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드문 대법 현장검증...국민의힘 반발 속 퇴장

[앵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점령"이라며 반발하고 퇴장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현장 국정 감사는 이틀 전의 '난장판 법사위'에 대한 자성론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민주당 위원들에게도 자제하자, 끼어들지 말자 했습니다. 저부터 자제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나 민주화 이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법원 현장검증 시도에 국민의힘은 '사법파괴'라며 시작 전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입니다. 1당 독재에 의한, 사법부 압수수색,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관별 기록 접근 시점과 내용 등, 이른바 '로그' 제출 요구가 의결됐고, 뒤이어 여당이 협의 없이 현장 검증에 나서려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내지르고 법원 측도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 :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희 국민의힘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현장검증을 강행하며 국감은 반쪽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원을 점령해,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사법부 해체에 나섰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현장 국감은 국회법, 헌법, 또 국정감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현장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하고 훼방 놓기 위해 사실무근의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이미 국정감사법에 대한 국회법 해설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센 기 싸움이 무색하게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보고 끝났습니다.

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