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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고문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백기종]
경북 예천 출신 20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에게 캄보디아 박람회를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7월 17일 출국을 했는데, 일주일쯤에 소식이 끊긴 걸로 드러났는데 결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가족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 쪽 보코산이라는. 여기는 중국인들이나 범죄집단이 굉장히 많은 범죄 지역이거든요. 여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고문과 강제 마약투여, 이런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사망진단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고수익 취업 사기를 미끼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기종]
고수익 취업 사기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같이 유인을 하거든요. 2021년도에 4건 정도 한국인 납치, 감금이 일어났던 것인데 작년에 220건, 그다음에 올해는 8월까지 무려 330건의 납치 감금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인근 지역, 필리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니까 나라가 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대만이나 한국인들을 상대로 납치, 감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숫자가 순식간에 수백 배나 증가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간에 집계가 안 됐던 건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백기종]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2020년 같은 경우나 2021년 같은 경우는 3, 4건에 불과했던 납치, 감금 사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거는 바로 다른 타 지역 국가를, 인접국가에서 납치, 감금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 경계나 여행주의보, 여행경계 발령을 하지 않은 틈을 타서, 그런 상태에서 한국인들을 납치, 감금하고 특히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동남아 국가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리고 범죄를 많이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단체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곳을 벗어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백기종]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국경 지역이라고 하죠. 태국이라든가 미얀마, 라오스 이 골든 트라이앵글, 특히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마약 밀매가 굉장히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곳에서 납치, 감금 사례가 빈발하니까 국가가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초국경지역에서 굉장히 단속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한국인이라든가 특히 대만이라든가 다른 타국가의 사람들을 납치, 감금한 사례가 많게 발생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가 이런 피싱 범죄의 본거지가 된 이유는 뭡니까?
[백기종]
캄보디아 당국과 그다음에 중국 국적이 진출을 하면서 커넥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지노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경제자유구역 내 법 집행 체계가 약화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범죄집단과 캄보디아의 권력층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가 미진하고 또 수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점점 증가 추세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고위층이 비호하는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받은 범죄구역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수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나 보죠?
[백기종]
사실 수사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권력층의 비호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범죄꾼들과 그다음에 권력층의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면서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범인이 검거되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납치, 감금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나 마약밀매나 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 도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피해는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팀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런 수사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짐작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마는 지금 이런 조직을 수사하다 보면 배후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백기종]
사실은 꼬리자르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마약 밀매 같은 경우는 중간책까지는 검거가 가능한데 상선까지는 체포가 쉽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꼬리자르기 수법인데. 특히나 국가 체계에서 권력의 비호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선이라든가 어떤 사안을 플랜을 해서 계획하는 보스,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범죄단지를 이른바 웬치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내고 있는 겁니까?
[백기종]
웬치라고 하는 경우는 앞에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쉬운 일자리에 고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이런 유인을 하는 겁니다. 소위 피싱질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한국 대학생이 납치된 것도 결국 한국에서 유인된 겁니다. 통장을 비싼 가격으로 사줄 것이고 거기에 가면 아르바이트 형식이지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유인책에 넘어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 깨워서 그다음에 일정한 범죄지역이라든가 기거지에 납치, 감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범죄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몸캠피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온라인 도박 이런 형태로 유인해서 결국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가혹행위를 해서 이번 대학생 사망사건처럼 그런 결과가 끔찍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앵커]
고문이나 이런 게 통장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거나 그런 식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 범죄를 강요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죠?
[백기종]
그러니까 여권 같은 걸 압수하잖아요. 그리고 감금한 상태에서 가족들 인적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도망을 가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고문 내지는 여러 가지 협박을 일삼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린치라든가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범죄에 이용하는 형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학생 같은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런 강요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를 하는 가해자로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기종]
법률적으로 보면 강요에 의한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친절하게 다가와서 고수익 미끼, 쉬운 일자리로 쉬운 알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가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현혹되기 쉬운 감언이설에 속게 되면 결국 이런 끔찍한 범죄지에 이송되거나 감금이 되는 상황에서 이용이 되고 결국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증언에 의하면 어떠한 조직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다른 조직으로 팔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백기종]
유인해서 감금을 해서 범죄에 이용을 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다라거나 또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을 해서 돈을 유인하는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범죄지역에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범죄꾼들에게 사고 파는 형태, 인신매매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범행에 활용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끔찍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앵커]
현지 한인단체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는 한국인만 해도 연간 수백 명씩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범죄에 내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백기종]
현재 가능하다고 하면 통신을 이용한, 현재 내가 감금돼 있는 건물이라든가 특정할 만한 그런 장소를 사진 촬영을 해서 보낸다거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여권 같은 걸 압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여권 같은 것을 입력을 해놓고 대사관 연락처를 안다거나 또 경찰 관련한 번호를 인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구출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캄보디아에 가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언 같은 것, 조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겠군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적은 투자로 고수익 이렇게 해서 리딩방 사기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또 주식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30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현혹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나타나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또 고수익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게 되면 결국 웃음 뒤에 악마 같은 범죄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감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수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측면. 이걸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한국인 피해자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인접해 있는 다른 나라들에는 이런 범죄수법이 알려지다 보니까 타깃이 한국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찰도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수본부장이 현지 방문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백기종]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저와 같이 근무했습니다마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 소위 말해서 MOU라든가 그다음에 사법체계에서 범죄인 인도 협약이라든가 이런 조약이 되어 있지만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교부라든가 국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신속한 범죄 대응과 그다음에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피의자를 우리나라에 신속하게 송환하고 범죄 검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2년도에 필리핀에 한국 교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현지 경찰과 협업을 해서 교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사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3명 정도 경찰관이 파견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올해 8월까지 330명의 피해자가 납치,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가 있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 대응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진출해서 협업을 해서 캄보디아에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현지 교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또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을 통한 피의자 검거, 그다음에 피해자 피해 변제, 이런 부분에 진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혹입니다마는 권력층까지 엮여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우리와 협조가 잘 될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백기종]
국제 간의 교류에 있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는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오거든요. 신뢰도 하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 간의 협업을 통해서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거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커넥션 의혹이 있는 고위직은 아마 배제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뉴스를 타고 전파된다고 하면 그 국가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측면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한국 경찰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수사팀을 꾸리는 겁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경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물론 필리핀이나 한국인이 연루된 사례도 있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필리핀처럼 캄보디아에 현지 경찰이 진출하게 되면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수사 내지는 범인 검거, 피해회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앵커]
한편 캄보디아 한인 범죄를 추적하면서 자경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상이라든지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식인데 엄연히 말하면 사적 제재는 맞잖아요.
[백기종]
천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라든가 동남아에 많은 교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범죄 용의자의 여권이라든가 계좌번호, 인적사항, 사진 이런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사적인 제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라는 동남아 쪽에서 행방불명된 가족들은 천마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상당히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다른 애매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올려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법이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고. 설령 범죄정보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계속 유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백기종]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수익 알바라든가 그다음에 쉬운 일자리를 인용한 고수익이 있을 수 없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치안 문제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의 연락처라든가 본인의 여권을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는다든가 그다음에 경찰 관련한 연락처를 알아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유 없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동남아 쪽 국가에 진출할 때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를 특별여행주의경계로 올려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대사관이라든가 공지를 통한 그 나라가 안전한 건지, 또 치안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의 예방 차원에서 인지를 해서 결국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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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고문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백기종]
경북 예천 출신 20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에게 캄보디아 박람회를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7월 17일 출국을 했는데, 일주일쯤에 소식이 끊긴 걸로 드러났는데 결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가족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 쪽 보코산이라는. 여기는 중국인들이나 범죄집단이 굉장히 많은 범죄 지역이거든요. 여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고문과 강제 마약투여, 이런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사망진단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고수익 취업 사기를 미끼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기종]
고수익 취업 사기라고 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같이 유인을 하거든요. 2021년도에 4건 정도 한국인 납치, 감금이 일어났던 것인데 작년에 220건, 그다음에 올해는 8월까지 무려 330건의 납치 감금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인근 지역, 필리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니까 나라가 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대만이나 한국인들을 상대로 납치, 감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숫자가 순식간에 수백 배나 증가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간에 집계가 안 됐던 건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백기종]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2020년 같은 경우나 2021년 같은 경우는 3, 4건에 불과했던 납치, 감금 사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거는 바로 다른 타 지역 국가를, 인접국가에서 납치, 감금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 경계나 여행주의보, 여행경계 발령을 하지 않은 틈을 타서, 그런 상태에서 한국인들을 납치, 감금하고 특히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동남아 국가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리고 범죄를 많이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단체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이렇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곳을 벗어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백기종]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국경 지역이라고 하죠. 태국이라든가 미얀마, 라오스 이 골든 트라이앵글, 특히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마약 밀매가 굉장히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곳에서 납치, 감금 사례가 빈발하니까 국가가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초국경지역에서 굉장히 단속이 심해지니까 결국은 한국인이라든가 특히 대만이라든가 다른 타국가의 사람들을 납치, 감금한 사례가 많게 발생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가 이런 피싱 범죄의 본거지가 된 이유는 뭡니까?
[백기종]
캄보디아 당국과 그다음에 중국 국적이 진출을 하면서 커넥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지노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경제자유구역 내 법 집행 체계가 약화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범죄집단과 캄보디아의 권력층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가 미진하고 또 수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점점 증가 추세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고위층이 비호하는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받은 범죄구역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수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나 보죠?
[백기종]
사실 수사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권력층의 비호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범죄꾼들과 그다음에 권력층의 야합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면서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범인이 검거되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납치, 감금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나 마약밀매나 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 도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피해는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팀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런 수사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짐작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마는 지금 이런 조직을 수사하다 보면 배후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백기종]
사실은 꼬리자르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마약 밀매 같은 경우는 중간책까지는 검거가 가능한데 상선까지는 체포가 쉽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꼬리자르기 수법인데. 특히나 국가 체계에서 권력의 비호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선이라든가 어떤 사안을 플랜을 해서 계획하는 보스,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범죄단지를 이른바 웬치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내고 있는 겁니까?
[백기종]
웬치라고 하는 경우는 앞에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쉬운 일자리에 고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이런 유인을 하는 겁니다. 소위 피싱질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한국 대학생이 납치된 것도 결국 한국에서 유인된 겁니다. 통장을 비싼 가격으로 사줄 것이고 거기에 가면 아르바이트 형식이지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유인책에 넘어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 깨워서 그다음에 일정한 범죄지역이라든가 기거지에 납치, 감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범죄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몸캠피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온라인 도박 이런 형태로 유인해서 결국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가혹행위를 해서 이번 대학생 사망사건처럼 그런 결과가 끔찍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앵커]
고문이나 이런 게 통장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거나 그런 식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 범죄를 강요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죠?
[백기종]
그러니까 여권 같은 걸 압수하잖아요. 그리고 감금한 상태에서 가족들 인적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도망을 가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고문 내지는 여러 가지 협박을 일삼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린치라든가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범죄에 이용하는 형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학생 같은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런 강요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를 하는 가해자로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기종]
법률적으로 보면 강요에 의한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친절하게 다가와서 고수익 미끼, 쉬운 일자리로 쉬운 알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가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현혹되기 쉬운 감언이설에 속게 되면 결국 이런 끔찍한 범죄지에 이송되거나 감금이 되는 상황에서 이용이 되고 결국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증언에 의하면 어떠한 조직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다른 조직으로 팔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백기종]
유인해서 감금을 해서 범죄에 이용을 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다라거나 또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을 해서 돈을 유인하는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범죄지역에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범죄꾼들에게 사고 파는 형태, 인신매매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범행에 활용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끔찍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앵커]
현지 한인단체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는 한국인만 해도 연간 수백 명씩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범죄에 내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백기종]
현재 가능하다고 하면 통신을 이용한, 현재 내가 감금돼 있는 건물이라든가 특정할 만한 그런 장소를 사진 촬영을 해서 보낸다거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여권 같은 걸 압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여권 같은 것을 입력을 해놓고 대사관 연락처를 안다거나 또 경찰 관련한 번호를 인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구출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캄보디아에 가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언 같은 것, 조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겠군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적은 투자로 고수익 이렇게 해서 리딩방 사기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또 주식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30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현혹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나타나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또 고수익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게 되면 결국 웃음 뒤에 악마 같은 범죄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감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수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측면. 이걸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한국인 피해자가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인접해 있는 다른 나라들에는 이런 범죄수법이 알려지다 보니까 타깃이 한국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찰도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수본부장이 현지 방문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백기종]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저와 같이 근무했습니다마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 소위 말해서 MOU라든가 그다음에 사법체계에서 범죄인 인도 협약이라든가 이런 조약이 되어 있지만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교부라든가 국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신속한 범죄 대응과 그다음에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피의자를 우리나라에 신속하게 송환하고 범죄 검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2년도에 필리핀에 한국 교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현지 경찰과 협업을 해서 교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수사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3명 정도 경찰관이 파견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올해 8월까지 330명의 피해자가 납치,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가 있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 대응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진출해서 협업을 해서 캄보디아에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현지 교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또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을 통한 피의자 검거, 그다음에 피해자 피해 변제, 이런 부분에 진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혹입니다마는 권력층까지 엮여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우리와 협조가 잘 될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백기종]
국제 간의 교류에 있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는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오거든요. 신뢰도 하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 간의 협업을 통해서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거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커넥션 의혹이 있는 고위직은 아마 배제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계적으로 뉴스를 타고 전파된다고 하면 그 국가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측면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코리안 데스크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한국 경찰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수사팀을 꾸리는 겁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경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 물론 필리핀이나 한국인이 연루된 사례도 있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필리핀처럼 캄보디아에 현지 경찰이 진출하게 되면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수사 내지는 범인 검거, 피해회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앵커]
한편 캄보디아 한인 범죄를 추적하면서 자경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상이라든지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식인데 엄연히 말하면 사적 제재는 맞잖아요.
[백기종]
천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캄보디아라든가 동남아에 많은 교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범죄 용의자의 여권이라든가 계좌번호, 인적사항, 사진 이런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사적인 제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라는 동남아 쪽에서 행방불명된 가족들은 천마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상당히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다른 애매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올려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법이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고. 설령 범죄정보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계속 유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백기종]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수익 알바라든가 그다음에 쉬운 일자리를 인용한 고수익이 있을 수 없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치안 문제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의 연락처라든가 본인의 여권을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는다든가 그다음에 경찰 관련한 연락처를 알아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유 없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동남아 쪽 국가에 진출할 때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를 특별여행주의경계로 올려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대사관이라든가 공지를 통한 그 나라가 안전한 건지, 또 치안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의 예방 차원에서 인지를 해서 결국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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