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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제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상위 10%는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1차 때와 신청 방법이나 사용 기간이 같은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분과 2차 소비 쿠폰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본기 생활 경제 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하 구본기) : 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머리 하셨어요?
◇ 구본기 : 제가 1차 소비 쿠폰 나오면 바로 미용실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했고요. 파마 최대한 안 풀어지게 꽉 말아달라고 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쁘게 나왔습니다.
◆ 박귀빈 : 축하드립니다. 뿌리부터 마셨군요.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1차 소비 쿠폰 당시에 안내해 주시면서 미용실 가장 먼저 갈 거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바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2차 소비 쿠폰 받으시면 뭐하실 거예요?
◇ 구본기 : 미용실 가야 됩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파마를 했더니 이게 2차 소비 쿠폰 나오고 나서 지나면은 머리가 다시 말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파마를 한창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머리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잘 풀려요. 파마가 그런 상태입니다.
◆ 박귀빈 : 2차 소비 쿠폰 받아서는 머리 다듬으러 다시 가실 우리 소장님과 2차 쿠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상위 10%는 받지 못한다거든요.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구본기 : 일단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하면서 이 내용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2차에는 상위 10% 제외하고 90% 지급한다. 그리고 그 기준까지도 안내가 됐었어요.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공지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TF를 꾸려 가지고 정했는데 왜 TF를 꾸려서 진행했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게 그냥 건강보험료를 유일한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장부에는 잡히는 소득이 적은데 재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된 게 크게 두 가지 관문을 뒀습니다. 1차 관문이 건강보험료 관문 뒀고요. 그리고 2차 관문이 고액 자산가 관문 뒀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기준부터 이 관문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6월에 우리한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고요. 정부가 아예 무슨 메뉴판이나 가격표처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선정 기준표라는 구체적인 표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외벌이 직장인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이런 식으로 발표된 표나 웹정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가구 구성원이 낸 건강보험료를 다 더해 가지고 이 표에 있는 금액 이하가 되면은 1차 관문 통과입니다라는 표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구본기 : 일단 내가 여기 들어간다 우리 가족이 들어간다 했더니 그러면은 내가 지급 대상이 90%의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2차 관문 고액 자산가 기준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작년 기준인데요. 이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같은 해 2024년이에요.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이니까요.
◆ 박귀빈 : 맞아요. 어렵습니다.
◇ 구본기 : 그래서 시가로 풀이해 드릴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 27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 10억 원 정도 예치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가구는 1차 관문 그러니까 건보료 기준표를 통과했더라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대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가라는 두 가지 관문을 기준으로 상위 10% 기준을 정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90%는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구본기 : 네 90%보다 조금 더 받게 될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2차 소비 쿠폰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도 계층별로 조금 금액이 달라지나요?
◇ 구본기 :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괄 10만 원입니다. 일괄 10만 원 그리고 상위 10% 받지 않고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1인 가구랑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형평성 고려했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보시니까 소장님 보실 때도 형평성 같은 거 많이 고려가 된 걸로 보이세요?
◇ 구본기 : 이번에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90%보다 더 받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정부가 크게 두 가지 신경 썼다고 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일단 소개를 드려볼게요. 1인 가구 문제를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벌어도 사는 형편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2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세 식구 사는데 200만 원으로 사는 집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가구원 수에 맞춰서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로따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이렇게 아까 나온 건데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1인 가구 구성원에 누가 맞냐 하면은 우리 아직 취업 초년생인 청년들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랑 건보료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 1인 가구의 다른 가구랑 똑같이 기준 적용하면은 실제로 이 1인 가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인데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1인 가구는 기준을 낮춰줬어요. 그래서 연소득 약 7천만 원 월 건보료 22만 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 그럼 나도 이거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것도 신경 썼는데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맞벌이 가구 문제도 손댔습니다. 당신네 가구는 맞벌이라서 돈 많이 벌잖아 탈락이야 이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맞벌이 가구는 마찬가지로 기준을 완화해 줬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맞벌이 가구 등은 가상의 부양가족 1명을 추가해 줬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아이 없는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만약 그러면 이건 그냥 2인 가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가상의 부양가족을 1명 추가해서 그냥 3인 가구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벌이 가구인 3인 가구 기준이랑 비교해서 봐서 그걸 충족하면 통과 이렇게 완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맞벌이 하면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남편 부인 다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낸다고 하거나 같이 소득이 있거나 하면 실제 생활은 굉장히 윤택하진 않지만 잘못하면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구본기 : 네 그리고 챙겨줘야 되는 게 맞벌이를 한다라는 것은 양쪽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챙겨줘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썼다 이 말씀이시고요. 기준이 올해 6월 건보료잖아요. 오늘 올해 6월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3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감소했거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나요?
◇ 구본기 : 이게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월이 6월인데 그 7,8,9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됐다 이거는 반영이 안 돼요. 이거는 반영이 안 되는데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6월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내는 이 건강보험료는요 지금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현실 상황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이 올해 6월이에요. 그럼 보통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초로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그런데 지역 가입자인 분은 더 하실 겁니다. 이거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게 그 사이에 변동이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렇네요.
◇ 구본기 : 가령 식당 사장님 예를 들어보자고요. 올해 초에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 가게 문을 계속 오래 못 열었어요. 그럼 버는 돈 한 푼도 없죠. 그런데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산이 줄거나 한 부분들은 6월 기준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현재 상황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정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사유도 많고 아니면 직장가입자냐 아니면 지역가입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박귀빈 :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네요. 올해 6월 기준 건보료 반영된 소득 재산 감소한 경우에 이의 신청으로 조정 기회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셨고요. 지급 대상도 중요한데요. 지급 내가 지급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미리 알아볼 수 있죠?
◇ 구본기 : 알아봐야 됩니다. 모르고 신청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쵸 일단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참에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국민비서 서비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그래요. 줄여가지고 '국비'라고 불러요.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셔가지고 '국비' 들어가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 클릭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신청 기간 방법 같은 것들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플랫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알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고요. 나는 지난 1차 지급 때 그거 '국비' 신청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별도로 추가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박귀빈 : 알아서 그냥 얘가 해주는군요.
◇ 구본기 : 네 1차 때 이미 했으면 지금 신청하실 필요 없고 아울러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재산 관련해서 관문이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이 있고요. 금융소득은 많이 아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아니면 앱인 손택스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따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번호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1577-1000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박귀빈 : 네 국민비서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이용하시면 본인이 지급 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자세한 사용 기한이라든가 신청 방법도 알려준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PC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앱 활용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근데 1차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은 이거 드릴 수 있는지 찾아서 드릴 수 있는지요?
◇ 구본기 : 이거는 동주민센터를 항상 그래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서 이번에도 신청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공지가 안 나왔어요. 1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놨었잖아요. 근데 이번 보도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계속 이용할 겁니다.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이거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것만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절대로 문자를 정부에서 보내지 않고요. 문자를 보낼 때 링크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더더욱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일 수 있으니까요.
◆ 박귀빈 : 그거 안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문자로 안내 안 가고 링크 안 보내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1차 때도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았던 내용인데요. 만약에 10월 31일 전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소비 쿠폰 2차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구본기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신 분들은 이의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의 수가 크게 4가지예요.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반영되고요. 혼인 신청 이의 신청하시면 하나 가구로 합쳐지고 이혼은 별도 가구로 계산되고 출생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대상이 되고요.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2차 소비 쿠폰 지급 앞두고 이게 소비 쿠폰 받지 않은 국민 보니까 56만 명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구본기 :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정부 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곳에 쓰여지니까요. 나 신청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나 신청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박귀빈 : 어차피 국비로 들어가서 나중에 다른 데 예산으로 쓰인다는 말씀이시네요. 1차 때랑 받았던 카드 이런 거 지급 수단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죠?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처음에 지류로 받았는데 아 나 불편하더라. 카드로 받고 싶다 체크카드 충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카드사 앱 등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네 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 구본기 생활 경제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기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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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제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상위 10%는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1차 때와 신청 방법이나 사용 기간이 같은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분과 2차 소비 쿠폰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본기 생활 경제 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하 구본기) : 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머리 하셨어요?
◇ 구본기 : 제가 1차 소비 쿠폰 나오면 바로 미용실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했고요. 파마 최대한 안 풀어지게 꽉 말아달라고 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쁘게 나왔습니다.
◆ 박귀빈 : 축하드립니다. 뿌리부터 마셨군요.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1차 소비 쿠폰 당시에 안내해 주시면서 미용실 가장 먼저 갈 거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바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2차 소비 쿠폰 받으시면 뭐하실 거예요?
◇ 구본기 : 미용실 가야 됩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파마를 했더니 이게 2차 소비 쿠폰 나오고 나서 지나면은 머리가 다시 말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파마를 한창 안 하다가 하면은 이게 머리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잘 풀려요. 파마가 그런 상태입니다.
◆ 박귀빈 : 2차 소비 쿠폰 받아서는 머리 다듬으러 다시 가실 우리 소장님과 2차 쿠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상위 10%는 받지 못한다거든요.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구본기 : 일단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하면서 이 내용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2차에는 상위 10% 제외하고 90% 지급한다. 그리고 그 기준까지도 안내가 됐었어요. 건강보험료가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공지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TF를 꾸려 가지고 정했는데 왜 TF를 꾸려서 진행했느냐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게 그냥 건강보험료를 유일한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장부에는 잡히는 소득이 적은데 재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된 게 크게 두 가지 관문을 뒀습니다. 1차 관문이 건강보험료 관문 뒀고요. 그리고 2차 관문이 고액 자산가 관문 뒀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기준부터 이 관문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6월에 우리한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고요. 정부가 아예 무슨 메뉴판이나 가격표처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선정 기준표라는 구체적인 표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외벌이 직장인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이런 식으로 발표된 표나 웹정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가구 구성원이 낸 건강보험료를 다 더해 가지고 이 표에 있는 금액 이하가 되면은 1차 관문 통과입니다라는 표예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구본기 : 일단 내가 여기 들어간다 우리 가족이 들어간다 했더니 그러면은 내가 지급 대상이 90%의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2차 관문 고액 자산가 기준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작년 기준인데요. 이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같은 해 2024년이에요.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이니까요.
◆ 박귀빈 : 맞아요. 어렵습니다.
◇ 구본기 : 그래서 시가로 풀이해 드릴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 27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 10억 원 정도 예치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가구는 1차 관문 그러니까 건보료 기준표를 통과했더라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대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가라는 두 가지 관문을 기준으로 상위 10% 기준을 정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90%는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구본기 : 네 90%보다 조금 더 받게 될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2차 소비 쿠폰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도 계층별로 조금 금액이 달라지나요?
◇ 구본기 :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괄 10만 원입니다. 일괄 10만 원 그리고 상위 10% 받지 않고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1인 가구랑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형평성 고려했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보시니까 소장님 보실 때도 형평성 같은 거 많이 고려가 된 걸로 보이세요?
◇ 구본기 : 이번에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90%보다 더 받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정부가 크게 두 가지 신경 썼다고 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일단 소개를 드려볼게요. 1인 가구 문제를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벌어도 사는 형편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2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세 식구 사는데 200만 원으로 사는 집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가구원 수에 맞춰서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로따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이렇게 아까 나온 건데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1인 가구 구성원에 누가 맞냐 하면은 우리 아직 취업 초년생인 청년들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랑 건보료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 1인 가구의 다른 가구랑 똑같이 기준 적용하면은 실제로 이 1인 가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인데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1인 가구는 기준을 낮춰줬어요. 그래서 연소득 약 7천만 원 월 건보료 22만 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 그럼 나도 이거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것도 신경 썼는데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맞벌이 가구 문제도 손댔습니다. 당신네 가구는 맞벌이라서 돈 많이 벌잖아 탈락이야 이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맞벌이 가구는 마찬가지로 기준을 완화해 줬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맞벌이 가구 등은 가상의 부양가족 1명을 추가해 줬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아이 없는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만약 그러면 이건 그냥 2인 가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가상의 부양가족을 1명 추가해서 그냥 3인 가구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벌이 가구인 3인 가구 기준이랑 비교해서 봐서 그걸 충족하면 통과 이렇게 완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맞벌이 하면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남편 부인 다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낸다고 하거나 같이 소득이 있거나 하면 실제 생활은 굉장히 윤택하진 않지만 잘못하면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구본기 : 네 그리고 챙겨줘야 되는 게 맞벌이를 한다라는 것은 양쪽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챙겨줘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썼다 이 말씀이시고요. 기준이 올해 6월 건보료잖아요. 오늘 올해 6월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3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감소했거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나요?
◇ 구본기 : 이게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월이 6월인데 그 7,8,9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됐다 이거는 반영이 안 돼요. 이거는 반영이 안 되는데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6월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내는 이 건강보험료는요 지금 데이터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현실 상황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이 올해 6월이에요. 그럼 보통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기초로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그런데 지역 가입자인 분은 더 하실 겁니다. 이거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게 그 사이에 변동이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박귀빈 : 그렇네요.
◇ 구본기 : 가령 식당 사장님 예를 들어보자고요. 올해 초에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 가게 문을 계속 오래 못 열었어요. 그럼 버는 돈 한 푼도 없죠. 그런데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산이 줄거나 한 부분들은 6월 기준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현재 상황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정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사유도 많고 아니면 직장가입자냐 아니면 지역가입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박귀빈 :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네요. 올해 6월 기준 건보료 반영된 소득 재산 감소한 경우에 이의 신청으로 조정 기회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셨고요. 지급 대상도 중요한데요. 지급 내가 지급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미리 알아볼 수 있죠?
◇ 구본기 : 알아봐야 됩니다. 모르고 신청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쵸 일단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참에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국민비서 서비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그래요. 줄여가지고 '국비'라고 불러요.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셔가지고 '국비' 들어가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 클릭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신청 기간 방법 같은 것들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플랫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알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고요. 나는 지난 1차 지급 때 그거 '국비' 신청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별도로 추가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박귀빈 : 알아서 그냥 얘가 해주는군요.
◇ 구본기 : 네 1차 때 이미 했으면 지금 신청하실 필요 없고 아울러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재산 관련해서 관문이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이 있고요. 금융소득은 많이 아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아니면 앱인 손택스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따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번호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1577-1000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박귀빈 : 네 국민비서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이용하시면 본인이 지급 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자세한 사용 기한이라든가 신청 방법도 알려준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PC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앱 활용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근데 1차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은 이거 드릴 수 있는지 찾아서 드릴 수 있는지요?
◇ 구본기 : 이거는 동주민센터를 항상 그래서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서 이번에도 신청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공지가 안 나왔어요. 1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놨었잖아요. 근데 이번 보도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계속 이용할 겁니다.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이거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것만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절대로 문자를 정부에서 보내지 않고요. 문자를 보낼 때 링크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더더욱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일 수 있으니까요.
◆ 박귀빈 : 그거 안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문자로 안내 안 가고 링크 안 보내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1차 때도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았던 내용인데요. 만약에 10월 31일 전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소비 쿠폰 2차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구본기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신 분들은 이의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의 수가 크게 4가지예요. 결혼하거나 이혼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반영되고요. 혼인 신청 이의 신청하시면 하나 가구로 합쳐지고 이혼은 별도 가구로 계산되고 출생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대상이 되고요.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2차 소비 쿠폰 지급 앞두고 이게 소비 쿠폰 받지 않은 국민 보니까 56만 명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구본기 :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정부 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곳에 쓰여지니까요. 나 신청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나 신청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박귀빈 : 어차피 국비로 들어가서 나중에 다른 데 예산으로 쓰인다는 말씀이시네요. 1차 때랑 받았던 카드 이런 거 지급 수단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죠?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처음에 지류로 받았는데 아 나 불편하더라. 카드로 받고 싶다 체크카드 충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카드사 앱 등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네 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 구본기 생활 경제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기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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