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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15일이죠.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이익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한번 노무사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첩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이제껏 정부에서 노동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원래 이제 대통령이 7월 17일 날 국가 제1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이 발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걸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우리 그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일터에서 사망하는 게 작년에 589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60%가 여전히 추락 끼임 같은 재래형 사고였다는 겁니다. 후진국형 사고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무려 339명이 되어서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높다고 발표됐습니다.
● 박귀빈 : 후진적 사고가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네 가지 정도 꼽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전체 사업장의 98%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인 미만 규모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노후 설비나 위험한 작업 방식이 그대로 아직까지 방치되어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나 안전이 미비한 사업장에서 어떤 지원 제도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한 지원 신청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다단계 하도급으로 안전 관리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원청은 그냥 원청 나름대로 하고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야 되지만 인력과 예산과 다른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또한 불법 재하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와 안전 관리비가 부당하게 크게 삭감된다 그러니까 보호구 착용이나 가스 측정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발표됐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가 안전 회의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원천 중심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역시나 우리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이 있는데 그 중지권도 급박한 위험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어겨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서 경제적 불이익이 적다 보니까 사업주가 계속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에만 매몰돼 있다 그래서 투자에는 안전 투자에는 소극적인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산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제 진단했으니까 원인 판단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종합 대책에 담았을 텐데 핵심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후진국형 사건에 이제 추락이나 끼임 방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해 놨다고 하면 이제는 그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천 책임을 강화하겠답니다. 그 공사비 공사 기간을 적정하게 복장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 정례 점검을 실시해서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이나 우리 특구 종사자들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지원을 강화해서 또 그 다음에 재해 보고서 작성이나 안전보건 공시제 그 다음에 작업 중지권 완화 등의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안전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들 인식하고 있어서 감독관을 증원하고요. 그래서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나 공공 입찰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 예방 주체로서 그리고 앞서도 제가 이 시간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본 방향이 잡혔는데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최소 과징금 30억 부과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어떤가요? 네
◇ 김효신 :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사가 첨예하게 조금 특히나 이제 경영계 쪽에서 이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서 사실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점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면 영업이익의 최소 5%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최소 30억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간 사고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입찰에 최대 3년간 배제시키겠다 그다음에 금융권 대출 보험료 분양 보증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줘서 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라는 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가 그 법인 큰 원천 건설사 1군 건설사에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 투자할 경우에 ESG 평가에 반영해서 투자 제한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경영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처벌 일변도다. 기업 존립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등록 말소는 사실상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있어서 퇴출을 의미하는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앞서도 제가 기본 방향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 사업장 사고 예방 집중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영세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경제적 제재를 좀 강화하면 역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소규모 왜냐하면 이게 불법 다단계 하도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아까 얘기 재하도 과정에서 공사비와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삭감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발표에 의하면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안전에 투자하고 소규모 5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껏 하지 못했던 안전 투자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 박귀빈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집중지원해 주겠다
◇ 김효신 : 맞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비율이나 아까 후진국형 사고가 60%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추락 끼임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 설비 지원 품목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원 비율은 90%까지 올려주는 거고요.
● 박귀빈 : 어쨌든 경영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치들이 너무 처벌 위주로 간 거 아니냐 잘못하면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노동계 입장은 어때요?
◇ 김효신 : 사실 노동계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냐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껏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사망 사고나 중대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작업 중지권을 더 확대하고 안전 활동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더 확대해서 급여에 손실이 없게 해야 되는 실질적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럼 노사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느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경영계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더 규제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요. 노동계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조금만 제도를 더 고쳤으면 근로자의 안전에 위하는 방향으로 조금 고쳤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 김효신 : 후속 조치 성격이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발표했던 자료에는 어쨌든 금융 쪽에 불이익을 줘서 이거를 고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어요. 사실 중대 이력이 은행 대출 심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 낮아지고요. 그러면 대출 한도 감액이나 대출 조항 중단도 약관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투자도 받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 기관 투자가도 투자 결정 시에 중대 재해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투자도 받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껏 보험료 할증은 없었는데 보험료 할증 제도도 도입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보험이나 건설 공사보험 같은 걸 최대 15%까지 할증되고요. 한국주택공사에서도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14에서 기업 평가 점수를 최대 10점까지 감액하도록 하고 보증 요율도 추가 가산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제재 일변도 그러니까 금융 제재 일변도이긴 하지만 안전 설비 투자하거나 안전 우수 인증받았다고 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대출 금리나 한도 보증료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 박귀빈 : 노동 안전 종합대책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그 대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봤는데 보니까 노동자와 경영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장 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포상 제도 이건 뭔가요? 끝으로 하나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신고 포상 제도가 이제 있긴 했는데 유명무실했죠. 지금은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시민도 현장 안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민도 현장 가시다가 위험한 거 있으면 이제 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그 모바일 안전 일터 신고 센터를 통해서 누구나 위험 상황을 보시거나 하면 간편하게 제보하고 개선 여부까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또 산재 은폐나 안전조치 위반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역시 신고자는 철저히 신원을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노동안전 종합대책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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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15일이죠.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이익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한번 노무사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첩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이제껏 정부에서 노동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원래 이제 대통령이 7월 17일 날 국가 제1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이 발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걸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우리 그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일터에서 사망하는 게 작년에 589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60%가 여전히 추락 끼임 같은 재래형 사고였다는 겁니다. 후진국형 사고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무려 339명이 되어서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높다고 발표됐습니다.
● 박귀빈 : 후진적 사고가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네 가지 정도 꼽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전체 사업장의 98%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인 미만 규모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노후 설비나 위험한 작업 방식이 그대로 아직까지 방치되어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나 안전이 미비한 사업장에서 어떤 지원 제도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한 지원 신청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다단계 하도급으로 안전 관리 책임이 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원청은 그냥 원청 나름대로 하고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야 되지만 인력과 예산과 다른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또한 불법 재하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와 안전 관리비가 부당하게 크게 삭감된다 그러니까 보호구 착용이나 가스 측정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발표됐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가 안전 회의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원천 중심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역시나 우리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이 있는데 그 중지권도 급박한 위험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어겨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서 경제적 불이익이 적다 보니까 사업주가 계속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에만 매몰돼 있다 그래서 투자에는 안전 투자에는 소극적인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산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제 진단했으니까 원인 판단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종합 대책에 담았을 텐데 핵심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후진국형 사건에 이제 추락이나 끼임 방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해 놨다고 하면 이제는 그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천 책임을 강화하겠답니다. 그 공사비 공사 기간을 적정하게 복장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 정례 점검을 실시해서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이나 우리 특구 종사자들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지원을 강화해서 또 그 다음에 재해 보고서 작성이나 안전보건 공시제 그 다음에 작업 중지권 완화 등의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안전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들 인식하고 있어서 감독관을 증원하고요. 그래서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나 공공 입찰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 예방 주체로서 그리고 앞서도 제가 이 시간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본 방향이 잡혔는데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최소 과징금 30억 부과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어떤가요? 네
◇ 김효신 :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사가 첨예하게 조금 특히나 이제 경영계 쪽에서 이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서 사실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점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나면 영업이익의 최소 5%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최소 30억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간 사고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입찰에 최대 3년간 배제시키겠다 그다음에 금융권 대출 보험료 분양 보증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줘서 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라는 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가 그 법인 큰 원천 건설사 1군 건설사에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 투자할 경우에 ESG 평가에 반영해서 투자 제한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경영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처벌 일변도다. 기업 존립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등록 말소는 사실상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있어서 퇴출을 의미하는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앞서도 제가 기본 방향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 사업장 사고 예방 집중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영세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경제적 제재를 좀 강화하면 역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소규모 왜냐하면 이게 불법 다단계 하도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아까 얘기 재하도 과정에서 공사비와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삭감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발표에 의하면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안전에 투자하고 소규모 5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껏 하지 못했던 안전 투자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 박귀빈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집중지원해 주겠다
◇ 김효신 : 맞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비율이나 아까 후진국형 사고가 60%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추락 끼임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 설비 지원 품목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원 비율은 90%까지 올려주는 거고요.
● 박귀빈 : 어쨌든 경영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치들이 너무 처벌 위주로 간 거 아니냐 잘못하면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노동계 입장은 어때요?
◇ 김효신 : 사실 노동계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냐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껏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사망 사고나 중대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작업 중지권을 더 확대하고 안전 활동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더 확대해서 급여에 손실이 없게 해야 되는 실질적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럼 노사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느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경영계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더 규제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요. 노동계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조금만 제도를 더 고쳤으면 근로자의 안전에 위하는 방향으로 조금 고쳤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 김효신 : 후속 조치 성격이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발표했던 자료에는 어쨌든 금융 쪽에 불이익을 줘서 이거를 고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어요. 사실 중대 이력이 은행 대출 심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 낮아지고요. 그러면 대출 한도 감액이나 대출 조항 중단도 약관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투자도 받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 기관 투자가도 투자 결정 시에 중대 재해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투자도 받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껏 보험료 할증은 없었는데 보험료 할증 제도도 도입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보험이나 건설 공사보험 같은 걸 최대 15%까지 할증되고요. 한국주택공사에서도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14에서 기업 평가 점수를 최대 10점까지 감액하도록 하고 보증 요율도 추가 가산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제재 일변도 그러니까 금융 제재 일변도이긴 하지만 안전 설비 투자하거나 안전 우수 인증받았다고 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대출 금리나 한도 보증료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 박귀빈 : 노동 안전 종합대책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그 대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봤는데 보니까 노동자와 경영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장 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포상 제도 이건 뭔가요? 끝으로 하나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신고 포상 제도가 이제 있긴 했는데 유명무실했죠. 지금은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시민도 현장 안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민도 현장 가시다가 위험한 거 있으면 이제 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그 모바일 안전 일터 신고 센터를 통해서 누구나 위험 상황을 보시거나 하면 간편하게 제보하고 개선 여부까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또 산재 은폐나 안전조치 위반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역시 신고자는 철저히 신원을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노동안전 종합대책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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