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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소식,이번에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 잠시 뒤에 한국 땅을 밟을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잠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할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 입국절차를 밟은 뒤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가족 및 친지와 상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곳으로 나가직접 근로자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임직원 47명과 협력사 소속 250여 명이 구금됐던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직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오늘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하는 등 자택 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돕고이들의 안정을 위해 담당자를 한 명씩 배정해 맞춤형 케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꼈다"며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 중이고, 더 나은 비자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체포,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배터리 공장을 미국 이민당국이 급습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체포해서 쇠사슬, 수갑으로 채워서 가는 모습,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많은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한미 양국의 그동안 쉽지 않은 협상, 조율을 거쳐서 7일 만에 이들이 극적으로 현지를 출발한 뒤 귀국해서 드디어 그리던 가족, 동료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구금돼 있던 우리 근로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당초 예정보다 조금 이른 현지 시각 11일 11시 40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0시 40분에 애틀랜타 공항을 이륙했는데 15시간을 비행을 해서 잠시 뒤 40~50분 뒤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기에는 현지 잔류를 희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중국, 일본 등 외국 국적자 14명까지 모두 330명이 탑승해 있죠. 현지 시간 11일 새벽 극적으로 석방은 됐지만 전세기에 오르기까지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구금시설 밖에서 다시금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고요. 인원이 많은 만큼 모두 8대의 버스에 나눠 탔는데 구금시설이 있는 포커스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430km인데 통상 승용차로는 4시간 반이면 되겠지만 미국 세관당국이 지정한 경로로 이동을 해야 돼서 6시간 동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이동을 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마중나온 가족들과 만난 뒤 LG엔솔이 마련한 차대량을 통해서 집까지 무사히 이동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됐던 초유의 일인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공장을 짓다가 어떻게 보면 수갑을 차게 된 그런 일이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정훈]
초유의 사태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시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통해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을 취업시켜주겠다,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해 주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로운 일인데 이런 경우 드문 거죠. 물론 미국이 땅이 크고 그다음에 남북 국경을 통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것이 불법적일 수도 있고 합법적일 수도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는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해서 남북 국경을 통해서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민당국 공무원들이 총을 차고 있고 실탄이 다 지급된 상태고요. 그리고 남북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잡았을 때는 저렇게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쇠사슬을 두르고 연행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범죄자이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관계가 통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생산시설이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직장에 들어와서 급습을 통해서 연행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선의의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위해서 생산시설에 본인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려해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박을 해서 들어온 그러한 생산시설에 연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공분했던 것이고. 전 세계가 지켜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후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이 석방될 때도 수갑을 차느냐 마느냐, 이걸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수갑을 차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열악한 시설에 구금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근로자들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에요.
[기자]
우리 근로자들은 풀려날 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수갑을 차지 않은 신체 구속 없는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버스에 탑승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미국 이민당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구금시설에서 입었던 수용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추방 형태로 풀려났어야 됐는데 양국 간에 지난한 조율 끝에 이런 것을 우리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리고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도 별로 불이익 없이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즉 이들에 대한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집중 조율한 결과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수감됐던 포크스톤 구금시걸, 말씀하신 대로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 감사에서도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받았는데요. 찢어진 매트리스나 누수, 벌레, 곰팡이, 낡은 샤워시설에 식사도 부실해서 많은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힘든 모습 없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도 못했고 좋지 않은 시설에서 영양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전세기 내에서도 퍼스트와 비즈니스석에는 임신부가 1명이 계신데 그 임신부와 기저질환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를 앉혔다는 게 LG엔솔 측의 설명이에요. 이들은 귀국해서 일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진도 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체포 당시 받았을 심리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서 관련 지원도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구금시설에서 공항으로 이동을 할 때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수갑을 찼다면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민정훈]
그렇죠. 체포될 당시에 쇠사슬을 차고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수형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상당한 공분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반미 감정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외교당국이 강력하게 일관성 있게 주장해서 평상복으로 버스에 올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외교당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얻어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미국 이민당국에도 상당한 교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에서 강력한 이민규제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무분별하게 적용돼서 동맹국들, 생산시설까지 들어왔을 때 갖게 되는 정치적 역풍에 대해서 잘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이 반면교사가 돼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는 임신한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을 취해야 될 시기에 열악한 구금시설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 부분 우리 정부로서 항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민정훈]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다른 시설에서 수용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체포해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 정부가 강력한 외교적 언어로 항의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가장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미국 당국이 개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외교당국의 개별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인권 남용 사례라든지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한 팩트체크 부분이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귀국하는 대다수 한국인과는 달리 1명은 자진출국을 거부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미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은317명입니다. 316명은 자진출국해 전세기를 탔지만1명은 미국에 남았는데요. 이 한국인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 중인 데다가가족이 현지에 살고 있어 잔류를 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으로법적으로 허용된 일만 했는데체포, 구금됐던 거라면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법적 판단에 따라자진출국한 다른 한국인들도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공관은이 남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가슴 졸일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 측 사정으로 당초 어제 귀국할 예정이었다가 하루가 이렇게 미뤄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분이 커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이틀 전에 우리 구금된 근로자들이 전세기에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절차가 진행되다가 돌연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 관측이 분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근로자의 석방 조건을 놓고 한미 간에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일단 해명이 나왔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은 숙련된 인력이니까 귀국하지 말고 계속 미국에 남아서 자국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귀국이 지연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이 억류된 근로자들이 일단은 너무 놀랐고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은 귀국을 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설명을 했고 이를 미국 측이 수용하면서 이렇게 다시 전세기 운항이 재개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당초에 이번 사태를 보고받은 뒤 일성이 이민당국이 할 일을 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약간 방관자적인 태도여서 화가 나기는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라든가 대미투자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언이 바뀐 바 있습니다. 다만 공항으로 구금자 이송 방식과 출국을 둘러싸고 한미 간 협상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입국장의 통로가 통제돼 있습니다. 안전상으로 라인이 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40분쯤 뒤, 그러니까 3시 반쯤에 우리 근로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오게 되면 28명씩 1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안전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곳에서 가족들과 만나서 상봉을 하게 되겠고. 개별 차량으로 각자의 집으로 이동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활주로 모습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이 오후 3시 30분쯤에 이쯤으로 이곳으로 들어오않을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미국에서 출발한 지 약 15시간 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약간 기술적인 문제로 끊기고는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족들과 만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장으로 보이고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해서 개별 차량으로 집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인천국제공항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자진출국 형태로 풀려나게 됐는데 미국이 우리 측에 협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일주일 만에 풀려난 거는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행정 시스템이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었죠.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처들이 이를 조율할 때는 다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상급자이기 때문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처들이 잘 따라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특히 숙련공들을 불러와서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외교당국이 미국측 카운터파트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 국가, 동맹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미국 정치를 보면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외교라든지 안보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외교안보 측면을 통해서 대미 관리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것까지 봐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것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초반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태 해결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응을 하는 정부의 다양한 입장들을 봤을 텐데. 적절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민정훈]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우리 외교당국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외교 측면에서 예방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외교당국이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워싱턴총영사가 현장에 급파가 됐고 우리 인력들 신속히 급파돼서 구금된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제도적, 법적인 서비스가 미국 측과의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나간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외교당국의 노력이 없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갖고서 우리 국민들께서 계셨을 거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당국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편안하게 지내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조현 장관, 외교당국의 수장께서 직접 방미를 하셔서 마크 루비오 카운터파트하고 직접 담판을 지으셨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줬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우리 외교당국이 신속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더 이상의 신체적 속박은 안 되고 자진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은 재발방지 노력을 위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확약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당국이 왜 우리 근로자들에게 수갑과 쇠고랑까지 채웠을까.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이번 사태의 원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미국 이민세관국 ICE가 실적을 채우려고 과도한 조치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불법이민자를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민세관국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000~2000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뮐러 백악관 부실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체포 실적이 하위 10%가 되는 사무소의 책임자는 해고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과잉실적 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금된 우리 근로자 대다수를 보면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및 관광목적 비자인 B1,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체포 당시 비자 목적에 맞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민당국이 이를 알고도 무차별적으로 체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지 이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또 하나 짚을 것은 마가의 지지자들의 과잉 충성도 한몫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 기업 현장을 단속하게 제보한 사람이 조지아주에 기반한 정치인인 토리 브리엄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자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보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세제 혜택을 줬는데도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 주민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가 지지자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단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짚을 것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화당 캠페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잉대응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법이민자의 단속이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게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협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미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풀려난 날,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면 합의도,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결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성격도 어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하면 됐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등은 관세 협정문에 서명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거로 풀이됐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과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에타결된 게 아니었습니까?
[기자]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율, 15%와 같게 합의한 겁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됐던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사용처가 정해졌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투자할 거란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펀드의 구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기업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단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역시 우리는 한미 간 합의를 중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선정하겠단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수익' 또한 우리는 미국 내 재투자 등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미국은 90%를 아예 가져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앵커]
앞서 김희준 해설위원께서 이번에 대규모 구금 사태가 일어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미국 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른 우리 기업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근무해야 된다. 더 이상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외교적 공간을 열어줘서 숙련공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라, 이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 국토안보부가 우리 생산시설에 대해서 유사한 명분을 가지고 급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만드는 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무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우리 생산시설들을 급습해서 유사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태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출장을 중지한다든지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생산시설에서 2~3개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이제 30분 정도 안에 우리 구금됐던 국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이민자 단속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 미국에서는 이런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딪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의 핵심 쟁점 중의 세 가지를 짚어보면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그리고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분쟁 불개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보면 이민자 단속, 해외투자 유치라는 핵심 기조가 충돌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내에는 이런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비자를 제대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비자제도를 약간 유연하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조차 이렇게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2개 기조가 충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쪽으로는 불법이민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십 억, 수백 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 수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는 해외 기업의 활동에 크게 타격을 입힌 셈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구금됐다가 결국 풀려났지만 이들이 선뜻 다시 미국에서 일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런 만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원칙적인 법 집행은 하되 합법적인 투자에 정상적인 해외 기업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트럼프 정부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소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 화면 보면 이 생각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인파가 많아지는 모습이죠. 북적이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라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취재진들이 우리 구금된 한국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장기주차장에서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주차장에서 가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을 지렛대로 삼아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전략은 없을까요?
[민정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숙련공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도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중심이 돼서 비자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외교당국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마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서 우리의 숙련공들이 단기 미국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는 정책과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모멘텀을 잘 살려서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E4비자라든지 H1B의 쿼터를 늘리는 부분, 단기 비자를 신설하는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민정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엔솔 지금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기자]
차질이 분명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배터리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구금사태로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약 400여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긴 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지 르포를 보면 휑하게 멈춰져 이것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업계에서 볼 때는 완공 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조차도 내후년으로 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장에 있는 지역에 대한 경제기여효과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과도한 단속 결과가 결국 미국 자국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신설하거나 또 증설하고 있는 공장 20여 곳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각각 텍사스나 인디애나주 등에 공장을 짓거나 증설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곳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미 관세협상을 1차적으로 타결 짓기까지 열쇠가 됐던 것이 미국의 조선업 부활하게라는 그런 모터를 내건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박과 조선업이 매우 노후화가 됐고,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근로자의 활동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반드시 이런 점을 인지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우리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이곳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된 우리 국민 316명 그리고 외국인 14명이 전세기에 타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잠시 뒤에 저희가 도착하는 모습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사태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의 입법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의회 인사들도 잇따라 만났던 배경이 여기에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현 장관이 이번 방미 계기에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도 잇따라 면담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구금사태의 재발방지와 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에 대한 지지와 당부를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공약을 실현하려는 한국 인력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겁니다. 특히 한미 간의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이 논의되는 만큼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고요. 그동안 한국계 의원을 중심으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한국계 의원인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한국인들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위해서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E4 비자를 달라는 골자로 한 법안을 2013년부터 발의했지만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안을 지난 7월에 다시 재발의해서 의회에 걸려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이번에는 의회 내에서 이같은 합의를 끌어내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자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미국이 바라는 것은 결국 한국의 전문기술을 자국 노동자에게 전수해 자체 고급인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그런 노하우를 미국에 큰 대가 없이 넘겨줄 수도 있게 돼서 그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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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소식,이번에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 잠시 뒤에 한국 땅을 밟을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잠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할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 입국절차를 밟은 뒤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가족 및 친지와 상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곳으로 나가직접 근로자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임직원 47명과 협력사 소속 250여 명이 구금됐던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직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오늘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하는 등 자택 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돕고이들의 안정을 위해 담당자를 한 명씩 배정해 맞춤형 케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꼈다"며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 중이고, 더 나은 비자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체포,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배터리 공장을 미국 이민당국이 급습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체포해서 쇠사슬, 수갑으로 채워서 가는 모습,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많은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한미 양국의 그동안 쉽지 않은 협상, 조율을 거쳐서 7일 만에 이들이 극적으로 현지를 출발한 뒤 귀국해서 드디어 그리던 가족, 동료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구금돼 있던 우리 근로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당초 예정보다 조금 이른 현지 시각 11일 11시 40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0시 40분에 애틀랜타 공항을 이륙했는데 15시간을 비행을 해서 잠시 뒤 40~50분 뒤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기에는 현지 잔류를 희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중국, 일본 등 외국 국적자 14명까지 모두 330명이 탑승해 있죠. 현지 시간 11일 새벽 극적으로 석방은 됐지만 전세기에 오르기까지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구금시설 밖에서 다시금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고요. 인원이 많은 만큼 모두 8대의 버스에 나눠 탔는데 구금시설이 있는 포커스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430km인데 통상 승용차로는 4시간 반이면 되겠지만 미국 세관당국이 지정한 경로로 이동을 해야 돼서 6시간 동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이동을 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마중나온 가족들과 만난 뒤 LG엔솔이 마련한 차대량을 통해서 집까지 무사히 이동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됐던 초유의 일인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공장을 짓다가 어떻게 보면 수갑을 차게 된 그런 일이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정훈]
초유의 사태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시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통해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을 취업시켜주겠다,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해 주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로운 일인데 이런 경우 드문 거죠. 물론 미국이 땅이 크고 그다음에 남북 국경을 통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것이 불법적일 수도 있고 합법적일 수도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는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해서 남북 국경을 통해서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민당국 공무원들이 총을 차고 있고 실탄이 다 지급된 상태고요. 그리고 남북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잡았을 때는 저렇게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쇠사슬을 두르고 연행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범죄자이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관계가 통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생산시설이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직장에 들어와서 급습을 통해서 연행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선의의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위해서 생산시설에 본인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려해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박을 해서 들어온 그러한 생산시설에 연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공분했던 것이고. 전 세계가 지켜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후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이 석방될 때도 수갑을 차느냐 마느냐, 이걸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수갑을 차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열악한 시설에 구금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근로자들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에요.
[기자]
우리 근로자들은 풀려날 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수갑을 차지 않은 신체 구속 없는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버스에 탑승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미국 이민당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구금시설에서 입었던 수용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추방 형태로 풀려났어야 됐는데 양국 간에 지난한 조율 끝에 이런 것을 우리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리고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도 별로 불이익 없이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즉 이들에 대한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집중 조율한 결과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수감됐던 포크스톤 구금시걸, 말씀하신 대로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 감사에서도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받았는데요. 찢어진 매트리스나 누수, 벌레, 곰팡이, 낡은 샤워시설에 식사도 부실해서 많은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힘든 모습 없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도 못했고 좋지 않은 시설에서 영양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전세기 내에서도 퍼스트와 비즈니스석에는 임신부가 1명이 계신데 그 임신부와 기저질환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를 앉혔다는 게 LG엔솔 측의 설명이에요. 이들은 귀국해서 일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진도 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체포 당시 받았을 심리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서 관련 지원도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구금시설에서 공항으로 이동을 할 때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수갑을 찼다면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큰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민정훈]
그렇죠. 체포될 당시에 쇠사슬을 차고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수형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상당한 공분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반미 감정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외교당국이 강력하게 일관성 있게 주장해서 평상복으로 버스에 올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외교당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얻어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미국 이민당국에도 상당한 교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에서 강력한 이민규제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무분별하게 적용돼서 동맹국들, 생산시설까지 들어왔을 때 갖게 되는 정치적 역풍에 대해서 잘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이 반면교사가 돼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는 임신한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을 취해야 될 시기에 열악한 구금시설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 부분 우리 정부로서 항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민정훈]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다른 시설에서 수용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체포해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 정부가 강력한 외교적 언어로 항의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가장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미국 당국이 개별 조사를 통해서 우리 외교당국의 개별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인권 남용 사례라든지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한 팩트체크 부분이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귀국하는 대다수 한국인과는 달리 1명은 자진출국을 거부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미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은317명입니다. 316명은 자진출국해 전세기를 탔지만1명은 미국에 남았는데요. 이 한국인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 중인 데다가가족이 현지에 살고 있어 잔류를 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으로법적으로 허용된 일만 했는데체포, 구금됐던 거라면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법적 판단에 따라자진출국한 다른 한국인들도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공관은이 남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귀국길에 오르기까지 가슴 졸일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 측 사정으로 당초 어제 귀국할 예정이었다가 하루가 이렇게 미뤄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분이 커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이틀 전에 우리 구금된 근로자들이 전세기에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절차가 진행되다가 돌연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 관측이 분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근로자의 석방 조건을 놓고 한미 간에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일단 해명이 나왔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은 숙련된 인력이니까 귀국하지 말고 계속 미국에 남아서 자국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귀국이 지연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이 억류된 근로자들이 일단은 너무 놀랐고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은 귀국을 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설명을 했고 이를 미국 측이 수용하면서 이렇게 다시 전세기 운항이 재개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당초에 이번 사태를 보고받은 뒤 일성이 이민당국이 할 일을 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약간 방관자적인 태도여서 화가 나기는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이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라든가 대미투자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언이 바뀐 바 있습니다. 다만 공항으로 구금자 이송 방식과 출국을 둘러싸고 한미 간 협상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입국장의 통로가 통제돼 있습니다. 안전상으로 라인이 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40분쯤 뒤, 그러니까 3시 반쯤에 우리 근로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오게 되면 28명씩 1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안전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곳에서 가족들과 만나서 상봉을 하게 되겠고. 개별 차량으로 각자의 집으로 이동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활주로 모습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이 오후 3시 30분쯤에 이쯤으로 이곳으로 들어오않을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미국에서 출발한 지 약 15시간 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약간 기술적인 문제로 끊기고는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족들과 만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장으로 보이고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이동해서 개별 차량으로 집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인천국제공항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자진출국 형태로 풀려나게 됐는데 미국이 우리 측에 협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죠. 일주일 만에 풀려난 거는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행정 시스템이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었죠.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처들이 이를 조율할 때는 다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상급자이기 때문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처들이 잘 따라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특히 숙련공들을 불러와서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외교당국이 미국측 카운터파트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 국가, 동맹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미국 정치를 보면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외교라든지 안보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외교안보 측면을 통해서 대미 관리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것까지 봐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것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 초반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태 해결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응을 하는 정부의 다양한 입장들을 봤을 텐데. 적절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민정훈]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우리 외교당국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외교 측면에서 예방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외교당국이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워싱턴총영사가 현장에 급파가 됐고 우리 인력들 신속히 급파돼서 구금된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제도적, 법적인 서비스가 미국 측과의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나간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외교당국의 노력이 없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갖고서 우리 국민들께서 계셨을 거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당국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편안하게 지내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무엇보다도 조현 장관, 외교당국의 수장께서 직접 방미를 하셔서 마크 루비오 카운터파트하고 직접 담판을 지으셨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줬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우리 외교당국이 신속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더 이상의 신체적 속박은 안 되고 자진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은 재발방지 노력을 위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확약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당국이 왜 우리 근로자들에게 수갑과 쇠고랑까지 채웠을까.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이번 사태의 원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미국 이민세관국 ICE가 실적을 채우려고 과도한 조치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불법이민자를 연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민세관국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000~2000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뮐러 백악관 부실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체포 실적이 하위 10%가 되는 사무소의 책임자는 해고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과잉실적 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금된 우리 근로자 대다수를 보면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및 관광목적 비자인 B1,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체포 당시 비자 목적에 맞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민당국이 이를 알고도 무차별적으로 체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지 이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또 하나 짚을 것은 마가의 지지자들의 과잉 충성도 한몫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 기업 현장을 단속하게 제보한 사람이 조지아주에 기반한 정치인인 토리 브리엄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자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보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세제 혜택을 줬는데도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 주민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가 지지자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단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짚을 것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화당 캠페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잉대응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불법이민자의 단속이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게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협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미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풀려난 날,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면 합의도,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결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성격도 어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하면 됐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등은 관세 협정문에 서명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거로 풀이됐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과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에타결된 게 아니었습니까?
[기자]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율, 15%와 같게 합의한 겁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됐던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사용처가 정해졌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투자할 거란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펀드의 구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기업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단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역시 우리는 한미 간 합의를 중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선정하겠단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수익' 또한 우리는 미국 내 재투자 등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미국은 90%를 아예 가져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앵커]
앞서 김희준 해설위원께서 이번에 대규모 구금 사태가 일어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미국 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른 우리 기업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근무해야 된다. 더 이상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외교적 공간을 열어줘서 숙련공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라, 이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 국토안보부가 우리 생산시설에 대해서 유사한 명분을 가지고 급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만드는 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무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국토안보부가 우리 생산시설들을 급습해서 유사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태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출장을 중지한다든지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생산시설에서 2~3개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이제 30분 정도 안에 우리 구금됐던 국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이민자 단속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 미국에서는 이런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딪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의 핵심 쟁점 중의 세 가지를 짚어보면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그리고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분쟁 불개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보면 이민자 단속, 해외투자 유치라는 핵심 기조가 충돌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내에는 이런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비자를 제대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비자제도를 약간 유연하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조차 이렇게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2개 기조가 충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쪽으로는 불법이민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십 억, 수백 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 수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는 해외 기업의 활동에 크게 타격을 입힌 셈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구금됐다가 결국 풀려났지만 이들이 선뜻 다시 미국에서 일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런 만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원칙적인 법 집행은 하되 합법적인 투자에 정상적인 해외 기업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트럼프 정부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소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 화면 보면 이 생각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인파가 많아지는 모습이죠. 북적이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라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취재진들이 우리 구금된 한국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장기주차장에서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주차장에서 가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을 지렛대로 삼아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전략은 없을까요?
[민정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숙련공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도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중심이 돼서 비자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외교당국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마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서 우리의 숙련공들이 단기 미국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는 정책과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모멘텀을 잘 살려서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E4비자라든지 H1B의 쿼터를 늘리는 부분, 단기 비자를 신설하는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민정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엔솔 지금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기자]
차질이 분명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배터리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구금사태로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약 400여 명의 인력 공백이 생긴 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지 르포를 보면 휑하게 멈춰져 이것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업계에서 볼 때는 완공 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조차도 내후년으로 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장에 있는 지역에 대한 경제기여효과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과도한 단속 결과가 결국 미국 자국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신설하거나 또 증설하고 있는 공장 20여 곳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이 각각 텍사스나 인디애나주 등에 공장을 짓거나 증설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곳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미 관세협상을 1차적으로 타결 짓기까지 열쇠가 됐던 것이 미국의 조선업 부활하게라는 그런 모터를 내건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박과 조선업이 매우 노후화가 됐고,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근로자의 활동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반드시 이런 점을 인지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우리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이곳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방된 우리 국민 316명 그리고 외국인 14명이 전세기에 타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잠시 뒤에 저희가 도착하는 모습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사태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의회의 입법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의회 인사들도 잇따라 만났던 배경이 여기에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현 장관이 이번 방미 계기에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도 잇따라 면담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구금사태의 재발방지와 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에 대한 지지와 당부를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공약을 실현하려는 한국 인력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겁니다. 특히 한미 간의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이 논의되는 만큼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고요. 그동안 한국계 의원을 중심으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한국계 의원인 영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한국인들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위해서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E4 비자를 달라는 골자로 한 법안을 2013년부터 발의했지만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안을 지난 7월에 다시 재발의해서 의회에 걸려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이번에는 의회 내에서 이같은 합의를 끌어내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자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미국이 바라는 것은 결국 한국의 전문기술을 자국 노동자에게 전수해 자체 고급인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그런 노하우를 미국에 큰 대가 없이 넘겨줄 수도 있게 돼서 그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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