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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열린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패스트트랙 검찰 구형도 있었고요. 법사위 간사 불발도 있었던 나경원 의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서용주]
일단 맥락만 떼놓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의 그날에 있었던 발언은 국민주권,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고 나머지 삼권이라는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은 권력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주권. 그래서 선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위에 있다.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러면 입법부가 대부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들을 많이 표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와 행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큰 취지의 맥락이지,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요. 헌법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면 그런 말할 수 있겠으나 나경원 의원이 좀 과해요. 최고인민회의, 최고입법기관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야말로 나경원 의원에게 헌법을 다시 읽고 와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받아치기도 했어요.
[이민찬]
방금 말씀주신 중국 공산당 얘기를 좀 첨언드리고 싶어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입법의 분리나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역시도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 전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사법부마저, 사법부의 수장마저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중국 공산당식 통치를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여러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달았던 전제조건이 있어요.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를 달았습니다. 본인들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장을 밝힐 때 명백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표명 이후에도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공작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입을 열었다면서 억울하면 당당히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지금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서용주]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대응을 했다는 것은 당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체적인 본질적 문제는 지난 조기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현직 판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심을 왜 이렇게 서둘렀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대법원장은 사실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삼부요인입니다. 그 대우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가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내 행동이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삼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내리려고 했다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돌이켜보면 지금의 여러 가지 제보에 대한 것을 떠나서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뭐하는 거냐. 내란 행위로 파면된 조기대선의 시행 속에서 진보 진영의 유력한 후보로서 떠오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 재판 결과를 진행함으로써 후보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기대선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삼부요인으로서 그리고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켰는지 대답하십시오. 이 대답이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곁가지로서 그 본질을 증명하기 위한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의혹 제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독립성이나 중립성, 스스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것이 공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민찬]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게 한 유튜버였어요. 그 유튜브조차도 사실관계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이 논란을 제도권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제도권으로 가져올 때는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맞잖아요.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지라시 수준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팩트체크 하나 없이 4개월 전 얘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오늘 언급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팩트와 조금 다릅니다.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바로 다음 날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를 긴급으로 소집을 해서 관련 입장을 명백히 냈었죠. 이런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언급을 하는지 의문이고요. 그런데 과연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었을까요? 왜 빨리 선고를 했냐고 공격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제보를 먼저 언급한 분이 서영교 의원인데 물론 유튜브에서 시작이 됐지만 법사위에서 먼저 언급한 분이 서영교 의원인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서영교 의원은 너무나 똑똑해서 나는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 서영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녹취파일은 있지만, 그러니까 제보자의 녹취는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 제보자 자체는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져요. 어떤 뜻인가요?
[서용주]
이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도 조심스럽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이 제보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도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녹취 제보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그 제보자와 조금 더 팩트체크를 통해서. 사실 날짜하고 만나는 사람은 나왔으니까 장소라든지 뭔가 결정적인 제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 자체가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사실상 제보가 제보로서 끝난다면 이 부분은 삼부요인에 대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감 표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 제보의 신빙성을 가지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앞서도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우려를 했던 것은 전원합의체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아니에요. 유죄든 무죄든 따지지 않습니다. 존중해야죠. 다만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까지의 절차가 너무나 조악했고 성급했고 이례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시에 김 모 부장판사 그리고 최근에 송 모 부장판사. 현직 판사들도 내부에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사실상 사법권의 신뢰,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불신을 초래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도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거취에 대한 비판을 정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판결 내용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였다, 그런 말씀이세요. 사법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삼권분립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공격하기보다는 사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민찬]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확정 판결조차 뒤집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 메신저들, 그 판단한 주체들을 공격해서 결론을 뒤집기 위해 여러 정치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해도 반대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12명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10명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민주당 주장대로면 그 10명 전부 다 어떤 특정인의 회유와 공작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보는 것인가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범죄 혐의들, 그런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용주]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무죄는 존중한다. 전원합의체 진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위를 법원 내부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반대한 부장판사들, 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분에 있어서 판결을 뒤집는다? 판결을 왜 뒤집어요?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재심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검찰이 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거짓말을 했냐. 그게 검찰의 감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에서 드러났잖아요. 술과 연어를 갖고 들어간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검찰은 아니었다고 우겨서 나중에 이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죠. 이런 부분이 판결을 뒤집는 사실은 아니고 사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일어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장 제보에 대한 이야기 여야 입장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보수 진영의 가깝고도 먼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한 행사장에서 조우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화면 보시죠. 어제 저녁, 한 언론사 창간 60주년 기념행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빈으로 참석해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잇따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차로 4시간이 걸려 행사장에 도착했다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본 이명박 전 대통이 먼저 성큼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전 대통령의 인사에 박근혜 전 대통도 활짝 웃으며 화답하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악수는 놀랍게도 무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단 한 번도 안 본 건지, 못 본 건지, 10년이 넘도록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얼어붙은 정국 상황에서 어제 자리 배치도 눈에 띄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는 최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고요. 정치권으로 복귀한 조국 비대위원장 양옆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편 뒤편에는 최민희 의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최 의원은 SNS에 이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억울한 '정치재판'으로 '쌩고생'을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는데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서"참 저들은 낯이 두껍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한 행사장에 포착된 모습, 주목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12년 만에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 잊었다는 걸까요?
[이민찬]
예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는 화합이다, 이런 얘기를 남긴 게 있어요. 저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대권을 두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서로 공천 과정에서 누가 불이익을 받았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참 거친 정치를 해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렇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지금 당장 야당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야당도 좀 포용하고 함께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최민희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불편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때 재임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겨냥하고 비판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용주]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죠. 최민희 의원의 개인적인 사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본인의 글로써 평가를 받는 것인데 조금 더 폭넓게 글을 썼으면 최민희 의원이 대인배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또 저 감정도 이해합니다. 저 판결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또 그 심정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치라는 것들이 늘 돌고 도는 것이구나. 지금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했을 때 누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까요? 집권여당의 그래도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 돌고 도니까 조금 더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정치의 본질을 깨닫고 가는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사실 야당을 죽이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무슨 야당을 죽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인 야당은 본인들이 옭아맨 올무에서 특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청산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건 집권당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수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의 수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인들의 묘한 감정이 오갔던 한 행사장의 모습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은 아쉽다고도 밝혀주셨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올린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오후,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금 올린다고? '라는 제목입니다. 길이는 1분 30초 남짓,구독자 10만을 달성해 받은 '실버 버튼'을 뒤늦게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상 37초 쯤,여가부 장관 청문회 장면에"타이밍이 좋지 않았슈. . "라는 자막이 달려 희화화됐는데요. 후보자로서 첫 출근길을 마지막으로 두 달 만에 올라온 영상이지만,보좌진 갑질 의혹이나낙마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열심히 하겠다며 영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져'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자진사퇴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관련 고발장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으로 강 의원은 지난달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논란의 당사자가 '실버 버튼 자랑'에 나섰다는 점에서비판 섞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대담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검찰이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순직사건과 관련해 인천 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압수수색이 언제 시작됐나요?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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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열린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패스트트랙 검찰 구형도 있었고요. 법사위 간사 불발도 있었던 나경원 의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서용주]
일단 맥락만 떼놓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의 그날에 있었던 발언은 국민주권,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고 나머지 삼권이라는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은 권력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주권. 그래서 선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위에 있다.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러면 입법부가 대부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들을 많이 표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와 행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큰 취지의 맥락이지,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고요. 헌법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면 그런 말할 수 있겠으나 나경원 의원이 좀 과해요. 최고인민회의, 최고입법기관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체제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야말로 나경원 의원에게 헌법을 다시 읽고 와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받아치기도 했어요.
[이민찬]
방금 말씀주신 중국 공산당 얘기를 좀 첨언드리고 싶어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입법의 분리나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역시도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 전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사법부마저, 사법부의 수장마저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중국 공산당식 통치를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여러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달았던 전제조건이 있어요.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를 달았습니다. 본인들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장을 밝힐 때 명백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표명 이후에도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공작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정청래, 장동혁 여야 대표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입을 열었다면서 억울하면 당당히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지금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서용주]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대응을 했다는 것은 당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체적인 본질적 문제는 지난 조기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현직 판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심을 왜 이렇게 서둘렀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대법원장은 사실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삼부요인입니다. 그 대우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가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내 행동이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삼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내리려고 했다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돌이켜보면 지금의 여러 가지 제보에 대한 것을 떠나서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뭐하는 거냐. 내란 행위로 파면된 조기대선의 시행 속에서 진보 진영의 유력한 후보로서 떠오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 재판 결과를 진행함으로써 후보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기대선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삼부요인으로서 그리고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켰는지 대답하십시오. 이 대답이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곁가지로서 그 본질을 증명하기 위한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의혹 제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독립성이나 중립성, 스스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것이 공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민찬]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게 한 유튜버였어요. 그 유튜브조차도 사실관계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이 논란을 제도권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제도권으로 가져올 때는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맞잖아요.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지라시 수준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팩트체크 하나 없이 4개월 전 얘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오늘 언급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팩트와 조금 다릅니다.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바로 다음 날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를 긴급으로 소집을 해서 관련 입장을 명백히 냈었죠. 이런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언급을 하는지 의문이고요. 그런데 과연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었을까요? 왜 빨리 선고를 했냐고 공격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제보를 먼저 언급한 분이 서영교 의원인데 물론 유튜브에서 시작이 됐지만 법사위에서 먼저 언급한 분이 서영교 의원인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서영교 의원은 너무나 똑똑해서 나는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 서영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녹취파일은 있지만, 그러니까 제보자의 녹취는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 제보자 자체는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져요. 어떤 뜻인가요?
[서용주]
이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도 조심스럽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이 제보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도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녹취 제보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그 제보자와 조금 더 팩트체크를 통해서. 사실 날짜하고 만나는 사람은 나왔으니까 장소라든지 뭔가 결정적인 제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 자체가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사실상 제보가 제보로서 끝난다면 이 부분은 삼부요인에 대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감 표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 제보의 신빙성을 가지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앞서도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우려를 했던 것은 전원합의체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아니에요. 유죄든 무죄든 따지지 않습니다. 존중해야죠. 다만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까지의 절차가 너무나 조악했고 성급했고 이례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시에 김 모 부장판사 그리고 최근에 송 모 부장판사. 현직 판사들도 내부에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사실상 사법권의 신뢰,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불신을 초래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도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거취에 대한 비판을 정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판결 내용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였다, 그런 말씀이세요. 사법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삼권분립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공격하기보다는 사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민찬]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확정 판결조차 뒤집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 메신저들, 그 판단한 주체들을 공격해서 결론을 뒤집기 위해 여러 정치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해도 반대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12명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10명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민주당 주장대로면 그 10명 전부 다 어떤 특정인의 회유와 공작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보는 것인가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범죄 혐의들, 그런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용주]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무죄는 존중한다. 전원합의체 진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행위를 법원 내부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반대한 부장판사들, 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분에 있어서 판결을 뒤집는다? 판결을 왜 뒤집어요?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재심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검찰이 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거짓말을 했냐. 그게 검찰의 감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에서 드러났잖아요. 술과 연어를 갖고 들어간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검찰은 아니었다고 우겨서 나중에 이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죠. 이런 부분이 판결을 뒤집는 사실은 아니고 사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일어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장 제보에 대한 이야기 여야 입장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보수 진영의 가깝고도 먼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한 행사장에서 조우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화면 보시죠. 어제 저녁, 한 언론사 창간 60주년 기념행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빈으로 참석해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잇따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차로 4시간이 걸려 행사장에 도착했다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본 이명박 전 대통이 먼저 성큼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전 대통령의 인사에 박근혜 전 대통도 활짝 웃으며 화답하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악수는 놀랍게도 무려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단 한 번도 안 본 건지, 못 본 건지, 10년이 넘도록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얼어붙은 정국 상황에서 어제 자리 배치도 눈에 띄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는 최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고요. 정치권으로 복귀한 조국 비대위원장 양옆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편 뒤편에는 최민희 의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최 의원은 SNS에 이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억울한 '정치재판'으로 '쌩고생'을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는데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서"참 저들은 낯이 두껍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한 행사장에 포착된 모습, 주목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12년 만에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 잊었다는 걸까요?
[이민찬]
예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는 화합이다, 이런 얘기를 남긴 게 있어요. 저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대권을 두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서로 공천 과정에서 누가 불이익을 받았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참 거친 정치를 해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렇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지금 당장 야당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야당도 좀 포용하고 함께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최민희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불편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때 재임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겨냥하고 비판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서용주]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죠. 최민희 의원의 개인적인 사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본인의 글로써 평가를 받는 것인데 조금 더 폭넓게 글을 썼으면 최민희 의원이 대인배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또 저 감정도 이해합니다. 저 판결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또 그 심정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치라는 것들이 늘 돌고 도는 것이구나. 지금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했을 때 누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까요? 집권여당의 그래도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 돌고 도니까 조금 더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정치의 본질을 깨닫고 가는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사실 야당을 죽이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무슨 야당을 죽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인 야당은 본인들이 옭아맨 올무에서 특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청산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건 집권당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수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의 수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인들의 묘한 감정이 오갔던 한 행사장의 모습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은 아쉽다고도 밝혀주셨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올린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오후,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지금 올린다고? '라는 제목입니다. 길이는 1분 30초 남짓,구독자 10만을 달성해 받은 '실버 버튼'을 뒤늦게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상 37초 쯤,여가부 장관 청문회 장면에"타이밍이 좋지 않았슈. . "라는 자막이 달려 희화화됐는데요. 후보자로서 첫 출근길을 마지막으로 두 달 만에 올라온 영상이지만,보좌진 갑질 의혹이나낙마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열심히 하겠다며 영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져'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자진사퇴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관련 고발장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으로 강 의원은 지난달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논란의 당사자가 '실버 버튼 자랑'에 나섰다는 점에서비판 섞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대담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검찰이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순직사건과 관련해 인천 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압수수색이 언제 시작됐나요?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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