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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화재로정부 데이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전문가와 정부 서비스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 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한 번의 화재로 이렇게 온나라가 멈췄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주]
전통적으로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지털 강국의 실제적인 내면에 보면 일종에 약간 성공의 저주처럼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1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고차원의 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확실히 허점이 드러난 거죠?
[김명주]
보통 시스템 관리할 때 재난복구하고 업무연속성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가 단절되고 최소한 2일 이상이 단절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민원 업무가 곧 9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주말 사이에는 그나마 가려졌지만 오늘부터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김명주]
그렇죠. 정부24 같은 경우는 민원의 최첨단에 있는 사이트인데, 일단 정부24가 원상복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지로라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9시가 돼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면, 특히 증명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 불편뿐 아니라 혹시 어떤 범죄에 악용이 된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겠습니까?
[김명주]
현재로써는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119 같은 경우도 대부분 문자로 연락하는 부분이 됐지만 위치확인 부분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늦게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 일단 왜 불이 났는지부터, 그전에 있어서는 배터리와 서버를 한공간에 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명주]
이전에는 배터리라는 게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나가면 따라오는 일종의 충전장치인데 그래서 옆에 뒀거든요. 그런데 리튬이온배터리를 쓰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작업이 사실은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밑에 지하로. 그러면서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배터리를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불이 난 건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놨음에도 왜 진작에 처치를 못 했을까요?
[김명주]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된 게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분리할 때는 당연히 전원을 뽑는 게 맞지만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원이 뽑힌 상태에서도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꽃이 튀거나 그랬을 때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작업공간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거의 손을 쓸 틈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업무가 정상화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디지털 예산화 회계 시스템 복구가 되면서 납부가 정상화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 업무도 복구가 됐습니다. 경찰청은 일시 중단됐던 교통민원24 서비스도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범칙금 통보 우편은 우체국 복구 상황에 따라서 발송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이번 장애로 과태료 등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현재 과태료 납부 연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명주]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예금 쪽은 회복이 됐지만 주로 택배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연휴, 특히 명절이 끼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지체가 될 거고 그로 인한 피해 산정은 굉장히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든지 임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명주]
통상적으로 그런 분리작업을 할 때 정규직인 직원들이 투입되지 않고 숙련된 직원들이나 아니면 훈련시킨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드릴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진동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김명주]
분리막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와해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작업을 했던 사람들 외에는 그 부분들은 규명하기 대단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한 번 화재가 나면 정말 1000도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에 사실 화재 원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명주]
그렇죠, 열폭주라고 해서 1000도 이상이 되고, 얘들이 한번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보통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가스를 주입해서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서버가 있으니까 물을 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통해서 진화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물을 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다 푹 담가서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는 방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 384개 모두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10년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 이후에 1년 정도는 더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김명주]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제조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제조사의 결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년이 지났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는 면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능이 괜찮으면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는 예산들이 있으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전산망 자체가 지난번 2년 전의 사고도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카카오 사태 이후에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전체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연한을 지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해 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디지털 정부 쪽의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사례가 2023년 있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고 그전에 2022년에 카톡 먹통 사태가 있었던 거죠.
[김명주]
그때는 배터리 화재였었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왜 이렇게 복구가 느린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김명주]
원래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는 항상 이중화해서 옆에 대기 상태로 똑같은 서버를 보통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A라는 서버가 죽으면 B라는 서버가 바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이중화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해 오고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여기에 화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했던 사건이 생기면서 이중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왜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느냐. 이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김명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카카오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가 배터리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안산에다가 데이터센터를 따로 만든 형편인데 막상 정부는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3시간 이내에 들어올 만큼 이중화가 되어 있다고 담당자가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인 기업처럼 다룰 수 없는 그러한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앵커]
아마도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간에는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해놓고 나라의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김명주]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민간 쪽에는 굉장히 엄격한 것처럼 와닿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만 혹시나 행안부 쪽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랑 협력하는 체제를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최소한 하드웨어,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다 끌어안고 데이터센터에 갈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운영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명주]
네, 외국의 경우는 많은 클라우드들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로 외주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앵커]
이런 쌍둥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일이죠?
[김명주]
보통 쌍둥이라고 그러면 두 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3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가 움직일 때 얘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A가 죽으면 따라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냥 동시에 2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누가 데이터 서비스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진짜 많은 비용들이 들어옵니다.
[앵커]
그러면 그냥 2배가 아니라 서너 배는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당연히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명주]
지금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이 과거에 UN에서 평가받을 때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이 계속 1등을 했어요. 1등을 몇 년 계속하다 보니까 1등하고 있는 쪽에다 계속적으로 돈을 부을 생각들을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줄였고요. 그 뒤에 시스템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겉으로만 1위를 유지했지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히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를 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2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전문가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주]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디부터 망가졌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점검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버가 망가졌고, 서버가 많아서 소프트웨어가 뭐가 연결됐는지잘 모를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해놓고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국민 삶에 영향이 큰 서비스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김명주]
사실 배터리가 타면서 한 96개 시스템 서버가 영향을 받았고 그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셧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96개의 시스템 가운데서 지금 일부는 돌아오고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공간은 화재로 소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센터로 옮길 거냐. 아니면 민간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하드웨어진복구 외에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과정들도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죠. 지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본부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밤낮없이 복구작업에 힘써주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되었으며, 매시간 복구되는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도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즉시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매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구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또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정부24 그리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수님, 지금 정부24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복구를 서두른 것 같은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나라 차원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먼저 복구에 서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명주]
지금 정부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복구 우선순위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24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쪽 은행 서비스를 복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빨리 복구해야 되고. 사실 어느 쪽이 더 빨리 복구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가 분원으로 제대로 옮겨간 것도 맞느냐, 이걸 의심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라진 게 아니냐 우려도 있거든요.
[김명주]
원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전후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트랜젝션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돌려봐야 나오는 거고 어떤 데이터가 사라졌는지는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다 됐습니다 하는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전후부터 그 이후에 어떤 주문들이 있었는지,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데이터 손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 보호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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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화재로정부 데이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전문가와 정부 서비스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 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한 번의 화재로 이렇게 온나라가 멈췄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주]
전통적으로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지털 강국의 실제적인 내면에 보면 일종에 약간 성공의 저주처럼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1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고차원의 정보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확실히 허점이 드러난 거죠?
[김명주]
보통 시스템 관리할 때 재난복구하고 업무연속성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가 단절되고 최소한 2일 이상이 단절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민원 업무가 곧 9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주말 사이에는 그나마 가려졌지만 오늘부터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김명주]
그렇죠. 정부24 같은 경우는 민원의 최첨단에 있는 사이트인데, 일단 정부24가 원상복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지로라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9시가 돼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면, 특히 증명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 불편뿐 아니라 혹시 어떤 범죄에 악용이 된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겠습니까?
[김명주]
현재로써는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119 같은 경우도 대부분 문자로 연락하는 부분이 됐지만 위치확인 부분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늦게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 일단 왜 불이 났는지부터, 그전에 있어서는 배터리와 서버를 한공간에 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명주]
이전에는 배터리라는 게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나가면 따라오는 일종의 충전장치인데 그래서 옆에 뒀거든요. 그런데 리튬이온배터리를 쓰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작업이 사실은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밑에 지하로. 그러면서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배터리를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불이 난 건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놨음에도 왜 진작에 처치를 못 했을까요?
[김명주]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된 게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분리할 때는 당연히 전원을 뽑는 게 맞지만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원이 뽑힌 상태에서도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꽃이 튀거나 그랬을 때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작업공간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거의 손을 쓸 틈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업무가 정상화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디지털 예산화 회계 시스템 복구가 되면서 납부가 정상화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 업무도 복구가 됐습니다. 경찰청은 일시 중단됐던 교통민원24 서비스도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범칙금 통보 우편은 우체국 복구 상황에 따라서 발송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이번 장애로 과태료 등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현재 과태료 납부 연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김명주]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예금 쪽은 회복이 됐지만 주로 택배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연휴, 특히 명절이 끼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지체가 될 거고 그로 인한 피해 산정은 굉장히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든지 임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명주]
통상적으로 그런 분리작업을 할 때 정규직인 직원들이 투입되지 않고 숙련된 직원들이나 아니면 훈련시킨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드릴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진동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김명주]
분리막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와해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작업을 했던 사람들 외에는 그 부분들은 규명하기 대단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한 번 화재가 나면 정말 1000도 이상으로 치솟기 때문에 사실 화재 원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명주]
그렇죠, 열폭주라고 해서 1000도 이상이 되고, 얘들이 한번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보통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가스를 주입해서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서버가 있으니까 물을 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통해서 진화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물을 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다 푹 담가서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는 방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화재가 난 배터리, 384개 모두가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10년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 이후에 1년 정도는 더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김명주]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제조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제조사의 결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년이 지났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는 면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능이 괜찮으면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는 예산들이 있으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전산망 자체가 지난번 2년 전의 사고도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카카오 사태 이후에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전체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연한을 지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해 줘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디지털 정부 쪽의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사례가 2023년 있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고 그전에 2022년에 카톡 먹통 사태가 있었던 거죠.
[김명주]
그때는 배터리 화재였었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왜 이렇게 복구가 느린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원인이 뭘까요?
[김명주]
원래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는 항상 이중화해서 옆에 대기 상태로 똑같은 서버를 보통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A라는 서버가 죽으면 B라는 서버가 바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이중화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해 오고는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여기에 화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했던 사건이 생기면서 이중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왜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느냐. 이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김명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카카오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가 배터리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안산에다가 데이터센터를 따로 만든 형편인데 막상 정부는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3시간 이내에 들어올 만큼 이중화가 되어 있다고 담당자가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인 기업처럼 다룰 수 없는 그러한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앵커]
아마도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지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민간에는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해놓고 나라의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김명주]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민간 쪽에는 굉장히 엄격한 것처럼 와닿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만 혹시나 행안부 쪽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랑 협력하는 체제를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최소한 하드웨어,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다 끌어안고 데이터센터에 갈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운영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명주]
네, 외국의 경우는 많은 클라우드들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로 외주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앵커]
이런 쌍둥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일이죠?
[김명주]
보통 쌍둥이라고 그러면 두 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3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A가 움직일 때 얘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A가 죽으면 따라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냥 동시에 2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누가 데이터 서비스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진짜 많은 비용들이 들어옵니다.
[앵커]
그러면 그냥 2배가 아니라 서너 배는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당연히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명주]
지금까지 전자정부 시스템이 과거에 UN에서 평가받을 때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이 계속 1등을 했어요. 1등을 몇 년 계속하다 보니까 1등하고 있는 쪽에다 계속적으로 돈을 부을 생각들을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줄였고요. 그 뒤에 시스템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겉으로만 1위를 유지했지 거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히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를 하지 않았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2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전문가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명주]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디부터 망가졌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점검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버가 망가졌고, 서버가 많아서 소프트웨어가 뭐가 연결됐는지잘 모를 때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해놓고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국민 삶에 영향이 큰 서비스부터 먼저 지금 서둘러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김명주]
사실 배터리가 타면서 한 96개 시스템 서버가 영향을 받았고 그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셧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96개의 시스템 가운데서 지금 일부는 돌아오고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공간은 화재로 소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센터로 옮길 거냐. 아니면 민간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하드웨어진복구 외에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과정들도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죠. 지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본부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밤낮없이 복구작업에 힘써주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되었으며, 매시간 복구되는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도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즉시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매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대구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또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대응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정부24 그리고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서 현재 46개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수님, 지금 정부24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복구를 서두른 것 같은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나라 차원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를 가장 먼저 복구에 서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명주]
지금 정부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복구 우선순위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24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쪽 은행 서비스를 복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빨리 복구해야 되고. 사실 어느 쪽이 더 빨리 복구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가 분원으로 제대로 옮겨간 것도 맞느냐, 이걸 의심하는 분도 있거든요. 사라진 게 아니냐 우려도 있거든요.
[김명주]
원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전후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트랜젝션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돌려봐야 나오는 거고 어떤 데이터가 사라졌는지는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다 됐습니다 하는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전후부터 그 이후에 어떤 주문들이 있었는지,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데이터 손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 보호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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