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전자발찌 부착자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최근 4년 동안 늘었지만,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전국에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천3백여 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천6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현장에서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240여 명에서 230여 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 기준이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전담 직원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기관별 대상자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