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2차례 조사
이진숙 3차 조사는 변호인과 연락 안 닿아 불발
법원, 체포 적법성은 인정…연휴 뒤 소환조사 방침
이진숙 3차 조사는 변호인과 연락 안 닿아 불발
법원, 체포 적법성은 인정…연휴 뒤 소환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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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구금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어제(4일) 석방을 결정했죠.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던 경찰은 당일과 이튿날까지 모두 6시간 동안 2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4일 오전에도 3차 조사를 계획했지만,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결정한 법원이 긴급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던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단 다음 소환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추석 연휴 중에 계획된 조사는 없다며,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도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주초 조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 저희 변론을 들으신 다음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 당연히 출석할 의지가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추가 신병 확보 조치에 나서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 등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장외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효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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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구금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어제(4일) 석방을 결정했죠.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던 경찰은 당일과 이튿날까지 모두 6시간 동안 2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4일 오전에도 3차 조사를 계획했지만,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결정한 법원이 긴급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던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단 다음 소환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추석 연휴 중에 계획된 조사는 없다며,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도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주초 조사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 저희 변론을 들으신 다음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출석할 의지가 있느냐 당연히 출석할 의지가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추가 신병 확보 조치에 나서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 등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장외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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