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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경북 상주 등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체 캄보디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건가요?
[김광삼]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거죠. 취업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고수익 알바랄지 그런 취업 사기 문구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갈 때는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 비행기표까지 끊어주니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러면 사실 비행기 관련된 값이라든지 그걸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캄보디아에 가는 거죠. 캄보디아 공항에 일단 도착하고 나면 여권과 소지품을 다 뺏고요. 그리고 본거지로 데려갑니다.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 거기서 다 뺏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전화로 가족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돈을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생명이랄지 신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범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온라인이랄지 아니면 그쪽에 산악 지역이 있거든요. 마약과 관련된 강제노동이랄지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보이스피싱이랄지 노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20대 청년이 이번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이런 범죄수법에 걸려서 같이 당시에 감금이 됐던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피해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피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무릎에 이제 살이 벌어져서 거기 뼈가 드러나 있는, 어느 순간 말을 못 하고 쇼크가 와서 픽업트럭에 태웠을 때는 벌써 눈이 뒤집혀 있었고 그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앵커]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에 이어서 폭행, 그냥 폭행도 아니고 언급하신 것처럼 고문들이 있었고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까지 나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김광삼]
그런 증언이 고문에 그치지 않고요.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탈출하게 되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그다음에 울타리, 철조망이 있는데 이게 한 3m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생명이랄지 정말 앞으로도 노예처럼 살아야 하니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찰과 범죄조직들이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만어 하나 아까 말씀처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탈출을 시도했다랄지 신고했다고 하면 경찰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내용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금, 폭행이 시작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발에도 쇠사슬 채워서 독방에 50일, 100일씩 계속적으로 묶어놓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을 경찰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범죄조직에 인신매매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너무나 끔찍한데. 지금 이 피해자, 사건이 발생한 게 두 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게 알려진 거죠?
[김광삼]
8월 8일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구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절차가 복잡했고 지금 우리나라 절차 자체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경찰이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것을 신고하고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가거든요.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경찰에서도 이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야만 되는데 이게 바로 캄보디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범죄를 추적하는 게 아니고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하고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이렉트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경찰의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신고를 해야 수사가 들어간다는 원칙이 있어요. 제3자가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앵커]
지금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감금돼 있고 휴대폰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사망하고 시신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김광삼]
두 달 정도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차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부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검도 아직도 캄보디아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유족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클 것이다. 그래서 시신에 대해서 부검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부검 자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경찰에서는 부검을 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래서 빨리 부검을 끝나고 사인이 규명되면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달라,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피해 대학생이 왜 캄보디아에 갔을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 이 말에 속아서 간 건가요?
[김광삼]
이 젊은이는 달라요. 유학을 가겠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2, 3일 연락 안 되고 그다음에 2, 3일 있다가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틴이 다 똑같아요. 공항에 도착하면 여기서 납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웬치라고 하는 범죄지구로 가는 거고 범죄지역으로 가서 휴대폰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2000만 원 송금을 해라. 그리고 살려주세요, 돈이 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가족이 결과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 과정을 거친 거죠. 대부분은 취업사기입니다. 고수익 알바,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500은 보장한다. 그리고 1인당 프리미엄 호텔에서 한 객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 것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가는 거죠.
[앵커]
지금 이 피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천 지역이고 광주광역시랑 경북 상주에서도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김광삼]
그렇죠. 취업사기로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둘 다 처음 가서 공항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한 이틀, 2~3일 있다가 연락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보내라, 그리고 전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그 청년은 사실 태국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태국에서 프놈펜으로 가족들에게 돈 좀 보내라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발신한 장소는 프놈펜이라는 거예요. 태국에서 프놈펜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범죄의 온상지가 됐다는 거고. 캄보디아가 지금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을 많이 유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노동자랄지 범죄인들이 많이 유입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안당국에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력들이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범죄단지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마치 이 범죄단지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중국 범죄집단하고 조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두 곳인데. 하나가 태자웬치라고, 망고웬치. 그래서 웬치라는 말이 중국말로 따지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구라는 건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우리 발음으로 하면 원구인데. 이 두 곳에서 범죄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사진을 보신 분은 규모가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이 대부분 리조트, 빌라 단지, 아니면 공장, 아니면 대단지 주택단지였는데 특히 리조트는 빌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대단위로.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다 망하면서 다 공동화된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범죄조직들이 다 장악을 해서 범죄단지로 쓰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면서 경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캄보디아 쪽으로 범죄조직이 옮겨졌고 가동이 멈춘 리조트나 공장 부지가 지금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고가 이렇게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 이야기 듣고 오시죠.
[앵커]
이렇게 한국인이 범죄의 타깃이 된 것이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한국인이 표적이 됐을까요?
[김광삼]
우리나라의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앵커]
텔레그램에서 엄청 초대가 되잖아요.
[김광삼]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알아야 할 게 일단 유튜브에서 유인을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은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밴드나 라인이나 카카오톡에 가입하게 하죠. 주식 리딩방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프리랜서라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자유직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범죄단체에 속하지 않고 범죄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하면 광고를 내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광고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해서 캄보디아로 보내주는 사람, 보내주고 나서 얼마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선족 한 명이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해서 결국 끌고 가서 돈을 갈취하고 보이스피싱이랄지 몸캠피싱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우리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그래도 조직원의 일부 3명이 현지 당국에 붙잡혔어요. 새로운 놀라운 주장 중 하나가 이들 중의 한 명이 2년 전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김광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그 당시에 대치동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13명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나눠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결국 못 잡고 말았거든요. 저 3명 중 1명이 주씨라는 성을 가졌는데 그중의 1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찰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앵커]
이내용이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경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김광삼]
자경단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공적인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민간 단체 조직을 자경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번에도 최 모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익명을 쓰는 그 사람이 자경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여권이랄지 또 범죄자들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20대 청년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추적을 해서 이걸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캄보디아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경찰 3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만 22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납치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는 전체가 아니고 1~8월까지만 330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것 올해 것 합치면 600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신고 안 한 사람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면 1000명, 2000명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적 시스템에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사적으로 지키고 어떻게 보면 범인을 추적하고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해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각광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고해도 뭔가 구조의 손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경단에 맡기게 되는 거고 자경단이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적인 측면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인 경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죠.
[앵커]
결국 공권력의 대처, 그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 경찰은 코리안데스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인터폴 합동수사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광삼]
지금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있죠.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어떻게 보면 필리핀하고 태국에서 안 되니까 캄보디아로 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코리안데스크가 맞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신고를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필리핀이나 태국에 비해서 캄보디아는 제가 볼 때 숫자가 엄청날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 TF 잘 만들잖아요. 정치 TF는 잘 만드는데 이런 경우 여야가 힘을 합쳐서 TF 만들고 경찰은 30명 보내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 TF를 만드는 과정이랄지 30명 보내는 절차랄지 캄보디아와 협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국제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몇 명이나 동남아로 갔고 간 사람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봐요. 전수조사 일단 데이터를 확보하고 TF를 꾸리든지 경찰 TF 당연히 꾸려야겠죠. 경찰도 TF 꾸려야 하고. 그래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문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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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경북 상주 등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체 캄보디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건가요?
[김광삼]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거죠. 취업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고수익 알바랄지 그런 취업 사기 문구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갈 때는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 비행기표까지 끊어주니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러면 사실 비행기 관련된 값이라든지 그걸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캄보디아에 가는 거죠. 캄보디아 공항에 일단 도착하고 나면 여권과 소지품을 다 뺏고요. 그리고 본거지로 데려갑니다.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 거기서 다 뺏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전화로 가족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돈을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생명이랄지 신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범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온라인이랄지 아니면 그쪽에 산악 지역이 있거든요. 마약과 관련된 강제노동이랄지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보이스피싱이랄지 노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20대 청년이 이번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이런 범죄수법에 걸려서 같이 당시에 감금이 됐던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피해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피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무릎에 이제 살이 벌어져서 거기 뼈가 드러나 있는, 어느 순간 말을 못 하고 쇼크가 와서 픽업트럭에 태웠을 때는 벌써 눈이 뒤집혀 있었고 그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앵커]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에 이어서 폭행, 그냥 폭행도 아니고 언급하신 것처럼 고문들이 있었고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까지 나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
[김광삼]
그런 증언이 고문에 그치지 않고요.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탈출하게 되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그다음에 울타리, 철조망이 있는데 이게 한 3m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생명이랄지 정말 앞으로도 노예처럼 살아야 하니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찰과 범죄조직들이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만어 하나 아까 말씀처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탈출을 시도했다랄지 신고했다고 하면 경찰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내용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금, 폭행이 시작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발에도 쇠사슬 채워서 독방에 50일, 100일씩 계속적으로 묶어놓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신분을 경찰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범죄조직에 인신매매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너무나 끔찍한데. 지금 이 피해자, 사건이 발생한 게 두 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게 알려진 거죠?
[김광삼]
8월 8일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구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절차가 복잡했고 지금 우리나라 절차 자체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경찰이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것을 신고하고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가거든요.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경찰에서도 이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야만 되는데 이게 바로 캄보디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범죄를 추적하는 게 아니고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하고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이렉트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경찰의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신고를 해야 수사가 들어간다는 원칙이 있어요. 제3자가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앵커]
지금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감금돼 있고 휴대폰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사망하고 시신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김광삼]
두 달 정도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차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부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검도 아직도 캄보디아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유족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클 것이다. 그래서 시신에 대해서 부검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부검 자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경찰에서는 부검을 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래서 빨리 부검을 끝나고 사인이 규명되면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달라,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피해 대학생이 왜 캄보디아에 갔을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 이 말에 속아서 간 건가요?
[김광삼]
이 젊은이는 달라요. 유학을 가겠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2, 3일 연락 안 되고 그다음에 2, 3일 있다가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틴이 다 똑같아요. 공항에 도착하면 여기서 납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웬치라고 하는 범죄지구로 가는 거고 범죄지역으로 가서 휴대폰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2000만 원 송금을 해라. 그리고 살려주세요, 돈이 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가족이 결과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 과정을 거친 거죠. 대부분은 취업사기입니다. 고수익 알바,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500은 보장한다. 그리고 1인당 프리미엄 호텔에서 한 객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 것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가는 거죠.
[앵커]
지금 이 피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천 지역이고 광주광역시랑 경북 상주에서도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김광삼]
그렇죠. 취업사기로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둘 다 처음 가서 공항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한 이틀, 2~3일 있다가 연락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를 보내라, 그리고 전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그 청년은 사실 태국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태국에서 프놈펜으로 가족들에게 돈 좀 보내라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발신한 장소는 프놈펜이라는 거예요. 태국에서 프놈펜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범죄의 온상지가 됐다는 거고. 캄보디아가 지금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을 많이 유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노동자랄지 범죄인들이 많이 유입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안당국에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력들이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범죄단지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마치 이 범죄단지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중국 범죄집단하고 조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두 곳인데. 하나가 태자웬치라고, 망고웬치. 그래서 웬치라는 말이 중국말로 따지면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구라는 건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우리 발음으로 하면 원구인데. 이 두 곳에서 범죄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사진을 보신 분은 규모가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이 대부분 리조트, 빌라 단지, 아니면 공장, 아니면 대단지 주택단지였는데 특히 리조트는 빌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대단위로.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다 망하면서 다 공동화된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범죄조직들이 다 장악을 해서 범죄단지로 쓰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면서 경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캄보디아 쪽으로 범죄조직이 옮겨졌고 가동이 멈춘 리조트나 공장 부지가 지금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고가 이렇게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 이야기 듣고 오시죠.
[앵커]
이렇게 한국인이 범죄의 타깃이 된 것이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한국인이 표적이 됐을까요?
[김광삼]
우리나라의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앵커]
텔레그램에서 엄청 초대가 되잖아요.
[김광삼]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알아야 할 게 일단 유튜브에서 유인을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은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밴드나 라인이나 카카오톡에 가입하게 하죠. 주식 리딩방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프리랜서라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자유직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범죄단체에 속하지 않고 범죄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하면 광고를 내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광고가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해서 캄보디아로 보내주는 사람, 보내주고 나서 얼마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선족 한 명이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해서 결국 끌고 가서 돈을 갈취하고 보이스피싱이랄지 몸캠피싱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우리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그래도 조직원의 일부 3명이 현지 당국에 붙잡혔어요. 새로운 놀라운 주장 중 하나가 이들 중의 한 명이 2년 전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김광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그 당시에 대치동에서 초등학생 상대로 13명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나눠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결국 못 잡고 말았거든요. 저 3명 중 1명이 주씨라는 성을 가졌는데 그중의 1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찰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앵커]
이내용이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경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김광삼]
자경단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공적인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민간 단체 조직을 자경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번에도 최 모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익명을 쓰는 그 사람이 자경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여권이랄지 또 범죄자들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20대 청년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추적을 해서 이걸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캄보디아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개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경찰 3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만 220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납치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는 전체가 아니고 1~8월까지만 330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것 올해 것 합치면 600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신고 안 한 사람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면 1000명, 2000명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적 시스템에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사적으로 지키고 어떻게 보면 범인을 추적하고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해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각광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신고해도 뭔가 구조의 손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경단에 맡기게 되는 거고 자경단이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적인 측면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인 경우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되겠죠.
[앵커]
결국 공권력의 대처, 그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우리 경찰은 코리안데스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인터폴 합동수사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광삼]
지금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있죠. 그런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어떻게 보면 필리핀하고 태국에서 안 되니까 캄보디아로 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코리안데스크가 맞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신고를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필리핀이나 태국에 비해서 캄보디아는 제가 볼 때 숫자가 엄청날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 TF 잘 만들잖아요. 정치 TF는 잘 만드는데 이런 경우 여야가 힘을 합쳐서 TF 만들고 경찰은 30명 보내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 TF를 만드는 과정이랄지 30명 보내는 절차랄지 캄보디아와 협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국제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몇 명이나 동남아로 갔고 간 사람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봐요. 전수조사 일단 데이터를 확보하고 TF를 꾸리든지 경찰 TF 당연히 꾸려야겠죠. 경찰도 TF 꾸려야 하고. 그래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문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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