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재석이 영웅 만들어야 하니 함구" 해경 동료 폭로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재석 경사와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료들의 녹취 듣고 오시죠. 순직한 해병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사건 전말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김성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벗어서 사람을 구한 것들은 영웅적인 행위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1명이 홀로 출동을 해서, 우연히 가는 길도 아니고 출동을 해서 그렇게 순직이 발생하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당시에 출동 경위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언제쯤 있었고 그 지원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지 수일째 계속적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속시원하게 왜 홀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시 당직을 같이했던 해경들이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당시의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게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구조가 지연됐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순찰차를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 2인 해 조로 기본적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왜 새벽 2시에 밤 바다에 홀로 출동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보도를 봤을 때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요청을 받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빠르게 대응을 했는지, 만일 늦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관련 입장의 나왔지만 만약에 이 사건 은폐 시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간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당시에 지원 요청을 받고 제대로 지원을 안 했거나 이렇게 됐다면 직무유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해경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실무근이라는 경찰 측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제기했던 매우 심플한 두 가지 질문들, 왜 홀로 출동해야 했고 왜 지원요청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후에 해명 나온 보도 내용을 봤어요. 보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홀로 출동한 것은 맞다. 그런데 홀로 출동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건이 은폐 시도가 됐다, 이렇게 지금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할 정도면 좀 심각한 것도 느꼈을 텐데, 내부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성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당시에 직무를 유기해서 지원요청에 따른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허위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권력 관계에 기해서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허위로 자료를 내놓거나 자료를 숨겼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른 사건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출석하는 장면도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렸는데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성훈]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개요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상장 준비를 하고 상장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고 상장을 어차피 안 할 것이니까 지분을 팔아라라고 해서 팔도록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모펀드가 결국 방시혁 의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방시혁 의장이 지분을 매입했고 매입할 때 상장 계획을 고의적으로 얘기를 안 함으로써 큰 차익을 거뒀다는 게 혐의의 전체적인 취지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시혁 의장 측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고 또 당시에 지분의 매입 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사기적인 혐의들이 있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일종의 공모를 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얻은 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몇 년 이하 징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규명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IPO 추진과 그다음에 매입할 때 요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BTS나 뉴진스 등 소속 가수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성훈]
사실 가수들의 활동은 가수들의 활동대로 되겠지만 어찌 보면 규모에 따라서 보자면 하이브의 경영권 자체에 있어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