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네이버 1심서 벌금 2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같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