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특검 소명 부족"

[앵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을 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5시간 넘게 고심한 끝에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겁니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하면서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는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최성훈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하림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