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적"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7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전국 법원장들이 강조한 건,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논의 참여였습니다.

법원장들은 개혁의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을 밝히며 이를 두 차례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논의에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남겼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5가지 사법 개혁안 외에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식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일부 법원장들은 이와 관련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만 밝혔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