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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엥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호송차를 통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송환된 64명,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적기 내에서 이미 체포된 상황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바로 우리 영토조항이 적용되는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이미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파견돼 있는 경찰 인력들이 각 인원에 대해서 양쪽에서 같이 영장을 집행을 해서 국내에 들어왔고요. 아마 입국장에서 입국 수속을 밟고 있을 텐데 나오는 과정에서도 한 명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관련된 형사적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나오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법상 국적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캄보디아법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우리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송환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당초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59명보다 5명 더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으로 전세기에 오른 건가요?
[송영훈]
59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단지 내에서의 범죄 검거 작전의 결과로 체포되어서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64명이 한꺼번에 모두 대한민국 국적기를 통해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공항에 나오면 각 관할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이 대부분 청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5명이 스스로 신고해서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 같은 것을 현지에서 파악을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해서 구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영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들 스스로도 범죄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기회에 빨리 탈출해서 구조돼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언론 보도를 보면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 범죄조직에 깊이 가담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조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현지 교민의 전언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지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겠네요?
[송영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웬치 중에는 이미 국외로 탈출하는 행렬들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한국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찰의 국제수사 공조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64명이 모두 기행기 내부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범죄 혐의자들을 데려오는 작전이 흔한 건가요?
[조기연]
흔하지 않죠. 전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고 우리 대학생 사망 사건까지 알려졌고 굉장히 조직적 범죄로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가 있다는 상황까지 확인된 상태에서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든 아니면 속아서든 가담한 숫자가 상당하고 이후에 범죄 대상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 대다수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검거 작전을 벌인 결과 확인해 보니 상당수 우리 국민이 있었던 거고. 즉시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범죄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국민들을 데려오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60명이 넘는 범죄 피의자를 한 번에 국내에 송환하기 위해서 국적기를 동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캄보디아에 남아 있거나 범죄조직을 따라서 국경을 넘어가는 이런 인원들 속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검거라든가 소탕작전을 통해서 인원이 확인될 경우에 이게 처음이 아닌 또 다른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인천공항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송환자들이 수속을 마치는 대로 곧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앞서 계속 전해 드린 것처럼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자 동시에 캄보디아에서 납치, 고문 등의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한 다음에 우리 법에 의해서 이들의 피해 사실 혹은 범죄 사실을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죠.
[조기연]
지금 각자 조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전히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혹은 강압에 못 이겨서 가담하게 된 것인지 이런 사정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의 경향을 보면 강제적으로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을 해도 그런 주장을 매우 의미 있게 참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징역 4년에서 7년 이 정도의 형량들이 지금 하급심 법원들에서 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알고 출국을 하거나 그 조직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타라든지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예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폭력이 아닌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에 일부 참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은 상당히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64명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우리 수사 당국으로서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단체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조직원들을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고 어떤 형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머지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재량껏 참작을 해 줄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일종의 양형 거래,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형사체계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 거죠.
[송영훈]
공식적으로는 우리 형사법상 플리바게닝은 없습니다. 특검법에서 최근에 예외적으로 도입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없으나 다만 검찰이 재량껏 구형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범행 후의 사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재량껏 고려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고려해야 될 부분이 피싱 등의 사기를 당한 실제 피해자들인데요. 64명이 송환됐는데 그렇다고 금전 등의 사기 피해가 복구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자가 적발이 됐을 때는 이미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된 이후가 대부분이고 실제 이번 사례와 같이 대부분 범죄조직이 외국, 동남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조직이 확보하고 있는 금전을 통해서 피해 회복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하거나 인출책 등으로 해서 검거된 국내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재산을 동원해서 피해자들과 일부, 그러니까 전체 피해금은 상당액인데 그중의 일부 피해금에 대한 양형에 참작을 받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해자분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피해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범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인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그룹이 범죄조직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조직의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 당국이 지금 이 범죄조직이 갖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을 동결하고 이후에 피해회복 자원으로 쓸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 수사까지 알려지지는 않지만 아마 캄보디아 당국과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수사 공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에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개인의 책임재산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다면 캄보디아나 동남아의 제3국까지 가서 저런 범죄행위에 가담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조직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후이원은행이라고 하는 현지 은행이 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주간보도를 보면 이미 그 지역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단체 대응이 한 발 빠르기 때문에 책임자산을 동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UN HCR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 5개월 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인 공조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를 넘어서 그 인근 접경 국가들까지. 그리고 한국, 중국까지 공조해서 사법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회복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론화와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납치, 고문을 캄보디아에서 당한 것과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 법의 잣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게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닌데 국내에서는 처벌이 그동안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마동석팀으로 불리는 로맨스 스캠팀에 대해서는 혐의가 징역이 3년에서 6년 정도 선고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과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검거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수가 단순 수거책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에서 가장 마지막에 통장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그것을 수거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조차도 대부분 실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수거책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를 법원이 잘 선고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 수거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유인하거나 통장을 거래하도록 유인해서 대포통장을 사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범죄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다음에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해요. 오늘 아침 조간보도를 보면 어떤 범죄조직 같은 경우 한 열하루 동안에 180여억 원이 입금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아마 국민 감정상으로는 현재 하급심 법원들이 선고하고 있는 징역 4년 내지 7년 정도의 실형도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양형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매우 강한 형태의 폭력이 동반한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까지 참작의 일부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주류적으로는 무거운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정부가 태스크포스 TF를 꾸려서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범죄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 일대에 한국 경찰을 배치하는 코리안데스크는 사실상 무산된 거죠?
[조기연]
코리안데스크라고 현지에 직접 경찰을 파견해서 상주하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TF 형태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명칭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공조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당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히는 바는 애초 계획하고 있었던 파견수사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코리안데스크 형태의 설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TF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를 더 막기 위한 수사가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캄보디아와 한국 측 경찰이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수사에 공조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코리안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팀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수사에 참여하는 형태를 많이 예상해 왔었는데 지금 TF로 나온 것이 약간 후퇴했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히는 바와 같이 코리안데스크라는 게 현지 파견과 현지에서 실제 우리 국내에서 수사하는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거였고 인력이나 규모, 실제 가능한 범위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우리 당국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TF의 형태도 그냥 국내에서 우리 수사당국이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은 아닐 거고. 이미 파견되어 있는 경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인력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TF를 통해서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큰 의미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끼리의 협조를 논의할 때 캄보디아 당국이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아무래도 상대국 공권력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송영훈]
캄보디아도 주권국가로서 나름대로 입장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가 재산피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생명과 신체에도 위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캄보디아는 저런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공권력을 자신들이 소극적으로 집행해서 저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범죄를 위해서 자국 영토를 제공하다시피 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사공조는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켜서 왜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실패했느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따져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 성과가 나야 될 겁니다. 지금 행방이 묘연하거나 혹은 범죄단체에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구출되어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어야 정말 캄보디아 경찰과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의 TF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말에 그치게 된다면 우리 경찰 공권력은 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국민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성과가 있어서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아누크빌 현지에서도 전해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대거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웬치의 근거지가 캄보디아를 점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의 구출이나 검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캄보디아 당국이나 우리 수사 당국의 대응보다도 범죄조직의 대처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범죄조직이라는 게 어제오늘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살아온 방식으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캄보디아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캄보디아와 우리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까지 나서서 직접 조치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범죄조직으로서도 이런 상황까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역시 근거지를 옮기는 거에 익숙한 것이고 꽤 오랜만에 이런 방식의 범죄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현지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목격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적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민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이동하는...
[앵커]
지금 화면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입국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들의 신분이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64명이 대부분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승 이후에 전세기, 국적기 내에서 바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200명 정도의 호송팀이 비행기에 함께 탔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명당 경찰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낀 채로 호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인천공항 현지에도 200명 정도의 경찰이 나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한 번의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거지에 따라서도 관할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경찰서로 퍼져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속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영장 집행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구출된 국민들을 조사하면서 나머지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질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각 관할 경찰로 분산돼서 조사를 할 텐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질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잘 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사기록을 빠르게 번역해서 조사에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 조사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자체는 거의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그대로 석방하게 되면 다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가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마도 지금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강요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우리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수월해보이지는 않은데요.
[조기연]
그렇긴 한데요. 우리 형법상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내지 본인의 친족에 대한 신체의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번 캄보디아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이 대략의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그나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 또 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위해와 위력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인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송환되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초기에 가담 동기나 경위가 실제 본인의 적극적 의사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게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가담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얻은 범죄수익의 이득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익을 노리고 계속적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면 강요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것이고 개중에는 실제 초기에도 속아서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됐고 탈출을 하거나 저항을 시도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가담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주장은 전체가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주장이 인정돼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이 애초에 출국했던 계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것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군요.
[송영훈]
그렇죠. 지금 앞서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 모습을 잘 보면 상자 같은 걸 수사관들이 들고 나오죠. 아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들이 아닐까 싶은데 압송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보를 유의미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이번 송환이 캄보디아의 비협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 수사나 공조가 중요한데 코리안데스크 형태의 상주 협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 TF를 통해서 현지에서 단속하면 신속한 송환이나 신속 체계 협조까지는 된 것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의 입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고 범죄조직을 따라서 제3국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내에서 다른 조직으로 은닉하거나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후 수사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당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범죄조직이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런 범죄조직들은 합법적 외관을 형성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이렇게 캄보디아 당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을 것도 같아서 과연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계속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충분히 이번 과정에서는 캄보디아 측과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니 추가적인 조치, 수사, 범죄조직 단속과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한 절차에서 TF 단계에서 더 나갈 수 있는 협조 방안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앵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범죄단지, 그러니까 웬치에 있는 범죄자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이사가는 걸 보면 경찰이라든지 현지 고위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정부합동대응팀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양국이 협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패 의혹이 있다면 협조가 잘 될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송영훈]
그래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들은 속속들이 텅 비어가고 있어요. 제3국으로의 탈출행렬이 이어가고 있고 캄보디아에서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니까 풍선효과로 인접한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로 계속 이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국제공조가 아니면 이런 조직들을 소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민 64명을 송환해온 뒤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마는 저것을 저렇게 내세우면서까지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국민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분들.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범죄단체에 붙잡혀 있는 분들. 마지막 네 번째가 가족들이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부 MZ세대 조직원들 중에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눌러앉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논외로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놓고 보면 쉬운 것은 1, 2, 3, 4번 순서입니다. 반대로 중요하고 급한 것은 4, 3, 2, 1번 순서죠. 그러면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을 송환해 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는 얻어낼 수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저렇게까지 내세우면서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국으로 풍선효과에 의한 범죄단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도 서둘러야 되고 해당 국가 영사관의 인력도 경찰 협력관 이런 것들도 조속하게 보강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범죄단체에 갇혀 있거나 행방불명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외교부가 포이벳과 바벳 등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로 여행경보를 격상했고 또 범죄단체가 밀집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시하누크빌에는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범죄소굴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조기연]
며칠 전부터 대학생 사망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범죄조직의 심각성과 그리고 범죄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원을 모집하거나 또 캄보디아로 출국을 권고하는 모집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다른 비즈니스 목적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 외에도 여전히 범죄조직에 속아서 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범죄행위를 한 자들 중에 계속적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출국을 하려는 사람들의 출국의사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항에서 단속을 통해서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초기에는 대부분 정확하게 이게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출국했다가 감금 내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범죄행위를 계속 하는 사람들로 시작은 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의사에 의해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 수익을 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이면에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범죄조직이 국내에도 실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력을 모으는 형태의 범죄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돼서 송환된 64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국내 조직과 연계돼 있지만 실제 어느 규모의 사람을 모집한다거나 통장을 매매한다거나 이런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근본까지 추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몇몇 지역에 대해서 여행금지라든가 출국 권고를 하는 정도는 현재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범죄조직이 국내조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실제 얼마나 규모의 사람들이 모집이나 이런 데 가담하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향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만약 경찰이나 항공사 직원이 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가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라거나 이러저러한 논리를 들면 절대 막을 수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출국을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송영훈]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설득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10대 1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고 했는데 항공사 직원의 설득으로 출국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설득하고 제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왜 소명을 못 하겠습니까? 결국 현지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출국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빌려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천만 관객을 여러 번 동원한 최동훈 감독이 2004년에 본인의 감독 데뷔작으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영화의 대본을 감독이 직접 썼는데. 수많은 사기꾼들을 인터뷰하면서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기꾼이 보석상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고가의 보석을 훔쳐요. 그러면서 본인이 독백을 하기를 걸려들었다.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상식보다 탐욕이 큰 사람,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화 장면을 우리나라 공익광고에서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인데요. 외국으로부터 고수익을 제안받거나 혹은 그런 광고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상식보다 탐욕이 큰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또 본인이 세상을 너무 잘 모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출국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에서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꾀어내기 위해서 내거는 조건들을 보면 일단은 비행기 표를 주기도 하면서 고급 숙소에 머물게 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도 벌게 해 주겠다, 이렇게 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절대 사실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주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방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단속을 비웃는 듯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못 잡는다, 우리는 정상 영업 중이다. 여기에 계속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국해라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조기연]
알다시피 대대적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 근거지를 인근 제3국이나 캄보디아 국내에서 옮기지 않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마는 당국의 비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진화시키거나 계속적 범죄를 할 수 있는 근거 내지 다른 방식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범죄조직이 소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적인 인력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계속되면 결국 범죄조직은 지금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은닉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런데 양상이 다른 것은 이전까지는 사건별로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단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에 직접 가담한 말담 가담자들을 처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양상은 다릅니다. 실제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조직을 직접 가서 검거를 했고 소탕작전에 나선 상황이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범죄조직 단체 자체에 대해서 초국가 범죄조직을 지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대적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인하거나 하는 내용이 간다고 해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납치돼서 범죄조직에 더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말을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도 가담하게 되면 바로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이미 안 상태에서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중형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인지해서 유인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단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해 보이는데. 캄보디아에서 범죄 배후로 지목됐었던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룹의 수장, 천즈 회장이중국 출신의 청년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어떤 인물입니까?
[송영훈]
이제는 청년 사업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범죄단체의 수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즈 회장은 국제적으로도 범죄자로 알려져서 이제는 제재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프린스그룹이라는 회사는 국내에도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우리 언론사들이 가보니까 테헤론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라고 하는 가장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레지던스, 콘도 이런 것들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상품도 유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피해가 추가로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즈 회장은 나이가 3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범죄 수익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금융 제재 이런 것들도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앵커]
미국과 영국은 이 프린스그룹을 정조준해서 약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해외자산을 동결했다는 소실을 전해 왔는데. 만약 우리 정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겠죠.
[조기연]
당연히 그래야겠죠. 정주 공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외교부에서는 초국가적 범죄조직 지정하고 제재하기 시작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돼서 자산이 동결되고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건 없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외환관리법이라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해서 아마 킹스맨부동산그룹 같은 경우에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보도된 걸 보면 외형만 갖추고 있지 실제 부동산 컨설팅 그룹의 정상적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동남아에 있는 프린스그룹의 계열사 부동산 컨설팅 그룹들도 대부분 그룹에 불법적으로 범죄로 얻은 이억을 세탁하는 방식을 본질적 영업으로 하고 외부적으로는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영국 당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서 얻은 범죄행위의 실체적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범죄혐의 사실이 있고 자금흐름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국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두 분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양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핵심이 국내 중국인의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캄보디아 사태만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송영훈]
웬치라는 단어도 익숙해진 단어인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단체의 핵심 조직원은 중국이고 중국 내에서 하는 것보다 제3국에서 하는 것이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문제는 이 사안과는 별도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비자 입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안은 위험성을 따로 논의해야 됩니다. 출국할 때는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들이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셈인데 국내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 문제를 중국인 범죄라고 지적하고 혐중범죄로 비판할 수 있는데. 혐중정서라고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발표해 왔고 서해 영토를 노리는 정서도 있었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후견인 역할을 해 왔고 우리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냉철하게 접근하되 반중 정서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고려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반중 정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중국 탓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당연히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이 범죄의 주범인 것은 맞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범죄조직이 중국 내지 또 동남아에 있는 거는 맞지만 중국인 범죄로 규정하고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 문제로 연결시키고 또 기존의 혐중 정서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 관계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문제. 그래서 국민 일반 정서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은 있을 수도 있는 문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될 문제지만 이 사안을 분명히 혐중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중국인 범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하는 것은 중국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무비자 입국 문제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요. 그중에 만약에 일부 소수가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법대로 엄격히 처벌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중국인 최근의 무비자 입국 문제로 연결시키고 또 이런 상황 자체가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중국인 범죄로 규정해놓고 마치 중국 자체에 대한 전체 범죄적 인식을 확산시킬 의도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재발을 막고 국민 피해를 추가적 발생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중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감정은 그 감정대로 존중돼야 됩니다마는 중국은 우리의 가장 이웃한 국가고 경제적 교류도 최대 규모이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현실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중국 자체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이미지로 확산시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자중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라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메시지가 혐중으로 비치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노련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외교적 문제로 만약에 번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래서 제가 앞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와는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론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논의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의 조직적인 범죄는 결국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하다가 지금은 제3국으로 옮겨가서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또 제3국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풍선효과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해서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붙잡혀 있으면 돌아오게 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말하는 두더지 잡기처럼 계속 서로 다른 나라들을 옮겨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올 텐데. 아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중국 정부에 협력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나 또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대승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날 선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 정부 탓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질문입니다마는 전 정부 시절에는 ODA 규모도 상당히 컸고 캄보디아와 협력이 상당히 잘되던 시기였는데. 통계를 통해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인의 납치, 감금, 고문 사태 이런 게 지난 몇 년간 계속 반복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궁금증으로 보면 이게 왜 그동안 방치가 됐을까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경 모두 외사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외사국이 폐지되고 외사 관련 경찰 인력이 축소된 부분 지금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외사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됐고 인천지검,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일반 형사부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도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굉장히 로컬한 시각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이 대한민국에 그만큼 부가 축적돼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우리 국민의 부를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국제적인 수사공조, 외사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검찰, 경찰 모두 외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데, 검찰은 아예 폐지된다고 하니 그러면 법적인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외사 기능의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숙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쟁으로 변질시키기보다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부터 파악하면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작년부터 캄보디아 구금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고 작년에 공영방송 보도를 통해서 현지 잠입 취재까지 이루어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적절한 대응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진단은 분명히 해야죠.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실제 외사국 폐지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국제범죄 한국인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고 하면 외사국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그걸 폐지하고 절대적 인력이 축소된 상황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청 외사국을 복원해서 인력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담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공조 재개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64명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 나눠서 호송이 되면서 곧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캄보디아 인접 국가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캄보디아 내에서는 어쩌면 나올 만한 게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범죄단체들이 대거 탈출하고 있는 행렬이 보도된 지도 벌써 며칠 됐습니다. 이 범죄단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것이 국내에 두고 있던 프린스그룹 사무실에 출근하던 인력들도 추석 연휴 부근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대응이 빠른 겁니까? 그러면 캄보디아 인접 국가들에 조속하게 협력을 요청하고 우리 경찰 협력관들 증원하고 영사 인력 보강하고 그다음에 혹시 공관장이나 총영사 이런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있다면 속히 임명하고 아그레망을 받도록 하고 그런 노력들이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공익광고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당 국가로 출국해서 범죄조직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도 강화하고 또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도 차단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우리 경찰력이 여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죄단체가 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범죄조직의 실태와 범죄 양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싱범죄가 최근에 리딩방 형태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형태도 발전하지만 범죄 근거지도 바뀌고 있고 대상 피해지가 우리나라로 집중되고 있던 현실이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면 범죄조직이 진화하고 근거지를 캄보디아로 옮기고 범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해서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현상의 심각성을 진작에 확인했어야 됩니다. 알고도 대응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심각성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 대처를 한 것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3국으로 범죄조직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면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형태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고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최근의 범죄조직의 실태와 범죄조직의 양상 그리고 우리 국민에 접촉하는 방식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까지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기연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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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호송차를 통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송환된 64명,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적기 내에서 이미 체포된 상황인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바로 우리 영토조항이 적용되는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이미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파견돼 있는 경찰 인력들이 각 인원에 대해서 양쪽에서 같이 영장을 집행을 해서 국내에 들어왔고요. 아마 입국장에서 입국 수속을 밟고 있을 텐데 나오는 과정에서도 한 명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관련된 형사적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나오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법상 국적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캄보디아법의 적용을 받지만 우리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우리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송환 과정에 있는 겁니다. 당초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59명보다 5명 더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으로 전세기에 오른 건가요?
[송영훈]
59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단지 내에서의 범죄 검거 작전의 결과로 체포되어서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64명이 한꺼번에 모두 대한민국 국적기를 통해서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공항에 나오면 각 관할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이 대부분 청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5명이 스스로 신고해서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 같은 것을 현지에서 파악을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해서 구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영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들 스스로도 범죄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기회에 빨리 탈출해서 구조돼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언론 보도를 보면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 범죄조직에 깊이 가담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조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현지 교민의 전언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지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겠네요?
[송영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웬치 중에는 이미 국외로 탈출하는 행렬들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 한국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찰의 국제수사 공조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64명이 모두 기행기 내부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범죄 혐의자들을 데려오는 작전이 흔한 건가요?
[조기연]
흔하지 않죠. 전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고 우리 대학생 사망 사건까지 알려졌고 굉장히 조직적 범죄로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지가 있다는 상황까지 확인된 상태에서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든 아니면 속아서든 가담한 숫자가 상당하고 이후에 범죄 대상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 대다수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검거 작전을 벌인 결과 확인해 보니 상당수 우리 국민이 있었던 거고. 즉시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범죄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국민들을 데려오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60명이 넘는 범죄 피의자를 한 번에 국내에 송환하기 위해서 국적기를 동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캄보디아에 남아 있거나 범죄조직을 따라서 국경을 넘어가는 이런 인원들 속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검거라든가 소탕작전을 통해서 인원이 확인될 경우에 이게 처음이 아닌 또 다른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인천공항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송환자들이 수속을 마치는 대로 곧 화면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앞서 계속 전해 드린 것처럼 이들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자 동시에 캄보디아에서 납치, 고문 등의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한 다음에 우리 법에 의해서 이들의 피해 사실 혹은 범죄 사실을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죠.
[조기연]
지금 각자 조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전히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혹은 강압에 못 이겨서 가담하게 된 것인지 이런 사정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의 경향을 보면 강제적으로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을 해도 그런 주장을 매우 의미 있게 참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징역 4년에서 7년 이 정도의 형량들이 지금 하급심 법원들에서 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알고 출국을 하거나 그 조직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타라든지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예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폭력이 아닌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양형에 일부 참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은 상당히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64명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우리 수사 당국으로서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단체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조직원들을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고 어떤 형태로 연락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머지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재량껏 참작을 해 줄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일종의 양형 거래, 그러니까 플리바게닝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형사체계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 거죠.
[송영훈]
공식적으로는 우리 형사법상 플리바게닝은 없습니다. 특검법에서 최근에 예외적으로 도입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없으나 다만 검찰이 재량껏 구형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범행 후의 사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재량껏 고려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고려해야 될 부분이 피싱 등의 사기를 당한 실제 피해자들인데요. 64명이 송환됐는데 그렇다고 금전 등의 사기 피해가 복구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자가 적발이 됐을 때는 이미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된 이후가 대부분이고 실제 이번 사례와 같이 대부분 범죄조직이 외국, 동남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조직이 확보하고 있는 금전을 통해서 피해 회복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하거나 인출책 등으로 해서 검거된 국내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재산을 동원해서 피해자들과 일부, 그러니까 전체 피해금은 상당액인데 그중의 일부 피해금에 대한 양형에 참작을 받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피해자분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피해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범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인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그룹이 범죄조직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조직의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 당국이 지금 이 범죄조직이 갖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을 동결하고 이후에 피해회복 자원으로 쓸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 수사까지 알려지지는 않지만 아마 캄보디아 당국과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수사 공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에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개인의 책임재산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다면 캄보디아나 동남아의 제3국까지 가서 저런 범죄행위에 가담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조직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후이원은행이라고 하는 현지 은행이 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주간보도를 보면 이미 그 지역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단체 대응이 한 발 빠르기 때문에 책임자산을 동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UN HCR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 5개월 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인 공조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를 넘어서 그 인근 접경 국가들까지. 그리고 한국, 중국까지 공조해서 사법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회복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론화와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납치, 고문을 캄보디아에서 당한 것과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 법의 잣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게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닌데 국내에서는 처벌이 그동안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마동석팀으로 불리는 로맨스 스캠팀에 대해서는 혐의가 징역이 3년에서 6년 정도 선고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과거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검거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수가 단순 수거책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에서 가장 마지막에 통장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그것을 수거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조차도 대부분 실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수거책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를 법원이 잘 선고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 수거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유인하거나 통장을 거래하도록 유인해서 대포통장을 사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범죄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다음에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해요. 오늘 아침 조간보도를 보면 어떤 범죄조직 같은 경우 한 열하루 동안에 180여억 원이 입금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아마 국민 감정상으로는 현재 하급심 법원들이 선고하고 있는 징역 4년 내지 7년 정도의 실형도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양형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매우 강한 형태의 폭력이 동반한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까지 참작의 일부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주류적으로는 무거운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정부가 태스크포스 TF를 꾸려서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범죄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 일대에 한국 경찰을 배치하는 코리안데스크는 사실상 무산된 거죠?
[조기연]
코리안데스크라고 현지에 직접 경찰을 파견해서 상주하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TF 형태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명칭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공조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당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히는 바는 애초 계획하고 있었던 파견수사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코리안데스크 형태의 설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TF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를 더 막기 위한 수사가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캄보디아와 한국 측 경찰이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수사에 공조하기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코리안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팀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수사에 참여하는 형태를 많이 예상해 왔었는데 지금 TF로 나온 것이 약간 후퇴했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히는 바와 같이 코리안데스크라는 게 현지 파견과 현지에서 실제 우리 국내에서 수사하는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거였고 인력이나 규모, 실제 가능한 범위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인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우리 당국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TF의 형태도 그냥 국내에서 우리 수사당국이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은 아닐 거고. 이미 파견되어 있는 경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인력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TF를 통해서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큰 의미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끼리의 협조를 논의할 때 캄보디아 당국이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아무래도 상대국 공권력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송영훈]
캄보디아도 주권국가로서 나름대로 입장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가 재산피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생명과 신체에도 위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캄보디아는 저런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공권력을 자신들이 소극적으로 집행해서 저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범죄를 위해서 자국 영토를 제공하다시피 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사공조는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켜서 왜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실패했느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따져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 성과가 나야 될 겁니다. 지금 행방이 묘연하거나 혹은 범죄단체에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구출되어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어야 정말 캄보디아 경찰과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의 TF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말에 그치게 된다면 우리 경찰 공권력은 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국민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성과가 있어서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아누크빌 현지에서도 전해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대거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웬치의 근거지가 캄보디아를 점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의 구출이나 검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캄보디아 당국이나 우리 수사 당국의 대응보다도 범죄조직의 대처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범죄조직이라는 게 어제오늘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살아온 방식으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캄보디아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캄보디아와 우리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까지 나서서 직접 조치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범죄조직으로서도 이런 상황까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역시 근거지를 옮기는 거에 익숙한 것이고 꽤 오랜만에 이런 방식의 범죄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현지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목격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적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민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이동하는...
[앵커]
지금 화면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입국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들의 신분이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64명이 대부분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승 이후에 전세기, 국적기 내에서 바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200명 정도의 호송팀이 비행기에 함께 탔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명당 경찰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낀 채로 호송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인천공항 현지에도 200명 정도의 경찰이 나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한 번의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거지에 따라서도 관할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경찰서로 퍼져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속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영장 집행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구출된 국민들을 조사하면서 나머지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질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각 관할 경찰로 분산돼서 조사를 할 텐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질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잘 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사기록을 빠르게 번역해서 조사에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 조사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자체는 거의 대부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그대로 석방하게 되면 다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조사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가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마도 지금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강요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우리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수월해보이지는 않은데요.
[조기연]
그렇긴 한데요. 우리 형법상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내지 본인의 친족에 대한 신체의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이번 캄보디아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이 대략의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그나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 또 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위해와 위력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인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송환되는 대부분의 인원들은 초기에 가담 동기나 경위가 실제 본인의 적극적 의사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게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가담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얻은 범죄수익의 이득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익을 노리고 계속적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면 강요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것이고 개중에는 실제 초기에도 속아서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됐고 탈출을 하거나 저항을 시도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가담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주장은 전체가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주장이 인정돼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이 애초에 출국했던 계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것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군요.
[송영훈]
그렇죠. 지금 앞서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 모습을 잘 보면 상자 같은 걸 수사관들이 들고 나오죠. 아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들이 아닐까 싶은데 압송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보를 유의미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이번 송환이 캄보디아의 비협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 수사나 공조가 중요한데 코리안데스크 형태의 상주 협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결국 TF를 통해서 현지에서 단속하면 신속한 송환이나 신속 체계 협조까지는 된 것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의 입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범죄조직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고 범죄조직을 따라서 제3국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내에서 다른 조직으로 은닉하거나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후 수사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당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범죄조직이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런 범죄조직들은 합법적 외관을 형성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이렇게 캄보디아 당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을 것도 같아서 과연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계속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충분히 이번 과정에서는 캄보디아 측과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니 추가적인 조치, 수사, 범죄조직 단속과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한 절차에서 TF 단계에서 더 나갈 수 있는 협조 방안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앵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범죄단지, 그러니까 웬치에 있는 범죄자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이사가는 걸 보면 경찰이라든지 현지 고위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정부합동대응팀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양국이 협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패 의혹이 있다면 협조가 잘 될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송영훈]
그래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들은 속속들이 텅 비어가고 있어요. 제3국으로의 탈출행렬이 이어가고 있고 캄보디아에서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니까 풍선효과로 인접한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로 계속 이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국제공조가 아니면 이런 조직들을 소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민 64명을 송환해온 뒤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마는 저것을 저렇게 내세우면서까지 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국민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분들.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이민 관련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범죄단체에 붙잡혀 있는 분들. 마지막 네 번째가 가족들이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부 MZ세대 조직원들 중에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눌러앉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논외로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놓고 보면 쉬운 것은 1, 2, 3, 4번 순서입니다. 반대로 중요하고 급한 것은 4, 3, 2, 1번 순서죠. 그러면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을 송환해 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는 얻어낼 수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저렇게까지 내세우면서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국으로 풍선효과에 의한 범죄단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도 서둘러야 되고 해당 국가 영사관의 인력도 경찰 협력관 이런 것들도 조속하게 보강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범죄단체에 갇혀 있거나 행방불명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외교부가 포이벳과 바벳 등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로 여행경보를 격상했고 또 범죄단체가 밀집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시하누크빌에는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범죄소굴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조기연]
며칠 전부터 대학생 사망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범죄조직의 심각성과 그리고 범죄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원을 모집하거나 또 캄보디아로 출국을 권고하는 모집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다른 비즈니스 목적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 외에도 여전히 범죄조직에 속아서 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범죄행위를 한 자들 중에 계속적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출국을 하려는 사람들의 출국의사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항에서 단속을 통해서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초기에는 대부분 정확하게 이게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출국했다가 감금 내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범죄행위를 계속 하는 사람들로 시작은 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의사에 의해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 수익을 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이면에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범죄조직이 국내에도 실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력을 모으는 형태의 범죄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돼서 송환된 64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국내 조직과 연계돼 있지만 실제 어느 규모의 사람을 모집한다거나 통장을 매매한다거나 이런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근본까지 추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몇몇 지역에 대해서 여행금지라든가 출국 권고를 하는 정도는 현재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범죄조직이 국내조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실제 얼마나 규모의 사람들이 모집이나 이런 데 가담하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향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만약 경찰이나 항공사 직원이 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가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라거나 이러저러한 논리를 들면 절대 막을 수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출국을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송영훈]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설득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10대 1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고 했는데 항공사 직원의 설득으로 출국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설득하고 제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왜 소명을 못 하겠습니까? 결국 현지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출국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빌려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천만 관객을 여러 번 동원한 최동훈 감독이 2004년에 본인의 감독 데뷔작으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영화의 대본을 감독이 직접 썼는데. 수많은 사기꾼들을 인터뷰하면서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기꾼이 보석상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고가의 보석을 훔쳐요. 그러면서 본인이 독백을 하기를 걸려들었다.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상식보다 탐욕이 큰 사람,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화 장면을 우리나라 공익광고에서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인데요. 외국으로부터 고수익을 제안받거나 혹은 그런 광고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상식보다 탐욕이 큰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또 본인이 세상을 너무 잘 모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절대로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출국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 현지에서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꾀어내기 위해서 내거는 조건들을 보면 일단은 비행기 표를 주기도 하면서 고급 숙소에 머물게 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도 벌게 해 주겠다, 이렇게 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절대 사실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주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방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단속을 비웃는 듯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절대로 못 잡는다, 우리는 정상 영업 중이다. 여기에 계속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국해라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조기연]
알다시피 대대적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 근거지를 인근 제3국이나 캄보디아 국내에서 옮기지 않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마는 당국의 비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진화시키거나 계속적 범죄를 할 수 있는 근거 내지 다른 방식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범죄조직이 소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적인 인력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계속되면 결국 범죄조직은 지금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은닉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런데 양상이 다른 것은 이전까지는 사건별로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단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에 직접 가담한 말담 가담자들을 처벌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양상은 다릅니다. 실제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조직을 직접 가서 검거를 했고 소탕작전에 나선 상황이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범죄조직 단체 자체에 대해서 초국가 범죄조직을 지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대적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인하거나 하는 내용이 간다고 해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납치돼서 범죄조직에 더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말을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도 가담하게 되면 바로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사실까지. 그리고 이미 안 상태에서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중형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인지해서 유인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단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해 보이는데. 캄보디아에서 범죄 배후로 지목됐었던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룹의 수장, 천즈 회장이중국 출신의 청년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어떤 인물입니까?
[송영훈]
이제는 청년 사업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범죄단체의 수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즈 회장은 국제적으로도 범죄자로 알려져서 이제는 제재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프린스그룹이라는 회사는 국내에도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우리 언론사들이 가보니까 테헤론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라고 하는 가장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레지던스, 콘도 이런 것들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상품도 유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피해가 추가로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즈 회장은 나이가 3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범죄 수익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금융 제재 이런 것들도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앵커]
미국과 영국은 이 프린스그룹을 정조준해서 약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해외자산을 동결했다는 소실을 전해 왔는데. 만약 우리 정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겠죠.
[조기연]
당연히 그래야겠죠. 정주 공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외교부에서는 초국가적 범죄조직 지정하고 제재하기 시작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돼서 자산이 동결되고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건 없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외환관리법이라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해서 아마 킹스맨부동산그룹 같은 경우에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보도된 걸 보면 외형만 갖추고 있지 실제 부동산 컨설팅 그룹의 정상적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동남아에 있는 프린스그룹의 계열사 부동산 컨설팅 그룹들도 대부분 그룹에 불법적으로 범죄로 얻은 이억을 세탁하는 방식을 본질적 영업으로 하고 외부적으로는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영국 당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서 얻은 범죄행위의 실체적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범죄혐의 사실이 있고 자금흐름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국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앞서 두 분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양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핵심이 국내 중국인의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캄보디아 사태만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송영훈]
웬치라는 단어도 익숙해진 단어인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단체의 핵심 조직원은 중국이고 중국 내에서 하는 것보다 제3국에서 하는 것이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문제는 이 사안과는 별도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비자 입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안은 위험성을 따로 논의해야 됩니다. 출국할 때는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들이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셈인데 국내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 문제를 중국인 범죄라고 지적하고 혐중범죄로 비판할 수 있는데. 혐중정서라고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발표해 왔고 서해 영토를 노리는 정서도 있었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후견인 역할을 해 왔고 우리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냉철하게 접근하되 반중 정서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고려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반중 정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중국 탓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당연히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이 범죄의 주범인 것은 맞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범죄조직이 중국 내지 또 동남아에 있는 거는 맞지만 중국인 범죄로 규정하고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 문제로 연결시키고 또 기존의 혐중 정서에 올라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 관계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문제. 그래서 국민 일반 정서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은 있을 수도 있는 문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될 문제지만 이 사안을 분명히 혐중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중국인 범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도하는 것은 중국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무비자 입국 문제는 이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요. 그중에 만약에 일부 소수가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법대로 엄격히 처벌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중국인 최근의 무비자 입국 문제로 연결시키고 또 이런 상황 자체가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중국인 범죄로 규정해놓고 마치 중국 자체에 대한 전체 범죄적 인식을 확산시킬 의도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재발을 막고 국민 피해를 추가적 발생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중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감정은 그 감정대로 존중돼야 됩니다마는 중국은 우리의 가장 이웃한 국가고 경제적 교류도 최대 규모이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현실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중국 자체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이미지로 확산시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자중하셔야 될 겁니다.
[앵커]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라고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메시지가 혐중으로 비치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노련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외교적 문제로 만약에 번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래서 제가 앞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와는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론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논의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의 조직적인 범죄는 결국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하다가 지금은 제3국으로 옮겨가서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또 제3국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풍선효과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해서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붙잡혀 있으면 돌아오게 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말하는 두더지 잡기처럼 계속 서로 다른 나라들을 옮겨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올 텐데. 아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중국 정부에 협력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나 또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대승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날 선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 정부 탓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질문입니다마는 전 정부 시절에는 ODA 규모도 상당히 컸고 캄보디아와 협력이 상당히 잘되던 시기였는데. 통계를 통해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인의 납치, 감금, 고문 사태 이런 게 지난 몇 년간 계속 반복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궁금증으로 보면 이게 왜 그동안 방치가 됐을까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경 모두 외사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외사국이 폐지되고 외사 관련 경찰 인력이 축소된 부분 지금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외사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됐고 인천지검,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일반 형사부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도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굉장히 로컬한 시각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이 대한민국에 그만큼 부가 축적돼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우리 국민의 부를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국제적인 수사공조, 외사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검찰, 경찰 모두 외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데, 검찰은 아예 폐지된다고 하니 그러면 법적인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외사 기능의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숙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쟁으로 변질시키기보다는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부터 파악하면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작년부터 캄보디아 구금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고 작년에 공영방송 보도를 통해서 현지 잠입 취재까지 이루어져서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적절한 대응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진단은 분명히 해야죠.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실제 외사국 폐지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국제범죄 한국인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고 하면 외사국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그걸 폐지하고 절대적 인력이 축소된 상황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청 외사국을 복원해서 인력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담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공조 재개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64명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 나눠서 호송이 되면서 곧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캄보디아 인접 국가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캄보디아 내에서는 어쩌면 나올 만한 게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범죄단체들이 대거 탈출하고 있는 행렬이 보도된 지도 벌써 며칠 됐습니다. 이 범죄단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것이 국내에 두고 있던 프린스그룹 사무실에 출근하던 인력들도 추석 연휴 부근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대응이 빠른 겁니까? 그러면 캄보디아 인접 국가들에 조속하게 협력을 요청하고 우리 경찰 협력관들 증원하고 영사 인력 보강하고 그다음에 혹시 공관장이나 총영사 이런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있다면 속히 임명하고 아그레망을 받도록 하고 그런 노력들이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공익광고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당 국가로 출국해서 범죄조직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도 강화하고 또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도 차단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우리 경찰력이 여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죄단체가 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범죄조직의 실태와 범죄 양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싱범죄가 최근에 리딩방 형태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형태도 발전하지만 범죄 근거지도 바뀌고 있고 대상 피해지가 우리나라로 집중되고 있던 현실이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면 범죄조직이 진화하고 근거지를 캄보디아로 옮기고 범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해서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현상의 심각성을 진작에 확인했어야 됩니다. 알고도 대응을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심각성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 대처를 한 것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3국으로 범죄조직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면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형태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고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최근의 범죄조직의 실태와 범죄조직의 양상 그리고 우리 국민에 접촉하는 방식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까지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기연 변호사와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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