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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일부 파기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2심, 노태우 지원을 기여로…재산분할비율에 영향"
대법 "300억 지원, 노소영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지원한 300억, 노태우가 수령한 뇌물로 보여"
"뇌물 지원, 반도덕성 현저…법보호영역 밖에 있어"
"재산분할에서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됨"
"최태원 제3자 증여 등 처분 재산은 분할대상 불가"
상고 이후 1년 3개월 만에 결과…서울고법 ’재심리’
항소심 ’재산 분할 1조3천8백억’ 파기…다시 심리
대법, 최태원-노소영 위자료 액수는 상고기각…확정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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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2심, 노태우 지원을 기여로…재산분할비율에 영향"
대법 "300억 지원, 노소영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지원한 300억, 노태우가 수령한 뇌물로 보여"
"뇌물 지원, 반도덕성 현저…법보호영역 밖에 있어"
"재산분할에서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됨"
"최태원 제3자 증여 등 처분 재산은 분할대상 불가"
상고 이후 1년 3개월 만에 결과…서울고법 ’재심리’
항소심 ’재산 분할 1조3천8백억’ 파기…다시 심리
대법, 최태원-노소영 위자료 액수는 상고기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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