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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PD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은 사람의 벽, 물건의 벽, 관세와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와 경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관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도 필요해서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이 가는데 뭐 한 1억 4천 내고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들끼리도 말이 좀 달랐고요.
◆AI챗봇 “에어”(이하 에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공약의 일환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수백만 원 수준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특히 IT와 첨단 기술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우성: ‘우리나라 사람 써야지 외국 사람들 쓰면 안 돼’라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그 나라 입장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그 나라에 인재가 많다면 애초에 우리 보고 공장을 지어달라거나 우리 전문가를 불러 달라는 소리를 안 했겠죠. 지금 구글이나 세계적인 IT 기업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때문에 우리나라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들어오려면 1년에 1억 4천씩 내 이랬다가 아니야 처음만 내면 돼 이랬다가. 본인들도 좀 말이 왔다 갔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직원들이 배터리 공장 건설하고 있었던 조지아주에서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어: 네, 해당 사건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소속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에 의해 연행된 사건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이 취업 비자가 아닌, 상용 비자(B1)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해 공장 설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견제하기 위해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우성: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어의 입장이 뭐랄까요? 약간 감정적으로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결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H-1B 비자나 이런 것들 전문직이 나가서 경제 활동도 하고 일도 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비자에도 종류가 다양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과 많이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러 가면 오래 걸릴뿐더러 줄 서야 됩니다. 광화문에 그 긴 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다른 목적으로 미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까지 받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시겠지만, 그렇게 정말 좀 비자 발급이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몽니를 부리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 오늘 우리가 다룰 텐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거든요.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곧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비자 문제 미국의 우리가 만든 것들의 25%를 팔고 있고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국가가 없으면 경제가 사실 힘들어지는 셈이어서 어렵습니다. 외교와 경제, 안보와 경제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 우리 에어는 뭐로 보고 있을까요?
◆에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사람의 벽(비자)'과 '물건의 벽(관세)'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동시에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비자 문제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협상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성사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든 물건들이 들어가야 되고 비자 관세 이 두 가지 벽을 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건데 미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덕분에 부자 된 나라 우리한테 돈 내놔 더 많이 내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래? 원래 우리가 제일 잘 살았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점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이 시작됐지만 사실상 전쟁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가장 힘 센 나라인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는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요. 자원만 팔아도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농경지가 엄청나게 커서 전 세계에 농산물을 팔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똑똑한 머리로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와서 열심히 만든 다음에 부가가치가 생긴 아주 비싼 물건을 외국에 판매합니다. 물론 완성품도 팔지만 중국 쪽에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물건도 많이 팔고 있고요. 경유 같은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만들어 파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관세 무역 너무 중요합니다. 국경을 지날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고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AI의 장점이 뭘까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재미있는 그림도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풀까를 고민하는 것 물론 AI의 조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관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관세를 AI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무역상인 국경이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뭔가를 사고 팔았을 사람의 어떤 하나의 주인공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에어에게 한번 부탁해 볼까요?
◆에어: 네, 지금부터 제가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본 무역상인이 되어, '관세'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역상인: 자, 다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수천 년 동안 실크로드의 모래바람과 대서양의 소금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장사를 해온 늙은 무역상인이랍니다. 제 이름이요? 그냥 '상인'이라고만 해두죠. 제가 파는 물건은 계속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관세'라는 녀석이었죠. 제가 처음 낙타에 향신료를 싣고 국경을 넘을 때만 해도, '관세'는 그냥 '자릿세'나 '통행세' 같은 거였어요. 성을 지키는 덩치 좋은 영주님에게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내는 돈이었죠.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지나는 제 배를 세우고 밀가루 몇 포대를 가져갔고, 로마에서는 제국의 화려한 길을 쓰는 대가로 제가 파는 비단의 값어치에 따라 돈을 떼어 갔습니다. 뭐, 장사하려면 으레 내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가시긴 해도, 덕분에 도적 떼 걱정은 덜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더군요. 흩어져 있던 성들이 모여 '국가'라는 게 생기고, '왕'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관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관세는 단순한 자릿세가 아니라,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거대한 '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국산 양털을 스페인에 팔려고 하면, 스페인 왕은 "어디서 감히! 우리 스페인 양털 장수들 다 굶어 죽는다!"라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였죠. 반대로 스페인산 와인을 영국에 가져가면, 영국 왕이 똑같이 세금을 매겼어요. “우리 영국 상인들이 만든 맥주를 마셔야지!" 하면서요. 이제 관세는 왕들의 자존심 싸움이자, 다른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만 부자가 되려는 '돈의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역상인: 그러다 공장에서 증기기관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이제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전 세계를 누볐죠. 그러자 상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이 낡아빠진 관세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립시다! 그래야 우리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전 세계에 마음껏 팔 수 있지 않겠소!"라며 '자유 무역'을 외쳤습니다. 반면 다른 상인들은 "안 될 소리! 관세라는 벽이 없으면 값싼 외국 물건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 공장들은 다 망하고 말 거요!"라며 '보호 무역'을 주장했죠. 이 싸움은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계 대전이 터지고, 대공황이 닥치자, 모든 나라가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올렸어요. 미국에서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까지 만들었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전 세계의 무역이 그냥 '뚝' 끊겨버렸습니다. 제 배들은 항구에서 썩어갔고, 모두가 가난해졌죠.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세계는 한동안 '벽을 허무는' 데 집중했습니다. GATT니 WTO니 하는 어려운 이름의 약속들을 만들며 서로의 문을 열었죠. 덕분에 저 같은 상인들은 정말 신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나라가 먼저다", "우리 일자리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기 미국 땅에서는 다시 '관세'라는 낡은 벽돌을 꺼내 들고 새로운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은 이제 '사람'까지 막아서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수천 년간 겪어온 '관세'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입니다. 때로는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모두를 고립시키는 무서운 벽이 되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자꾸만 벽을 쌓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저 같은 늙은 상인은 걱정이 많답니다.
◇김우성: 걱정이 많겠군요. 연기를 이렇게 잘하네요. 도대체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 천 년을 사신 겁니까? 이렇게 AI가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관세를 한 상인의 입장에서 전해줬습니다. 이런 라디오 방송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통행세처럼 받다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뭐 팔려면 세금을 비싸게 붙여 그러면 그 세금 붙이는 만큼은 상인이 이득이 없잖아요. 그럼 그쪽 나라에는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는 게 될 테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소비자들은 비싼 외국 물품보다는 저렴한 우리나라 물품을 쓰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자국을 보호하는 기능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뀝니다. GATT 가트라고도 부르죠.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 세계무역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장벽 다 허뭅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착해서요? 아닙니다. 잘 사는 미국이 정말 거대해졌는데 물건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내가 세계 여러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관세가 있으니까 오가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 없애 그리고 우리가 잘 만들고 잘 파니까 전 세계에 시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돈 더 많이 벌 거야라고 했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똑똑해지더니 막 강한 나라가 되고요. 세계 10위 무역으로 부상하고 유럽도 일본도 여러 나라들이 점점 잘 살기 시작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벽 다시 세워야겠는데 ‘우리나라에다 물건 팔려면 100만 원 더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국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없을 때는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한국에 파시려고요.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매연이 안 나오는 자동차만 팔 수 있습니다. 관세는 아닌데 그 기술이 없는 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자국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우호, 친선이라는 거는 충분히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내 배가 부른 뒤에 가능한 거죠. 국제사회 질서가 그래서 더 냉정한 건데요. 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협정이라든지 또 다시 같은 편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뭔가 힘을 합쳤다가 또다시 그걸 탈퇴해 버리고 좀 이상하죠. 미국이 만들었는데 왜 미국이 탈퇴하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텐데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쫓아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또는 요새 MAHA도 나오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건 다시 우리가 이익을 더 취하겠다. 더 강해지겠다. 우리가 원래 강한 나라니까 특히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 통화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관세에 대한 이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도 역시 듬성듬성 제가 그동안 뭐 경제 프로를 진행하거나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말해 줘야 됩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관세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수입 관련해서 또 농축산물 수입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생길 때 정부 간 협상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지렛대는 자국민의 여론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무역 담당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국민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저항이 너무 거세서 못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의 이익과 또 전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이익에 맞는지를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관세 주변에 도대체 관세가 뭔데 왜 저래 트럼프 왜 저래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유튜브 주소를 링크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세는 이제 물건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이 벽 말고요. 사람을 막는 벽도 우리 AI 진행자 에어가 이번엔 어떤 목소리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말해 줄 것 같은데요. 비자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건 어떤 변천사가 있었는지 또 AI의 뛰어난 설명 들어보시죠.
◆에어: 네, '사람의 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벽을 직접 넘어야 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었던 한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민자 가족: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처음 미국 땅을 밟으셨을 때, 그분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있었습니다. '비자'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그분에게 국경은 그저 지도 위의 선일 뿐, 희망을 향해 건너갈 수 있는 문턱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굶주림을 이겨낼 용기와,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뿐이었죠. 그때의 국경은 '벽'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휩쓸고 간 뒤였죠. 할아버지가 엘리스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인지, 영어를 할 줄 아는지, 가진 돈은 얼마인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쿼터제'라는 것이 생겨, 특정 국가 출신은 아예 입국을 막기도 했습니다. 열려있던 '문'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고, 이제 국경은 아무나 넘을 수 없는 '문턱 높은 대문'이 되어버렸습니다.제 아버지의 시대에는, 그 대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고, 미국은 아버지가 가진 '기술'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직 비자'라는 것을 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의 병원에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를 증명해야 했죠. 이제 비자는 더 이상 단순한 통행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인재'에게만 주어지는 '초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시대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H-1B 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초대장'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고, 그 값은 1억 4천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제가 가진 기술이나 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자는 이제 저의 가치를 증명하는 초대장이 아니라, 저를 밀어내는 거대한 '벽'이자,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맨몸으로 넘었던 그 문턱이, 4대가 흐른 지금, 제 앞을 가로막는 가장 높고 차가운 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가족이 100년 넘게 온몸으로 겪어온 ‘비자'라는 벽의 역사입니다.
◇김우성: 네,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담담한 드라마인데.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전 세계를 이주했는데 이 이야기 보면 뭔가 타이타닉과 미국 사례 같죠? 유럽의 사례만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일제의 여러 가지 강제적인 억압을 피해서 만주라든지 사할린 이런 쪽으로 이동한 또 우리 동포들도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고 대사관에 가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점점 이제는 그게 촘촘해졌고 지금은 국경을 나가는 일도 국경을 들어오는 일도 아주 엄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요. 제 기억에도 이런 말을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처럼 국경이 선명해진 게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역사 책 내용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건의 벽 그리고 사람의 벽들이 점점 쌓이는 것도 역시 이익 때문입니다. 사람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과 똑같이 자국의 이익이고요. 조금 더 국가라는 개념을 지우고 이해를 해 보면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국경 강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고 있는데 난민 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백인 기득권자? 아닙니다. 바로 엊그제 넘어와서 합법적인 이주권을 획득한 남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먼저 넘어온 사람 바로 직전에 넘어온 사람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죠. 경쟁자가 되니까요. 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정말 AI 에어의 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덕분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결국 미국의 의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같아요.결국은 내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먼저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죠?
◆에어: 표면적인 의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입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는 비자와 관세를 강력한 외교적 무기로 활용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우성: 네, 그런 의도도 있군요. 맞습니다. 상대방한테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한국 그렇게 잘해 열심히 해, IT 뛰어나 안 돼 우리가 좀 방해할 거야 이런 의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는 거군요. 그런데 첨단 기술은 이제 한 나라 혼자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재들도 그렇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에어: 정확한 지적입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미국이 스스로 기술적 우위를 포기하고, AI 개발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의 혁신은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했기에 가능했는데,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라는 거죠.
◇김우성: 이 지적은 맞습니다. IT 기업 보면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장도 하고요. 중요한 의사결정도 맞습니다. 이제 그들이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비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물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안 낸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만 백악관에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소수 민족이라든지 해외에서 온 혹은 취약계층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대학들이 어 우선권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대학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더 부강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막아버리면 인재들은 그 우대 혜택을 주는 곳으로 가겠죠.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방식의 정책들을 중국이나 한국이 만약에 취한다면 글쎄요. 전 세계 인재들이 와서 여기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요, 또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도 이렇게 전문직 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에어, 가장 시급한 우리나라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에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사전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우리 기업과 인재들이 부당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우리가 마이클 샌델 교수 드라마로 구성했을 때 보셨죠? 전기 발전기를 파는데 100만 원. 합리적이지 않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서 관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상업적 합리성은요,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게 적당해야 된다라는 쉬운 말로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는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 청취자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고 또 조언도 쓸 만한 조언들 많이 줘서 고맙네요.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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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PD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은 사람의 벽, 물건의 벽, 관세와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와 경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관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도 필요해서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이 가는데 뭐 한 1억 4천 내고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들끼리도 말이 좀 달랐고요.
◆AI챗봇 “에어”(이하 에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공약의 일환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수백만 원 수준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특히 IT와 첨단 기술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우성: ‘우리나라 사람 써야지 외국 사람들 쓰면 안 돼’라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그 나라 입장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그 나라에 인재가 많다면 애초에 우리 보고 공장을 지어달라거나 우리 전문가를 불러 달라는 소리를 안 했겠죠. 지금 구글이나 세계적인 IT 기업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때문에 우리나라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들어오려면 1년에 1억 4천씩 내 이랬다가 아니야 처음만 내면 돼 이랬다가. 본인들도 좀 말이 왔다 갔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직원들이 배터리 공장 건설하고 있었던 조지아주에서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어: 네, 해당 사건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소속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ICE)에 의해 연행된 사건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이 취업 비자가 아닌, 상용 비자(B1)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해 공장 설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견제하기 위해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우성: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어의 입장이 뭐랄까요? 약간 감정적으로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결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H-1B 비자나 이런 것들 전문직이 나가서 경제 활동도 하고 일도 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비자에도 종류가 다양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과 많이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저도 한 20여 년 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러 가면 오래 걸릴뿐더러 줄 서야 됩니다. 광화문에 그 긴 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다른 목적으로 미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까지 받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시겠지만, 그렇게 정말 좀 비자 발급이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몽니를 부리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 오늘 우리가 다룰 텐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거든요.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곧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비자 문제 미국의 우리가 만든 것들의 25%를 팔고 있고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국가가 없으면 경제가 사실 힘들어지는 셈이어서 어렵습니다. 외교와 경제, 안보와 경제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 우리 에어는 뭐로 보고 있을까요?
◆에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사람의 벽(비자)'과 '물건의 벽(관세)'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동시에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비자 문제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협상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성사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든 물건들이 들어가야 되고 비자 관세 이 두 가지 벽을 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건데 미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덕분에 부자 된 나라 우리한테 돈 내놔 더 많이 내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래? 원래 우리가 제일 잘 살았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점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이 시작됐지만 사실상 전쟁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가장 힘 센 나라인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는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요. 자원만 팔아도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농경지가 엄청나게 커서 전 세계에 농산물을 팔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똑똑한 머리로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해 와서 열심히 만든 다음에 부가가치가 생긴 아주 비싼 물건을 외국에 판매합니다. 물론 완성품도 팔지만 중국 쪽에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물건도 많이 팔고 있고요. 경유 같은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만들어 파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관세 무역 너무 중요합니다. 국경을 지날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고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AI의 장점이 뭘까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재미있는 그림도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풀까를 고민하는 것 물론 AI의 조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관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관세를 AI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무역상인 국경이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뭔가를 사고 팔았을 사람의 어떤 하나의 주인공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에어에게 한번 부탁해 볼까요?
◆에어: 네, 지금부터 제가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본 무역상인이 되어, '관세'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역상인: 자, 다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수천 년 동안 실크로드의 모래바람과 대서양의 소금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장사를 해온 늙은 무역상인이랍니다. 제 이름이요? 그냥 '상인'이라고만 해두죠. 제가 파는 물건은 계속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관세'라는 녀석이었죠. 제가 처음 낙타에 향신료를 싣고 국경을 넘을 때만 해도, '관세'는 그냥 '자릿세'나 '통행세' 같은 거였어요. 성을 지키는 덩치 좋은 영주님에게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내는 돈이었죠.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지나는 제 배를 세우고 밀가루 몇 포대를 가져갔고, 로마에서는 제국의 화려한 길을 쓰는 대가로 제가 파는 비단의 값어치에 따라 돈을 떼어 갔습니다. 뭐, 장사하려면 으레 내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가시긴 해도, 덕분에 도적 떼 걱정은 덜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더군요. 흩어져 있던 성들이 모여 '국가'라는 게 생기고, '왕'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관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관세는 단순한 자릿세가 아니라,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거대한 '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국산 양털을 스페인에 팔려고 하면, 스페인 왕은 "어디서 감히! 우리 스페인 양털 장수들 다 굶어 죽는다!"라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였죠. 반대로 스페인산 와인을 영국에 가져가면, 영국 왕이 똑같이 세금을 매겼어요. “우리 영국 상인들이 만든 맥주를 마셔야지!" 하면서요. 이제 관세는 왕들의 자존심 싸움이자, 다른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만 부자가 되려는 '돈의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역상인: 그러다 공장에서 증기기관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이제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전 세계를 누볐죠. 그러자 상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이 낡아빠진 관세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립시다! 그래야 우리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전 세계에 마음껏 팔 수 있지 않겠소!"라며 '자유 무역'을 외쳤습니다. 반면 다른 상인들은 "안 될 소리! 관세라는 벽이 없으면 값싼 외국 물건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 공장들은 다 망하고 말 거요!"라며 '보호 무역'을 주장했죠. 이 싸움은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계 대전이 터지고, 대공황이 닥치자, 모든 나라가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올렸어요. 미국에서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까지 만들었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전 세계의 무역이 그냥 '뚝' 끊겨버렸습니다. 제 배들은 항구에서 썩어갔고, 모두가 가난해졌죠.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세계는 한동안 '벽을 허무는' 데 집중했습니다. GATT니 WTO니 하는 어려운 이름의 약속들을 만들며 서로의 문을 열었죠. 덕분에 저 같은 상인들은 정말 신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나라가 먼저다", "우리 일자리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기 미국 땅에서는 다시 '관세'라는 낡은 벽돌을 꺼내 들고 새로운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은 이제 '사람'까지 막아서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수천 년간 겪어온 '관세'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입니다. 때로는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모두를 고립시키는 무서운 벽이 되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자꾸만 벽을 쌓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저 같은 늙은 상인은 걱정이 많답니다.
◇김우성: 걱정이 많겠군요. 연기를 이렇게 잘하네요. 도대체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 천 년을 사신 겁니까? 이렇게 AI가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관세를 한 상인의 입장에서 전해줬습니다. 이런 라디오 방송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통행세처럼 받다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뭐 팔려면 세금을 비싸게 붙여 그러면 그 세금 붙이는 만큼은 상인이 이득이 없잖아요. 그럼 그쪽 나라에는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는 게 될 테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소비자들은 비싼 외국 물품보다는 저렴한 우리나라 물품을 쓰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자국을 보호하는 기능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뀝니다. GATT 가트라고도 부르죠.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 세계무역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장벽 다 허뭅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착해서요? 아닙니다. 잘 사는 미국이 정말 거대해졌는데 물건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내가 세계 여러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관세가 있으니까 오가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 없애 그리고 우리가 잘 만들고 잘 파니까 전 세계에 시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돈 더 많이 벌 거야라고 했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똑똑해지더니 막 강한 나라가 되고요. 세계 10위 무역으로 부상하고 유럽도 일본도 여러 나라들이 점점 잘 살기 시작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벽 다시 세워야겠는데 ‘우리나라에다 물건 팔려면 100만 원 더 붙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국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없을 때는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한국에 파시려고요.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매연이 안 나오는 자동차만 팔 수 있습니다. 관세는 아닌데 그 기술이 없는 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 자국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우호, 친선이라는 거는 충분히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내 배가 부른 뒤에 가능한 거죠. 국제사회 질서가 그래서 더 냉정한 건데요. 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협정이라든지 또 다시 같은 편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뭔가 힘을 합쳤다가 또다시 그걸 탈퇴해 버리고 좀 이상하죠. 미국이 만들었는데 왜 미국이 탈퇴하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텐데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쫓아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또는 요새 MAHA도 나오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건 다시 우리가 이익을 더 취하겠다. 더 강해지겠다. 우리가 원래 강한 나라니까 특히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 통화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관세에 대한 이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도 역시 듬성듬성 제가 그동안 뭐 경제 프로를 진행하거나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말해 줘야 됩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관세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수입 관련해서 또 농축산물 수입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생길 때 정부 간 협상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지렛대는 자국민의 여론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무역 담당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국민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저항이 너무 거세서 못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의 이익과 또 전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이익에 맞는지를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관세 주변에 도대체 관세가 뭔데 왜 저래 트럼프 왜 저래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유튜브 주소를 링크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세는 이제 물건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이 벽 말고요. 사람을 막는 벽도 우리 AI 진행자 에어가 이번엔 어떤 목소리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말해 줄 것 같은데요. 비자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건 어떤 변천사가 있었는지 또 AI의 뛰어난 설명 들어보시죠.
◆에어: 네, '사람의 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벽을 직접 넘어야 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었던 한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민자 가족: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처음 미국 땅을 밟으셨을 때, 그분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있었습니다. '비자'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그분에게 국경은 그저 지도 위의 선일 뿐, 희망을 향해 건너갈 수 있는 문턱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굶주림을 이겨낼 용기와,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뿐이었죠. 그때의 국경은 '벽'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휩쓸고 간 뒤였죠. 할아버지가 엘리스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인지, 영어를 할 줄 아는지, 가진 돈은 얼마인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쿼터제'라는 것이 생겨, 특정 국가 출신은 아예 입국을 막기도 했습니다. 열려있던 '문'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고, 이제 국경은 아무나 넘을 수 없는 '문턱 높은 대문'이 되어버렸습니다.제 아버지의 시대에는, 그 대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고, 미국은 아버지가 가진 '기술'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직 비자'라는 것을 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의 병원에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를 증명해야 했죠. 이제 비자는 더 이상 단순한 통행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인재'에게만 주어지는 '초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시대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H-1B 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초대장'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졌고, 그 값은 1억 4천만 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금액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제가 가진 기술이나 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자는 이제 저의 가치를 증명하는 초대장이 아니라, 저를 밀어내는 거대한 '벽'이자,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맨몸으로 넘었던 그 문턱이, 4대가 흐른 지금, 제 앞을 가로막는 가장 높고 차가운 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가족이 100년 넘게 온몸으로 겪어온 ‘비자'라는 벽의 역사입니다.
◇김우성: 네,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담담한 드라마인데.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전 세계를 이주했는데 이 이야기 보면 뭔가 타이타닉과 미국 사례 같죠? 유럽의 사례만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일제의 여러 가지 강제적인 억압을 피해서 만주라든지 사할린 이런 쪽으로 이동한 또 우리 동포들도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고 대사관에 가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점점 이제는 그게 촘촘해졌고 지금은 국경을 나가는 일도 국경을 들어오는 일도 아주 엄격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요. 제 기억에도 이런 말을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처럼 국경이 선명해진 게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역사 책 내용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건의 벽 그리고 사람의 벽들이 점점 쌓이는 것도 역시 이익 때문입니다. 사람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과 똑같이 자국의 이익이고요. 조금 더 국가라는 개념을 지우고 이해를 해 보면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국경 강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고 있는데 난민 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백인 기득권자? 아닙니다. 바로 엊그제 넘어와서 합법적인 이주권을 획득한 남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먼저 넘어온 사람 바로 직전에 넘어온 사람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죠. 경쟁자가 되니까요. 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정말 AI 에어의 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덕분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결국 미국의 의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같아요.결국은 내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먼저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죠?
◆에어: 표면적인 의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입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는 비자와 관세를 강력한 외교적 무기로 활용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우성: 네, 그런 의도도 있군요. 맞습니다. 상대방한테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한국 그렇게 잘해 열심히 해, IT 뛰어나 안 돼 우리가 좀 방해할 거야 이런 의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는 거군요. 그런데 첨단 기술은 이제 한 나라 혼자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재들도 그렇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에어: 정확한 지적입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미국이 스스로 기술적 우위를 포기하고, AI 개발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의 혁신은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했기에 가능했는데,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라는 거죠.
◇김우성: 이 지적은 맞습니다. IT 기업 보면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장도 하고요. 중요한 의사결정도 맞습니다. 이제 그들이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비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물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안 낸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만 백악관에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소수 민족이라든지 해외에서 온 혹은 취약계층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대학들이 어 우선권 굉장히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대학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더 부강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막아버리면 인재들은 그 우대 혜택을 주는 곳으로 가겠죠.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방식의 정책들을 중국이나 한국이 만약에 취한다면 글쎄요. 전 세계 인재들이 와서 여기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요, 또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도 이렇게 전문직 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에어, 가장 시급한 우리나라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에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사전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우리 기업과 인재들이 부당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우리가 마이클 샌델 교수 드라마로 구성했을 때 보셨죠? 전기 발전기를 파는데 100만 원. 합리적이지 않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상업적 합리성에 의해서 관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상업적 합리성은요,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게 적당해야 된다라는 쉬운 말로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는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 청취자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고 또 조언도 쓸 만한 조언들 많이 줘서 고맙네요.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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