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원 검토 후 전합 회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여권 중심의 정치권 의혹 제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모두의 검토 이후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지체 없이 제출된 문서들을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파악한 다음 후속 절차에 나아갔다'며, '처음 접수됐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끼어들어 전합에 회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합에 회부되더라도 주심은 정해져야 한다'며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게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서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