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다시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다시

2025.10.16.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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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일부 파기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2심, 노태우 지원을 기여로…재산분할비율에 영향"

대법 "300억 지원, 노소영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지원한 300억, 노태우가 수령한 뇌물로 보여"

"뇌물 지원, 반도덕성 현저…법보호영역 밖에 있어"

"재산분할에서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됨"

"최태원 제3자 증여 등 처분 재산은 분할대상 불가"

상고 이후 1년 3개월 만에 결과…서울고법 ’재심리’

항소심 ’재산 분할 1조3천8백억’ 파기…다시 심리

대법, 최태원-노소영 위자료 액수는 상고기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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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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