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국민 316명 귀국...비자 제도 개선 시급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근로자들이 오늘 무사히 귀국했지만, 한미 당국 조율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인 오늘 오후에 우리 근로자들이 드디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현익]
마음이 타들어가고 정말 우리 동맹국에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우리 일반 여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결국은 미국인들이 근로하고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키 위해서 가서 일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고마워야 해야 될 분들을 저렇게 범죄인 취급해서 막 잡아가고 그러는데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했지만 시위하고 그럴 때 진압하고 그럴 때 가차없이 막 하거든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막 해요. 그런데 300명이 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아마 체포하는 사람들도 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포하는 쪽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음직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이죠. 쇠사슬로 막 묶고 정말 중범죄 저질러서 무슨 엄청난 형사범 취급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미국이 향후에라도 세계질서 주도국으로서 저런 모습은 미국 스스로가 반성하고 해야 될 텐데 반성 한번 없었다는 게, 사과 한번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과도 만났는데 지난 일주일간 구금기간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선교 / 귀국 한국 근로자 :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나봐요. 막상 가족들 보고, 지인들 보고, 친구 보니까 진짜 이제 내가 한국에 왔구나, 괜찮아졌다, 이제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인터뷰 : 장영선 / 귀국 한국 근로자 : 뭐 좀 놀랐는데, 건강상태도 괜찮았습니다. 식사는 또 뭐 그랬는데, (처음 들이닥쳤을 때 상황 좀) 뭐 소리 지르기도 했고요. 일단 다 모여서 집합시켰습니다. 이동할 때 쇠사슬 그니까 수갑을 차보고 뭐 쇠사슬 차고 그랬습니다. 버스로 이동할 때.]

[귀국 한국 근로자 : 처음에 그냥 금방 풀려나겠지, 이 생각이었는데
밖에 뉴스에서 대통령님이 일주일 이내로 해결할 거다, 이러니까 안심이 됐다가 거기 일 처리가 너무 늦어 가지고 진짜 언제 나갈지를 계속 몰라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안에 계시는 동안 생활은 어땠어요?) 진짜 최악이라고 해야죠, 최악이라고.]

[앵커]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갑을 차고 쇠고랑에 묶이는 그 모습은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과도하게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현익]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기의 인기의 기반 중 하나가 불법 이민자 단속해서 나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쫓아낸다. 그래서 국토안보부에 지시를 내리고 또 이민국에도 수사하는 데도 지시를 해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라는 분인데 밀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하루에 4000명씩 잡아와라. 할당을 주고. 그러니까 저쪽에 체포하는 쪽에서도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도 쿼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잡아다 사람 수 채우고 싶은 심정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신고가 있었지만 히스패닉 계통의 불법체류자 몇 명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라고 그래요. 가봤더니 ESTA 비자, 그러니까 여행비자 가지고 와서 여행 비자 가지고 온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일하냐.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B-1 비자는 좀 낫지만 ESTA 비자는 아마 취업하고 그러는 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잡아가자. 그래서 잡아갔는데. 또 하나 아쉬운 건 설사 체포해 갔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검사하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법적인 사람들은 바로 풀어줬어야 했는데 한 명도 안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되게 행정을 하는 건지. 그리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히 범죄자, 중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그게 더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야만의 국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 제일 부자나라가 초강대국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밖에 못 보일까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인들이 기술교육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잔류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민당국은 비자를 문제 삼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난 거 아닌가요?

[홍현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내 기관들 간에 충성경쟁 또 실적경쟁의 소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한 1원이라도 외자 유치를 하려고 외국한테 적극적으로 외자 투자 좀 하라, 모든 걸 보장하겠다. 그런데 정작 그러고 비자는 안 해 주는 거예요. 비자는 또 국무부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 일만 하는 거죠. 투자만 유치하고. 그럼 투자유치하면 당연히 국무부에 얘기해서 이 사람들 비자를 줘서 와서 원활하게 우리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가 당연히 됐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고 그다음에 국토안보부는 주로 대상이 히스패닉 중남미 사람들인데 그분들 특히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소명인데 당장 쿼터가 떨어지고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아시아계고 할 것 없이 그냥 막 잡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 내에서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구호가 있는데 마가주의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불법 이민 단속에 제일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이민자 체포해서 빨리 내보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 체포해서 가는데도 환호성을 하고 그렇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무차별하게 데려가고 그러는데 편견이 있는 거죠. 미국의 상당수 사람들은 이민자들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상당하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저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한 건 올렸다, 잘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또 자기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건 내 인기 올리는 데는 좋지만 따지고 보니까 저 사람들 다 멀쩡하게 들어오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가려서 하다 보면 또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도 골치아픈데. 그러다가 투자가 원활하게 안 되면 또 자기 계획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공장을 세우고 미국 근로자들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참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는 것보다는 뭐하러 한국에 갔다가 다시 오느냐. 그냥 가지 말고 있어라. 그렇지만 거기 빠진 게 있죠. 체포하는 데 가혹행위했다라든지 또 잘못된 일이 있었으면 사과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미진한 게 있었고 너무 과격하게 했다든지 그런 걸 설명하고 남아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건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초강대국이라서 그런지 제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연구하고 봐도 거의 사과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런 나라일수록 더 유연하게 조금 잘못했으면 사과하면서 다시 제도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건데 사과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도 적용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라고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 단속 명령과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간에 알력과 이해관계 차이, 충성경쟁에서 우리가 애석하게 희생자가 된 격입니다.

[앵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구금이 돼 있다가 귀국을 했는데 이제 귀국의 형태가 모두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태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향후에 재입국도 이야기가 된 거죠?

[홍현익]
그게 우리 외교가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여서 강력하게 항의도 많이 하고 사과하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를 최종적으로는 안 하고 자진출국했다고 하는 건 기소나 사법행위로 넘어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기 행동을 시정한 것으로 나중에 들어올 때도 이분들이 나중에 들어가려면 이거저거 체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느냐, 과거에 미국에 들어올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체크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출국하는 과정에서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기로 외교당국에서 서로 약속이 돼서 우리 근로자들한테도 그거 체크하지 말라고 해서 기록이 안 남은 거죠. 기록이 안 남으니까 다시 저분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는 마치 미국에 처음 가는 사람처럼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한번 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계속 남아 있어도 좋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비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어서 오십시오, 바로 주겠습니다.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처음 들어가는 사람처럼 모든 절차를 새로 해야 되는데 불이익은 없다 이거죠. 과거에 불법체류했으면 비자 신청하면 불이익자라고 해서 정밀검사라고 여간해서 잘 안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이익은 없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원장님께서 미국의 사과도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사태 이후 기업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가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홍현익]
그런 법적인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공장 건설이 현대차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두세 달 늦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두세 달 늦어지고 다른 배터리 공장 세우고 그러는 데도 영향을 받아서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이 공장처럼 가서 근로하는 한국인들이 다른 공장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부랴부랴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질이 생긴 거죠. 여기 공장뿐 아니라, 조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세우는 공장도 영향을 받아서 늦어지고 또 부품 조달하는 데도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손해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사업을 접고 돌아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전문가들이나 기업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미국에 우리가 아직도 투자하는 게 우리 이익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제도를 고쳐서 계속해야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 안 하고 다 가버린다. 이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요한 게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내 비자제도를 손을 보고 전문직 비자 그러니까 H-1B 비자의 쿼터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현익]
H-1B 비자는 1년에 이십 몇 만인데요. 그중에 16만 명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인도가 다 가져갑니다. 전체 H-1B 전문직 비자가 22만 명인데 16만 명을 인도 하나의 나라가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명이냐. 작년에 2289명입니다. 한 60분의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이것도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한테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워나 인구도 많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해서 추첨하는데 다 당첨이 되나 보죠. 그리고 또 전문직이라서 이건 아주 학위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발급할 때까지 수개월이 또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여간해서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투자사 직원, E-2 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사가 있거나 그럴 때 투자사 직원인데. 세 번째는 일반 주재원. 이건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인도는 1년에 1만 8500명이고 우리는 3000명입니다. 6배, 인도가 우리의 6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미국에서 제일 바라는 게 그린필드 투자라는 거예요. 부지를 직접 사서 부지에 직접 건설하고 공장도 세우고 그래서 미국인들 고용하는 그런 그린투자를 세계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자에서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미리미리 이걸 잘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안 되고 했는데 우리 당국에서도 이걸 제대로, 지금 정부뿐 아니라 과거 10년 전부터 이게 다 문제됐었는데 그냥 쉬쉬하면서 오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설마 ESTA 비자 가지고 왔다고 해서 체포하면 자기들도 손해니까 설마 하겠느냐. 그래서 안심하고 간 게 있어요. 이번도 보니까 지금 316명 중에서 170명이 ESTA 비자라는 거 아닙니까? ESTA 비자는 여행용 비자거든요. 이게 여행 갈 때 무비자, 일본 가고 중국 가고 할 때 무비자잖아요. 그런 비자인데. 이건 아무래도 저런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건 제 생각에는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요. B-1 비자는 다릅니다. B-1 비자는 근로현장에 가서 기계를 부설하고 수리하고 가동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뭐냐. 건설을 못하고요. 그리고 현지 미국 기업소에서 봉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B-1 비자 받고 체포되신 분,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과연 봉급을 안 받았는지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완전히 100% 취업비자는 아니라는 거죠, B-1도.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려는 게 B-1은 단기 상용비자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서 현지 기업소에서도 월급도 받고 건설도 할 수 있게 딱 규정해 주면 좋은데 이분들이 갈 때는 우리 대사관이나 그런 데서 기업에 가서 일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에서는 된다. 그런데 국토안보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하려는 것도 B-1 비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상용비자니까 이 비자를 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서 특히 확장해 주어야 되겠죠. 확장해서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B-1으로 있을 수 있고 일종의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걸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의원이 제안한 한국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법안을 계속 내놨는데 이건 취업해서 FTA국가한테 주는 건데 비자쿼터로 1만 5000명을 주는 거예요. 1만 5000명을 매년 확보하는 법안이거든요. 한국인을 위해서만 주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이건 국무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의회 로비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께서 하시는 건 한국인을 위한 특별비자프로그램. 그래서 한국인만을 위한 다른 항목을 새로 설정해 주었으면 하는 걸 협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협상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제대로 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촉구하기도 했었잖아요. 미국 측과 이견이 없이 이 사태가 잘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홍현익]
상무부 장관님은 조금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도 좋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대통령을 모시는 상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 산자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그게 한미정상회담 때 사실은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요구가 너무나 과도해서 완전히 돈은 우리나라 돈 3500억 달러이니까 얼마입니까?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돈이고 거기다가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다 합하면 5000억 달러예요. 이걸 한국 돈으로 치면 650조, 7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미국 상무장관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한국에 다 알려주면 한국은 돈만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 500조 원을,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윤이 남으면 50:50으로 한국과 미국이 나눠갖는다. 우리 돈인데 왜 50:50으로 나눕니까, 우리 건데? 우리 줘야죠. 50:50으로 나누고 두 자금을 회수해가면 그때는 미국이 90, 우리가 10을 갖는대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를 서명했거든요. 한국도 하라는 거예요. 러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는 그 서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또 생길 수 있다고 일종의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관세협정이 7월 30일날 우리나라 25%에서 15%로 내렸잖아요. 그리고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15%로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면 25% 그냥 매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같이 한 겁니다.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화면에 나오는 러트닉 상무장관 저분이 아무리 트럼프를 모시지만 상례에 어긋난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합의문이 안 나왔느냐고 자꾸 일부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부당한 요구를 미국이 하니까 부당한 요구에 응해서 합의문 발표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국익에 안 맞는 게 뻔한데 안 맞더라도 합의문 왜 안 했느냐. 우리 국익에 반하는데 서명하라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걸 왜 서명 안 했냐고 다그치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지금 협상이 더 필요하다. 우리 대통령실은 입장이 다 같아요. 지금 산자부 장관도 그렇고 여간해서는 서명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푼도 아니고 1년 국가예산과 맞먹는 돈을 미국이 마음대로 쓰고 투자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쉽게 서명하겠습니까?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현익]
그러니까 사실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들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셔서 유급휴가도 주신다고 해요. 한달 씩 휴가도 주고 쉬시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비자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B-1 비자 이걸 확실하게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구분해 주고 가능하면 한국인 쿼터를 빨리 확보해서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도 너무 서둘러서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약간 부적절한 비자로 가면 언제든지 체포당할 수 있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비자를 받고 가는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