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11월 27일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다수 행위가 사법 행정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거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법관을 겨냥한 동향 파악과 제재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