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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오후 1시 30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한학자 총재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한 총재, 검은색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 때와는 달리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눈을 감고 출석을 했어요.
[박상혁]
먼저 저는 한학자 총재가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그 과정 속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종교인으로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리고 그리고 헌법에 위반을 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먼저 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사과를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통일교가 미국에 자신들의 영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못된 내용들을 미국 정치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체의 그런 시도들은 포기하고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박 의원님 설명 들었는데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83세 고령인 데다 건강도 안 좋고 또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은 무리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강 의원님 의견 듣기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162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80차 UN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복원됐음을 세계에 천명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에 대한 비전도 밝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무역량도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UN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또 국제관계상 의전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토의를 대한민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비극 속에서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인정받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번 총회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입각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회복력을 지닌 우리의 위기 극복 DNA, 총칼을 든 쿠데타 세력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진압해낸 오색빛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힘 없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감지, 판단, 공격 모든 단계를 스스로 해내는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유무인 복합의 스마트 병력 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방위산업 또한 대한민국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미래입니다. 강력한 국방 계획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소망이자 우리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입니다.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의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환죄는 내란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중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하기 바랍니다. 특검의 마지막 퍼즐. 검찰 내부에 내란 연루 의혹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특검에 출석해 윤석열 석방 지휘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입니다. 또한 12. 3 비상계엄에서 검찰은 연루된 혐의가 없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비상계엄 전후에 검찰 연루 의혹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특검에 요청합니다. 내란 세력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강해진 특검법으로 무장해 외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고름이 있다면 짜내주십시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1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보복이라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투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광장의 모습은 기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깃발이 나부꼈고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당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를 외쳤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 헌정유린 세력에 기대어 반전을 꾀하는 반동의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일단 UN총회 참석하는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제 외환죄 수사가 시작됐다. 내란, 외환죄는 국민 안전을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 내란 연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장외투정이라면서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조목조목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전에 다시 한 번 한학자 통일교 총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 지금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연관돼 있고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 총재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승규]
한학자 총재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분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4개 혐의로 청구한 것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정치 수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물론 법리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계 전체에 대해서 이를 말살하고 탄압하는 아주 의미가 깊은 영장 청구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저희가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의 심장부를 압수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특검의 정치 수사에 한탄을 금할 수 없고요. 영장 발부 여부는 한학자 총재가 한 번의 소환으로 저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고령이고 도주 염려가 없는데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박 의원님께서는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상혁]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학자 총재가 저기도 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있습니다. 종교 특성상 아주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행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범죄 혐의도 부인하는 가운데 증거인멸을 이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부터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구속이 되어야 본격적인 수사들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에서는 또 어떤 방어논리를 내세울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관련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 정청래 대표의 언급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죠. 내란특검팀이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무려 17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상혁]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 일수를 계산하면서 시간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사실상 탈옥을 방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검찰로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당성을 검찰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정말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을 감안한다면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는 검사, 검찰총장은 당연히 그렇게 지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특검이 명백하게 왜 사실상 탈옥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 당시 12월 3일 밤에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있고 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이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번에 특검 수사로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특검 조사에서 비교적 상세히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전 정청래 대표가 검찰 내부의 내란 연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강승규]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민주당과 특검의 조사가 참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의 현실입니다. 검찰의 법리와 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한 것이 부당하고, 또 그것을 구속취소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검찰총장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 등에 대한 이 정부의 과거 정권에 대한 모든 것의 내란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내란 기획, 모의 그다음에 동조, 방조 등으로 모두 다 수사하고 조사할 그럴 협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각각 들어봤고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는 종이 보이시죠.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혀 있고요, 왼쪽에는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 오른쪽에는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제기하는 사진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응하자국회 경위까지 등장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조치에 나섰는데요. 결국 나 의원 등은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했는데요. 그렇게 한참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윤석열 오빠 발언으로 또 한번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회의는 정회를 반복하며관봉권 띠지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습니다. 법사위 회의는 열렸다 하면 고성에 비난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참 국민들 보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저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갖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탄핵을 할 때는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계자구심사 역할을 맡으면서 위상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처럼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나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빨리 국민의힘이 내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선을 긋고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이 국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번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저런 방해 아닌 방해로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법사위 일정을 방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역시 법사위가 우리 국회에서 일정 정도 상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저렇게 전임 법사위원장부터 법사위가 저렇게 형해화돼서 난장판 국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요. 민주당이 국회 상규를 빨리 되찾아서 제1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내줌으로 인해서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협업의 국회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 모습, 민주당에도 결국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봤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질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해졌는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이 거론된 이후 여야 공방은 관련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정치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의혹 제기한 것 아니냐. 김재섭 의원은 코미디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혁]
저희들이 맨처음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 부분 인용해서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를 하고 난 후에 어떠한 감찰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전혀 논의를 하거나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에 완전히 개입을 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는 정치 개입의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지귀연 판사가 다시 윤석열을 풀어줄 수도 있다. 구속기간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는 점이고요. 구체적인 저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이라든지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면 될 것이고 또는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사법부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하게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희대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상혁]
특검 조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고발인에 의한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정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내 지도부 차원의 공동 대응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혁]
원내 지도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방이기도 하고 지금 문제는 이미 관련해서 대정부질문 관련해서 헌법기관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만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온 바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승규]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 공격의 재판이라고 봅니다. 특정인이 좌파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등을 활용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띄웁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 사법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설인 것처럼 떠들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금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우리 국회를 20년, 30년 후퇴시키고 국민들에게 가슴 답답한 우리 정치 현실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뒤에 지도부는 슬그머니 빠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아주 가짜 프레임 정치가 판을 치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죠. 저희는 이에 대해서 관계자들 다 고소고발 조치하고 끝까지 이 문제를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진실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앵커]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히셨는데 앞으로 법적 대응으로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목요일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 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강승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있어서 주변에서 지켜봤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대선과 총선 특정 두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 중에 통일교인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조사를 했다면 그 당시 대선과 총선 시기에 입당한 우리 신규 입당자와 통일교 측에서 압수수색 했다는 그 명단, 120만 원 대조한다면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시기에 입당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 통일교 신자가 11만 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는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을 포함해서 516만 명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그 시기에 통일교 신자라는 분들과 한번 봤을 때 11만 명이 나온다는 것은 언제든지 민주당도 똑같은 민주당 당원 명부에다가 통일교 120만 명을 같이 교차했을 때는 그 정도 이상의 숫자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의 경우 당원이 전체 국민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 정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통일교 당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상한 숫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 시기에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이 마치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당대표 선거 등에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특검 수사가 몰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정치수사이다. 그리고 지금 특검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 조사해 봐도 그 정도 통일교인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상혁]
우리 송언석 대표가 경제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학적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하는 경우를 보고서 황당했는데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 신자가 대한민국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종교 신자의 10%가 국민의힘의 당원이어야 된다라는 전제와 가정 속에서 이렇게 논리를 편다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과 대선 시기라고 하려면 그것이 특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이 언제 입당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만 밝히면 명백하게 그것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적법한 영장의 범위인지는 명확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의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당원투표에서 수십 년간 활동했던 정당에서 지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의 표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통일교 신자 11만 명, 신천지 10만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홍준표 전 시장이 당에서 느꼈던 경험칙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신빙성 있는 주장이 이번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굉장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들. 그리고 종교의 침투,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위헌정당 심판 사유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빨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명백하게 스스로 결백하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위험 수위에 와 있다라고 박 의원님께서는 진단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외집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당에서는 이 자리에 7만 명 이상 모인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통일교 당원 숫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장외투쟁을 하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내란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피해, 국민적인 피해, 국가적인 국격 추락 이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자멸의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새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있던 시절에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결국 지방선거에서 폭망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시즌2를다시 한 번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과연 국민의힘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란과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손을 걷고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외집회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강승규]
지금 아직 최종 확정 고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주 서울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아마 전국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장외집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또 서울에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후 첫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기조연설도 하고 UN 안보리 회의도 주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상혁]
이번에는 UN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선진국가로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켰던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다자외교의 장이 있었습니다마는 UN이라는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UN를 방문함과 동시에 뉴욕에서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설명회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법개정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의 개혁조치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의 투자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데 있어서 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아직 관세협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좀 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든든히 배후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는 상대방인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함께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진짜 국익외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나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정되어 있지 않고 약식회담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승규]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UN에 가서 연설하는 것, 성공적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후 과정을 보면 그렇게 걱정이 앞섭니다. 관세협상도 타결이 안 됐고 또 자주국방, 외국군 없는 자주국방을 출발 전에 대통령께서 얘기한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관련해서 장관급 회담이나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에 또 별다른 비자 협정 문제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외교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 문제가 과연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이번에 가서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서 연설회도 하고 간담회도 갖는다고 하시는데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도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급한 전환 등이 세계 조류에서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런 부분 등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추세여서 어떤 모습으로 국익 외교를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하여튼 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서도 우려는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잘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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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오후 1시 30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한학자 총재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한 총재, 검은색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 때와는 달리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눈을 감고 출석을 했어요.
[박상혁]
먼저 저는 한학자 총재가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 그 과정 속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종교인으로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리고 그리고 헌법에 위반을 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국민들께 먼저 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사과를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통일교가 미국에 자신들의 영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못된 내용들을 미국 정치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체의 그런 시도들은 포기하고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박 의원님 설명 들었는데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83세 고령인 데다 건강도 안 좋고 또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은 무리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강 의원님 의견 듣기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162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80차 UN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복원됐음을 세계에 천명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에 대한 비전도 밝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무역량도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UN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또 국제관계상 의전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토의를 대한민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비극 속에서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인정받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번 총회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입각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회복력을 지닌 우리의 위기 극복 DNA, 총칼을 든 쿠데타 세력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진압해낸 오색빛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힘 없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감지, 판단, 공격 모든 단계를 스스로 해내는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유무인 복합의 스마트 병력 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방위산업 또한 대한민국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미래입니다. 강력한 국방 계획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소망이자 우리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입니다.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의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환죄는 내란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중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하기 바랍니다. 특검의 마지막 퍼즐. 검찰 내부에 내란 연루 의혹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특검에 출석해 윤석열 석방 지휘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입니다. 또한 12. 3 비상계엄에서 검찰은 연루된 혐의가 없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비상계엄 전후에 검찰 연루 의혹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특검에 요청합니다. 내란 세력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강해진 특검법으로 무장해 외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고름이 있다면 짜내주십시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1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보복이라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투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광장의 모습은 기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깃발이 나부꼈고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당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를 외쳤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 헌정유린 세력에 기대어 반전을 꾀하는 반동의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일단 UN총회 참석하는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제 외환죄 수사가 시작됐다. 내란, 외환죄는 국민 안전을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 내란 연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장외투정이라면서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조목조목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전에 다시 한 번 한학자 통일교 총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 지금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연관돼 있고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 총재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승규]
한학자 총재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분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4개 혐의로 청구한 것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정치 수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물론 법리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계 전체에 대해서 이를 말살하고 탄압하는 아주 의미가 깊은 영장 청구라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저희가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의 심장부를 압수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특검의 정치 수사에 한탄을 금할 수 없고요. 영장 발부 여부는 한학자 총재가 한 번의 소환으로 저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고령이고 도주 염려가 없는데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박 의원님께서는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상혁]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학자 총재가 저기도 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있습니다. 종교 특성상 아주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행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범죄 혐의도 부인하는 가운데 증거인멸을 이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부터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구속이 되어야 본격적인 수사들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구속심사에서는 또 어떤 방어논리를 내세울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관련 소식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 정청래 대표의 언급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이죠. 내란특검팀이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무려 17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상혁]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 일수를 계산하면서 시간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사실상 탈옥을 방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검찰로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당성을 검찰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정말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을 감안한다면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는 검사, 검찰총장은 당연히 그렇게 지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특검이 명백하게 왜 사실상 탈옥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 당시 12월 3일 밤에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있고 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이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이번에 특검 수사로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특검 조사에서 비교적 상세히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전 정청래 대표가 검찰 내부의 내란 연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강승규]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민주당과 특검의 조사가 참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의 현실입니다. 검찰의 법리와 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한 것이 부당하고, 또 그것을 구속취소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검찰총장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 등에 대한 이 정부의 과거 정권에 대한 모든 것의 내란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내란 기획, 모의 그다음에 동조, 방조 등으로 모두 다 수사하고 조사할 그럴 협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각각 들어봤고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는 종이 보이시죠.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혀 있고요, 왼쪽에는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 오른쪽에는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제기하는 사진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응하자국회 경위까지 등장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조치에 나섰는데요. 결국 나 의원 등은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했는데요. 그렇게 한참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윤석열 오빠 발언으로 또 한번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회의는 정회를 반복하며관봉권 띠지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습니다. 법사위 회의는 열렸다 하면 고성에 비난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참 국민들 보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저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갖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탄핵을 할 때는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체계자구심사 역할을 맡으면서 위상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처럼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나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빨리 국민의힘이 내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선을 긋고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이 국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번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저런 방해 아닌 방해로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법사위 일정을 방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역시 법사위가 우리 국회에서 일정 정도 상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저렇게 전임 법사위원장부터 법사위가 저렇게 형해화돼서 난장판 국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요. 민주당이 국회 상규를 빨리 되찾아서 제1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내줌으로 인해서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협업의 국회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 모습, 민주당에도 결국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봤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질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해졌는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이 거론된 이후 여야 공방은 관련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정치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의혹 제기한 것 아니냐. 김재섭 의원은 코미디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혁]
저희들이 맨처음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 부분 인용해서 문제를 제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를 하고 난 후에 어떠한 감찰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전혀 논의를 하거나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에 완전히 개입을 해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는 정치 개입의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지귀연 판사가 다시 윤석열을 풀어줄 수도 있다. 구속기간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는 점이고요. 구체적인 저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이라든지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정당국이 수사를 하면 될 것이고 또는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사법부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하게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희대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상혁]
특검 조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고발인에 의한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정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저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내 지도부 차원의 공동 대응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혁]
원내 지도부는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방이기도 하고 지금 문제는 이미 관련해서 대정부질문 관련해서 헌법기관이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만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온 바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승규]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 공격의 재판이라고 봅니다. 특정인이 좌파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등을 활용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띄웁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 사법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설인 것처럼 떠들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금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우리 국회를 20년, 30년 후퇴시키고 국민들에게 가슴 답답한 우리 정치 현실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뒤에 지도부는 슬그머니 빠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아주 가짜 프레임 정치가 판을 치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죠. 저희는 이에 대해서 관계자들 다 고소고발 조치하고 끝까지 이 문제를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진실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앵커]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다라고 밝히셨는데 앞으로 법적 대응으로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목요일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 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강승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있어서 주변에서 지켜봤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대선과 총선 특정 두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 중에 통일교인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조사를 했다면 그 당시 대선과 총선 시기에 입당한 우리 신규 입당자와 통일교 측에서 압수수색 했다는 그 명단, 120만 원 대조한다면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시기에 입당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 통일교 신자가 11만 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는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을 포함해서 516만 명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그 시기에 통일교 신자라는 분들과 한번 봤을 때 11만 명이 나온다는 것은 언제든지 민주당도 똑같은 민주당 당원 명부에다가 통일교 120만 명을 같이 교차했을 때는 그 정도 이상의 숫자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의 경우 당원이 전체 국민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 정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통일교 당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상한 숫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 시기에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이 마치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당대표 선거 등에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특검 수사가 몰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정치수사이다. 그리고 지금 특검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 조사해 봐도 그 정도 통일교인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상혁]
우리 송언석 대표가 경제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학적인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하는 경우를 보고서 황당했는데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제외한 기타 종교 신자가 대한민국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종교 신자의 10%가 국민의힘의 당원이어야 된다라는 전제와 가정 속에서 이렇게 논리를 편다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과 대선 시기라고 하려면 그것이 특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이 언제 입당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만 밝히면 명백하게 그것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적법한 영장의 범위인지는 명확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의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당원투표에서 수십 년간 활동했던 정당에서 지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의 표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통일교 신자 11만 명, 신천지 10만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홍준표 전 시장이 당에서 느꼈던 경험칙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신빙성 있는 주장이 이번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굉장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들. 그리고 종교의 침투,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위헌정당 심판 사유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빨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명백하게 스스로 결백하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위험 수위에 와 있다라고 박 의원님께서는 진단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외집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당에서는 이 자리에 7만 명 이상 모인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통일교 당원 숫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사실상 대선 불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장외투쟁을 하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내란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피해, 국민적인 피해, 국가적인 국격 추락 이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자멸의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새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있던 시절에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결국 지방선거에서 폭망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시즌2를다시 한 번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과연 국민의힘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란과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손을 걷고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외집회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강승규]
지금 아직 최종 확정 고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주 서울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아마 전국의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장외집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또 서울에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취임 후 첫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기조연설도 하고 UN 안보리 회의도 주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상혁]
이번에는 UN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선진국가로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켰던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다자외교의 장이 있었습니다마는 UN이라는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UN를 방문함과 동시에 뉴욕에서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설명회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법개정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의 개혁조치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의 투자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데 있어서 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아직 관세협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좀 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든든히 배후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는 상대방인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함께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진짜 국익외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나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정되어 있지 않고 약식회담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승규]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UN에 가서 연설하는 것, 성공적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후 과정을 보면 그렇게 걱정이 앞섭니다. 관세협상도 타결이 안 됐고 또 자주국방, 외국군 없는 자주국방을 출발 전에 대통령께서 얘기한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관련해서 장관급 회담이나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에 또 별다른 비자 협정 문제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외교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 문제가 과연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이번에 가서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서 연설회도 하고 간담회도 갖는다고 하시는데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도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급한 전환 등이 세계 조류에서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는 이런 부분 등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추세여서 어떤 모습으로 국익 외교를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하여튼 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강 의원님께서도 우려는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잘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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