ODA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제는 호구라는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흥]
결국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왜 적극적으로 못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관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급을 높여서 장관이 되든 가능하다면 총리가 되든 강력하게 우리의 시그널을 보내고 또 우리가 그만큼 ODA를 통해서 수천억의 도움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런 레버리지로 이용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대응의 방식이 물론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캄보디아 총리에 대해서, 당국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우리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했느냐. 왜냐하면 캄보디아 총리가 언론을 통해서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도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그래서 전 정부에서 ODA를 많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그 이후에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일종의 캄보디아 당국을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ODA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취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장현주]
일단은 전 정부가 했다라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걸려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서야 캄보디아에서는 같이 합동대응하는 TF도 꾸리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대응은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OD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우선순위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감금돼 있거나 납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캄보디아 현지에 남아있을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압박, 회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게 캄보디아에 터를 잡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우리가 드러난 것들만 봤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일방적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에 SNS에 관련해서 동영상 2개를 올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캄보디아분들은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을 2개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것을 보고서 그걸 그 나라의 전체다라고 한다면 캄보디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하게 우리를. 물론 죄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건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건 압박을 하되, 전체적인 캄보디아 이미지를 우리가 훼손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나쁜 감정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ODA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속된 말로 퍼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ODA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상 배경이죠. 무대가 캄보디아였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와 그리고 태국 그쪽 국경지대로 범죄조직이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캄보디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단에 있는 중국인의 범죄조직을 우리가 국제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궤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범죄 카르텔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현지 웬치를 외통위가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국감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수사 당국이 감지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장현주]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신 국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외통위에서 함께 현장에 가서 국감을 하는 것 자체는 캄보디아 당국에게 굉장히 큰 신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캄보디아 당국이 보더라도 한국의 국회에서, 외통위에서 직접 국회의원들이 와서 여기서 현장 국정감사를 할 만큼 이 사태를 한국 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캄보디아 당국의 대응이나 협조 과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가서 당장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구출해내거나 이럴 상황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간 범죄수익의 환수나 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지금 프린스그룹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범죄그룹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경제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든지 부동산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상 국회 외통위에서도 현장을 찾아 국감을 하면서 혹시 이 범죄수익들에 대해서 몰수를 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동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 국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시나요?
[김기흥]
저는 처음에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보여주기식 아닐까 했는데,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캄보디아 당국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누가 보좌하겠습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의 외사국이 폐지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가 형사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하고 인천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를 겸하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정부냐, 현 정부냐 아니면 그 이전 정부의 문제냐 이것을 다 떠나서 지금의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적인 식견과 시각,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수사기관의 네트워킹, 국제적 연대, 공조의 경험 노하우들이 수사기관의 존폐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장화된다, 무력화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과 경험과 노하우가, 데이터가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공조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라고 할까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장현주]
일단 제가 충격받은 부분들은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 관련된 범죄가 보도가 되고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캄보디아에서 일할 고수익 알바생을 구한다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나서서 그런 글들을 삭제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은밀하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회유하거나 또는 유혹하거나 속이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도 출국을 하고자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좀 더 많이 공유가 되어서 캄보디아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국민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SNS나 커뮤니티에 불법적인 글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고민을 더 깊게 해야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누가 뭐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돈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더더욱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월급을 많이 준다, 호텔에서 재워준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미심쩍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범죄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인에 의해서 속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왜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칠 수 없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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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송환됐지만, 정치권은 캄보디아 사태의 책임과 이후 대책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인데 전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장현주]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 혐의를 받고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 64명이 전세기를 통해서 송환이 됐습니다. 역대 상황에서도 봤을 때 가장 많은 범죄혐의자들이 송환된 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송환을 시켜서 우리 경찰이 또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피해자를 구해내야 되는데 범죄 혐의자들을 구해내는 것은 사실상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정치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범죄 혐의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우리 국민들을 송환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깊이라든지 또는 조직 내에서의 비중이라든지 애초에 연루되게 된 그런 과정 속에서 강제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자발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개별적인 상황, 케이스에 따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64명을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됐는지, 또는 이 사건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진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캄보디아에 남아 있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저는 장현주 변호사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일을 할 때 보면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구조해내지 못하면 안타까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많은 인력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감금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을 통해서 경찰 수사 당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분을 적은 숫자라도 구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방점을 뒀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늘의 상황을 봤을 때 이분들이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이미 체포가 돼서 구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피해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피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수사를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어디에 감금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알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인력이 캄보디아 현장까지 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당국 압박을 통해서 현지에서 피해자분들이 있을 만한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해내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당국이 다 구금해놓은 사람들을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했던 부분은 일종의 본질을 흐려놓는 여론의 환기를 어떤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송환된 60여 명은 전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온 건데, 범죄에 가담하게 된 원인에 강압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장현주]
일단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송환된 64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미 경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적색수배까지 되어 있을 정도의 수사가 진행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수사가 아마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조직이 다를 수있고 또 가담한 조직에 있어서의 비중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외로 나가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다 상대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갔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나누고 개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봐야 되는 줄기는 어떤 범죄조직, 그러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큰 범죄조직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범죄조직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이 더 감금돼 있거나 납치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정부로서도 현지 당국과 합동대응TF도 마련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범죄자들을 송환한 것에서 그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명의 국민이라도 당연히 모시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동대응팀 가운데 일부가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현지에 우리 국민들이 감금돼있거나 납치돼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라는 외국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다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 피해 액수는 결국 피해액 자체가 국외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고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64명이나 되는 범죄자들을 송환하기는 했지만 과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든지 또는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자신들이 피해를 본 피해 금액을 변상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조직이 가져간 부당한 범죄 이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수하고 몰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정부 당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대응TF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피해 보고 있거나 감금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구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환수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변상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정부가 태스크포스, TF를 꾸려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범죄단체가 밀집한 지역에 한국 경찰을 배치하는 코리안데스크는 무산이라는 표현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기로 됐더라고요?
[김기흥]
TF를 꾸려서 정부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경찰이 현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캄보디아 당국이 일을 얼마나 성의껏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상단에 중국계의 범죄조직이 구축돼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계 범죄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서 현지 캄보디아 정부와의 어떤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찰이 상주하면서 범죄 현장에 같이 가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캄보디아 당국 경찰이 뭔가 했을 때 사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했을 때 우리가 현장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코리안데스크라는 것은 상징성도 있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왜 캄보디아 당국에서 코리안데스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 만약에 뒷거래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인원 몇몇들을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검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바지사장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 크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경찰에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코리안데스크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TF라는 게 꾸려지기 때문에 명칭에 꼭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요?
[장현주]
그렇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코리안데스크가 무산됐다라기보다는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능일 것 같습니다. 양국 당사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가 꾸려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수사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교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함께하는 합동대응TK가 훨씬 더 이 일을 함께 수사해 나가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코리안데스크라는 이름 자체 이런 부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합동대응TF가 제대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피해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발언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모두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을 했고요. 유재성 검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대응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사관 내에 경찰 영사를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현주]
그래도 일단 경찰에서 자신들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후속대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는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사실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한국인 실종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인 범죄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작년 국감에서도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동안 미흡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국회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 나름대로도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도 관련된 TF도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건일수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범죄조직들이 이미 웬치를 떠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경, 다른 인접한 나라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범죄조직들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아니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시도들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밀하게, 그러면서 신속하게 대응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당연히 말뿐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관련된 피해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작년부터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기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구분을 굳이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 20대 대학생이 숨진 다음에 그 즈음 했을 때 8월에 이게 많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납치 감금당한 가족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외교부를 통해서 했을 때 잘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실세라고 하는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서 외교부에 연락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외교부에 연락을 해서 뒤늦게 이 부분이 알려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전 정부 탓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자기가 이 부분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캄보디아에 대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공관장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집합을 시켰습니다. 원래 공관 대사의 일은 중단이 없이 예측 가능하게 연결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40여 명에 이르는 공관장들을 다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대사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그리고 국정원도 그렇고 현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금돼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캄보디아 대사관에 주인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저도 캄보디아 대사에 대해서는 빠르게 임명 절차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전 정부 탓을 하고 현 정부 탓을 하고 서로 간의 탓을 하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현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흔들고 또 정치적인 공세를 한다고 한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사실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국정감사에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해결된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외사국이 폐지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대사가 있었는데 대사가 있었을 때는 이런 범죄가 예방됐었나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3~4개월 공백인 것, 이것만 가지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공세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된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를 보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쓰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기흥]
사실상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를 주시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무대이고 배경일 뿐입니다. 범죄의 온상의, 중심되고 있는 상단에 있는 것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태국 쪽 접경지대를 옮겨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캄보디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프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그룹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한복판, 캄보디아 조직 사무실이 있던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자금. 그러니까 캄보디아 조직이라고 하지만 상단에는 중국계의 자금과 중국 범죄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비자를 통해서 입국했을 때는 범죄 기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필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비자로 했을 때는 여행사에서 3명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관광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무비자의 장점도 있지만 범죄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 특히나 캄보디아와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범죄에 있어서의 중국계 영향력이 국내로 침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단순히 혐중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장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한지에 대해서 생산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반대 입장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었다가 최근에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당 자체에서는 혐중을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인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같은 의견을 냈더라고요. 국민의힘과 비슷한 의원을 냈더라고요.
[장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개별 의견을 내신 건데요. 아마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개별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언주 최고가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되거나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한 번 더 재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혐오정서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방향들이 어떤 정서, 특히 혐오 감정에 기대서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거나 또는 혐오와 갈라치기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에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지난번에는 중국인의 3대 쇼핑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화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야당이 자꾸만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김기흥]
짧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범죄 건수 비율을 봤을 때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팩트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인원이, 그래서 불법체류하는 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93%가 중국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주도라는 제한된 섬이라는 그런 공간 속에서 불법체류자가 1만 명 이상이 있고 그중의 93%가 중국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했을 때 가지는 위험성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자 제도를 간소화해서 최소한의 범죄 이력과 그분들이 가진 전염병 기록들에 대해서는 약식이라도 필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여행사에 3명 이상이 등록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다, 이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선진국 가운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비자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앵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공방도 시작이 된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ODA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제는 호구라는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흥]
결국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왜 적극적으로 못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관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급을 높여서 장관이 되든 가능하다면 총리가 되든 강력하게 우리의 시그널을 보내고 또 우리가 그만큼 ODA를 통해서 수천억의 도움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런 레버리지로 이용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대응의 방식이 물론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캄보디아 총리에 대해서, 당국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우리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했느냐. 왜냐하면 캄보디아 총리가 언론을 통해서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도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그래서 전 정부에서 ODA를 많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그 이후에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일종의 캄보디아 당국을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쓰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ODA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취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장현주]
일단은 전 정부가 했다라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걸려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서야 캄보디아에서는 같이 합동대응하는 TF도 꾸리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대응은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OD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우선순위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감금돼 있거나 납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캄보디아 현지에 남아있을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압박, 회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게 캄보디아에 터를 잡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우리가 드러난 것들만 봤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인식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일방적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에 SNS에 관련해서 동영상 2개를 올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캄보디아분들은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을 2개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것을 보고서 그걸 그 나라의 전체다라고 한다면 캄보디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하게 우리를. 물론 죄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건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건 압박을 하되, 전체적인 캄보디아 이미지를 우리가 훼손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나쁜 감정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ODA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속된 말로 퍼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ODA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상 배경이죠. 무대가 캄보디아였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와 그리고 태국 그쪽 국경지대로 범죄조직이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캄보디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단에 있는 중국인의 범죄조직을 우리가 국제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궤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범죄 카르텔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현지 웬치를 외통위가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국감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수사 당국이 감지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장현주]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신 국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외통위에서 함께 현장에 가서 국감을 하는 것 자체는 캄보디아 당국에게 굉장히 큰 신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캄보디아 당국이 보더라도 한국의 국회에서, 외통위에서 직접 국회의원들이 와서 여기서 현장 국정감사를 할 만큼 이 사태를 한국 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캄보디아 당국의 대응이나 협조 과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가서 당장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구출해내거나 이럴 상황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간 범죄수익의 환수나 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지금 프린스그룹이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범죄그룹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경제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압류한다든지 부동산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상 국회 외통위에서도 현장을 찾아 국감을 하면서 혹시 이 범죄수익들에 대해서 몰수를 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동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 국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시나요?
[김기흥]
저는 처음에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보여주기식 아닐까 했는데,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캄보디아 당국에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누가 보좌하겠습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의 외사국이 폐지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가 형사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하고 인천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를 겸하게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정부냐, 현 정부냐 아니면 그 이전 정부의 문제냐 이것을 다 떠나서 지금의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적인 식견과 시각,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수사기관의 네트워킹, 국제적 연대, 공조의 경험 노하우들이 수사기관의 존폐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장화된다, 무력화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과 경험과 노하우가, 데이터가 검찰청 폐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공조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라고 할까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장현주]
일단 제가 충격받은 부분들은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 관련된 범죄가 보도가 되고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캄보디아에서 일할 고수익 알바생을 구한다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나서서 그런 글들을 삭제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은밀하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회유하거나 또는 유혹하거나 속이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도 출국을 하고자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좀 더 많이 공유가 되어서 캄보디아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국민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SNS나 커뮤니티에 불법적인 글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고민을 더 깊게 해야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누가 뭐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돈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더더욱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월급을 많이 준다, 호텔에서 재워준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미심쩍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범죄에 가담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인에 의해서 속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왜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칠 수 없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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