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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김혜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이 멈춰서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복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범야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산 화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이번에 전산망 멈춰선 곳이 국가 전산 심장부로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의 주요 전산망들이 멈춰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과 함께 데이터 이중화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번 사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3년 전에 SK 판교 데이터센터 거기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대단했죠.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해서 그건 정부 사이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도 국가자원정보관리원장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화재는 아니고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중화라든지 백업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 번 이쪽에서 셧다운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완되는 이런 게 부족했던 거죠. 3년 전에 민간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2년 전에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분원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광주, 대구에 분원은 있는데 그게 바로 복구 시스템에 같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태가 보니까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동안에 난 사건이에요. 배터리가 서버 옆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배터리는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를 방지하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하면서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터리팩을, 그런 과정에서 화재가 난 거란 말이죠. 그런 예견된 사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방어를 못한 거죠.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3년 전에 SK에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못했다. 상당한 정부도 그렇고 재난의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정부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도 없거든요. 기관에 보면 대한민국 행정기관들의 대부분 서버가 다 여기 와 있거든요. 서버를 관리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서버도 관리하면 해킹에 대한 최고의 보안 등급도 있어야 되지만 화재에 대해서도 최고의 예방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막상 이렇게 화재가 벌어지고 그다음도 더 웃긴 게 지금 클라우드 이중화도 안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설마라고 하는 안전불감증 그리고 안일한 의식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3년 전에 우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면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그런 조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업도 강화해야 되고 서버도 그렇고 클라우드 이중화, 데이터 연동 센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강조했는데 막상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여기거든요. 이 기관에서는 그런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조속한 정상화. 국민들께서도 너무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정상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그 이후에 원인 규명이나 적절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클라우드 민간 이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게 국가 주요 정보이어서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예산도 들고 정부부처 의지도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산망을 이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 따로 있는 거니까. 전산망도 등갑에 따라 나눠져 있다고 그럽니다. 급히 복구해야 될 게 1등급이고 그다음에 2등급, 여러 가지 워낙 많으니까, 전산망이. 다 하잖아요, 국가전산망이. 클라우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데. 정말로 필요할 때, 즉시 복구가 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민간하고 협의한다든지 법령을 정비해서 이런 사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AI 강국에다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더구나 AI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바로 그래서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런 사태가 났단 말이죠. 이번 차제에 3년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2년 전에는 화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 얘기들입니다. 이번 차제에 여러 가지를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하고 국가 차원에서. 광주하고 대구하고 분원이 있었는데 백업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T 강국, 온라인 강국이라고 하는데 화재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 3년 만에 반복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나 보니까 일단 119 신고가 위치추적도 오류가 있고요. 또 우체국은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다 차질을 빚고 있어요. 되게 광범위하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김철현]
지금 보니까 나이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다음 달이 되면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아마 클라우드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클라우드가 다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간기관하고의 협업도 보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AI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민간 영역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보안 기밀 이런 것들이 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과도한 우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국가에서 최고의 보안 등급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 영역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다양한 패스워드를 설치해서 민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보안등급에 있는 기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민간기관하고 협업을 꺼리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앞으로 민간기관과의, 민간 플랫폼하고의 이런 교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선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551개 시스템을 차례로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화재 놓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악법 강행부터 멈추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쟁투할 사항은 아닌 거죠. 3년 전에 SK 데이터센터 판교에, 그때는 이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얘기해야죠. 여기서 필리버스터 얘기하고 정부 비판하고 이럴 계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어떠한 사안이 벌어져도 어쨌든 여야는 서로 책임공방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번 사태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예견된 재난이다, 인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행안부 장관 경질 이야기였거든요.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보면 행정망 그때도 마비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화재 사태로 인한 전산망 사태에 대해서 과연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든지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자원정보에 대한 관리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행안부 장관 정도에서 대국민 사과를 벗어나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조속히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과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까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범야권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혹은 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좀 지났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경질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로 국민 여론이 장관을 경질해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론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라, 그렇게 되면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여론의 향배를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 사과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께서 대단히 죄송하다. 어쨌든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대통령이 빨리 사과해라. 사과라는 게 사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감 표명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과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내일이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국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방미특위 설치법이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최창렬]
그렇죠. 부칙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멸되는 거죠. 해체되고 새로운 기구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 거기 법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현재 정무직 공무원이 면직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밖에 없거든요, 정무직이. 당연히 면직되는 건데. 방송위원회의 사태가 꽤 오래됐어요. 원래 합의제 기구인데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안 돼 왔죠,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그리고 2인 체제로 쭉 유지돼 왔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방통위 자체가.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법을 만들면서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숫자도 늘어났어요. 총 7명으로. 상임위 3명, 비상임위 4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무직 공무원은 면직되는 것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위원장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은 여권에서 볼 때 상당히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공직자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발언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면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또 하나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그리고 그 정권의 임기를 같이하는 것, 이 법안은 앞으로 빨리 마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방통위원장은 단순히 일반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주 정치적인 문제로 정쟁화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를 같이하는 이런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화면에 띄워드린 대로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대로 본회의장에서 모습을 모두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김철현]
새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개정법률에 따라서 정무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만 딱 찍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이라든가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보전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법률적인 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본회의장에 국무위원석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단한 강심장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미디어특별법이라고 해서 미디어라고 하는 명칭 하나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겼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음으로써 본인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추천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볼 때 만약에 정치적 오기가 있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해임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으로 추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동욱이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투표로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인데. 임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의힘의 임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이재명 정권하고 어떻게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고 그리고 반이재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봉장 역할이라고 할까, 보수의 여전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키워주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 존재감이 커졌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 거취 행보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이진숙 위원장이 단순하게 보수적인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신이 말하자면 우파의 전사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 이런 얘기도 했고. 공직자로 있으면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려면 입당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워낙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게 사실이에요. 지난 정권 때부터. 그리고 과거에 방송기자를 하면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기자 출신이죠.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동에 가서 현지에서 취재하고 그랬던 것 기억나는데, 다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른바 우파의 전사가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쨌든 중립적이어야 해요.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편향성이 있었죠. 그런 분이 또다시 정치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항상 진영 내에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분들이 진영 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이진숙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보수 쪽에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외에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통과된 상황이고요. 우선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요구했잖아요. 현실성 얼마나 될까요?
[김철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아마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저게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 분리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에 계산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검찰청 폐지라든가 수사기소분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검찰청 폐지는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에 따랐다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추석 밥상에 이것을 올리겠다고 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발진이 되고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그런 부분을 한 게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과연 정청래 대표의 추석 밥상에 올릴 만큼 이렇게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견제를 하라는 그런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문제도 있고요. 숙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보완수사권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검사라는 이름 없이 명칭을 공소관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쉽게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년 기간 동안 행안부에 있는 검찰, 그리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기로 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 같은 것.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들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검찰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검찰청은 없어지는 거죠. 검찰청이 분리가 되는 거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는 건데, 검사의 이름을 억지로 공소관으로 억지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 검사 검 자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찰청 폐지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왔던 것이에요. 검찰청 폐지의 기본 골간은 수사와 기소의 폐지예요.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 왔고 그 권력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남용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약하고 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겠다.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던 거였고. 야당이건 여당이건 어차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야당에서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거부권 행사하라는 말은 정치권 발언이에요.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제로죠. 그래서 이거는 공소관으로 바꿔라, 굳이 이런 것을 과도하게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유예기간 동안에 민생에 필요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검찰이 한 기관이 둘로 분리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과거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안도 통과됐고.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을 겁니다. 과도하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년 동안 충분히 관련 기관들하고 행안부하고 총리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그때 다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통위 폐지법, 2개 쟁점 법안은 통과가 됐고 지금 이 시각에는 국회법 그리고 국회증인감정법 이 두 가지 쟁점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만 24시간 뒤에 종료 그리고 범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 이런 그림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철현]
일단 민주당에서 보면 다수결을 앞세워서 모든 법안을 입법 강행하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방송법이나 정부조직법 나름대로 저는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24시간 안에 종료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비쟁점법안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쟁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회 운영위원의 명칭이나 활동 부분들을 제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런 무쟁점 법안들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해버리게 되면 국민 피로도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의 주목도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필요하지만 무쟁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마치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은 인식이 되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는 모양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외집회과 국회의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어떤 식으로 정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내 필리버스터 그리고 원외에서는 장외집회 투트랙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야당의 장외집회가과거에 2020년도 자유한국당 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구전략에 대단히 고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총선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았죠. 그때 자유한국당이 기록적인 참패였는데. 장외집회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또 하나가 요즘은 잦아들긴 했습니다마는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장외집회에서 피켓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윤어게인 같은 것들,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도적인 민심에 좋게 작용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장외집회가 당위적으로 옳다, 그르다. 특히 국회가 열렸는데 장외집회보다는 원내에서 투쟁하는 게 맞죠. 국회가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특히 국정감사가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될 텐데. 장외집회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별로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전산망 화재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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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이 멈춰서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복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범야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산 화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이번에 전산망 멈춰선 곳이 국가 전산 심장부로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의 주요 전산망들이 멈춰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과 함께 데이터 이중화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번 사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3년 전에 SK 판교 데이터센터 거기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대단했죠.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해서 그건 정부 사이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도 국가자원정보관리원장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또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화재는 아니고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중화라든지 백업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 번 이쪽에서 셧다운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완되는 이런 게 부족했던 거죠. 3년 전에 민간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2년 전에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분원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광주, 대구에 분원은 있는데 그게 바로 복구 시스템에 같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태가 보니까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동안에 난 사건이에요. 배터리가 서버 옆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배터리는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를 방지하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하면서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터리팩을, 그런 과정에서 화재가 난 거란 말이죠. 그런 예견된 사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방어를 못한 거죠.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3년 전에 SK에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못했다. 상당한 정부도 그렇고 재난의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정부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도 없거든요. 기관에 보면 대한민국 행정기관들의 대부분 서버가 다 여기 와 있거든요. 서버를 관리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서버도 관리하면 해킹에 대한 최고의 보안 등급도 있어야 되지만 화재에 대해서도 최고의 예방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막상 이렇게 화재가 벌어지고 그다음도 더 웃긴 게 지금 클라우드 이중화도 안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설마라고 하는 안전불감증 그리고 안일한 의식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3년 전에 우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면 국가기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그런 조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업도 강화해야 되고 서버도 그렇고 클라우드 이중화, 데이터 연동 센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강조했는데 막상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여기거든요. 이 기관에서는 그런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조속한 정상화. 국민들께서도 너무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정상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그 이후에 원인 규명이나 적절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클라우드 민간 이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게 국가 주요 정보이어서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예산도 들고 정부부처 의지도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산망을 이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 따로 있는 거니까. 전산망도 등갑에 따라 나눠져 있다고 그럽니다. 급히 복구해야 될 게 1등급이고 그다음에 2등급, 여러 가지 워낙 많으니까, 전산망이. 다 하잖아요, 국가전산망이. 클라우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는데. 정말로 필요할 때, 즉시 복구가 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민간하고 협의한다든지 법령을 정비해서 이런 사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AI 강국에다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더구나 AI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바로 그래서 화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런 사태가 났단 말이죠. 이번 차제에 3년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2년 전에는 화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 얘기들입니다. 이번 차제에 여러 가지를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하고 국가 차원에서. 광주하고 대구하고 분원이 있었는데 백업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T 강국, 온라인 강국이라고 하는데 화재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 3년 만에 반복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나 보니까 일단 119 신고가 위치추적도 오류가 있고요. 또 우체국은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다 차질을 빚고 있어요. 되게 광범위하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김철현]
지금 보니까 나이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다음 달이 되면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아마 클라우드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클라우드가 다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간기관하고의 협업도 보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AI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민간 영역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보안 기밀 이런 것들이 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과도한 우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국가에서 최고의 보안 등급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 영역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다양한 패스워드를 설치해서 민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보안등급에 있는 기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민간기관하고 협업을 꺼리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앞으로 민간기관과의, 민간 플랫폼하고의 이런 교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선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551개 시스템을 차례로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화재 놓고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악법 강행부터 멈추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쟁투할 사항은 아닌 거죠. 3년 전에 SK 데이터센터 판교에, 그때는 이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얘기해야죠. 여기서 필리버스터 얘기하고 정부 비판하고 이럴 계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어떠한 사안이 벌어져도 어쨌든 여야는 서로 책임공방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번 사태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예견된 재난이다, 인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행안부 장관 경질 이야기였거든요.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보면 행정망 그때도 마비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화재 사태로 인한 전산망 사태에 대해서 과연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라든지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자원정보에 대한 관리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행안부 장관 정도에서 대국민 사과를 벗어나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조속히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과 정도는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까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범야권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혹은 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행안부 장관 경질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좀 지났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경질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로 국민 여론이 장관을 경질해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론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라, 그렇게 되면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여론의 향배를 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 사과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께서 대단히 죄송하다. 어쨌든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대통령이 빨리 사과해라. 사과라는 게 사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감 표명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과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내일이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국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방미특위 설치법이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최창렬]
그렇죠. 부칙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멸되는 거죠. 해체되고 새로운 기구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 거기 법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현재 정무직 공무원이 면직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밖에 없거든요, 정무직이. 당연히 면직되는 건데. 방송위원회의 사태가 꽤 오래됐어요. 원래 합의제 기구인데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안 돼 왔죠,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그리고 2인 체제로 쭉 유지돼 왔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방통위 자체가.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법을 만들면서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숫자도 늘어났어요. 총 7명으로. 상임위 3명, 비상임위 4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무직 공무원은 면직되는 것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위원장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은 여권에서 볼 때 상당히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공직자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발언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면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또 하나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그리고 그 정권의 임기를 같이하는 것, 이 법안은 앞으로 빨리 마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방통위원장은 단순히 일반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주 정치적인 문제로 정쟁화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를 같이하는 이런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은 화면에 띄워드린 대로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대로 본회의장에서 모습을 모두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김철현]
새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개정법률에 따라서 정무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만 딱 찍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이라든가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보전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법률적인 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 본회의장에 국무위원석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단한 강심장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미디어특별법이라고 해서 미디어라고 하는 명칭 하나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겼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음으로써 본인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추천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볼 때 만약에 정치적 오기가 있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해임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으로 추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동욱이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투표로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인데. 임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의힘의 임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이재명 정권하고 어떻게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고 그리고 반이재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봉장 역할이라고 할까, 보수의 여전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정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키워주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 존재감이 커졌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 거취 행보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이진숙 위원장이 단순하게 보수적인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신이 말하자면 우파의 전사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 이런 얘기도 했고. 공직자로 있으면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려면 입당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워낙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게 사실이에요. 지난 정권 때부터. 그리고 과거에 방송기자를 하면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기자 출신이죠.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동에 가서 현지에서 취재하고 그랬던 것 기억나는데, 다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른바 우파의 전사가 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쨌든 중립적이어야 해요.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편향성이 있었죠. 그런 분이 또다시 정치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항상 진영 내에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분들이 진영 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이진숙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보수 쪽에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외에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통과된 상황이고요. 우선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요구했잖아요. 현실성 얼마나 될까요?
[김철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아마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저게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 분리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에 계산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검찰청 폐지라든가 수사기소분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검찰청 폐지는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에 따랐다기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추석 밥상에 이것을 올리겠다고 해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발진이 되고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그런 부분을 한 게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과연 정청래 대표의 추석 밥상에 올릴 만큼 이렇게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견제를 하라는 그런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문제도 있고요. 숙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보완수사권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검사라는 이름 없이 명칭을 공소관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쉽게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년 기간 동안 행안부에 있는 검찰, 그리고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기로 했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 같은 것.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들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검찰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검찰청은 없어지는 거죠. 검찰청이 분리가 되는 거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는 건데, 검사의 이름을 억지로 공소관으로 억지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 검사 검 자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찰청 폐지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왔던 것이에요. 검찰청 폐지의 기본 골간은 수사와 기소의 폐지예요.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어 왔고 그 권력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남용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약하고 그렇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겠다.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던 거였고. 야당이건 여당이건 어차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야당에서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거부권 행사하라는 말은 정치권 발언이에요.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제로죠. 그래서 이거는 공소관으로 바꿔라, 굳이 이런 것을 과도하게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유예기간 동안에 민생에 필요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검찰이 한 기관이 둘로 분리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과거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안도 통과됐고.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을 겁니다. 과도하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년 동안 충분히 관련 기관들하고 행안부하고 총리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그때 다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통위 폐지법, 2개 쟁점 법안은 통과가 됐고 지금 이 시각에는 국회법 그리고 국회증인감정법 이 두 가지 쟁점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만 24시간 뒤에 종료 그리고 범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 이런 그림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철현]
일단 민주당에서 보면 다수결을 앞세워서 모든 법안을 입법 강행하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방송법이나 정부조직법 나름대로 저는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24시간 안에 종료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비쟁점법안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쟁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회 운영위원의 명칭이나 활동 부분들을 제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런 무쟁점 법안들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해버리게 되면 국민 피로도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의 주목도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필요하지만 무쟁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마치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은 인식이 되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는 모양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외집회과 국회의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어떤 식으로 정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내 필리버스터 그리고 원외에서는 장외집회 투트랙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야당의 장외집회가과거에 2020년도 자유한국당 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구전략에 대단히 고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총선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았죠. 그때 자유한국당이 기록적인 참패였는데. 장외집회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또 하나가 요즘은 잦아들긴 했습니다마는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장외집회에서 피켓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윤어게인 같은 것들,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도적인 민심에 좋게 작용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장외집회가 당위적으로 옳다, 그르다. 특히 국회가 열렸는데 장외집회보다는 원내에서 투쟁하는 게 맞죠. 국회가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특히 국정감사가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될 텐데. 장외집회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별로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전산망 화재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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