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사법개혁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조만간 법원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천 처장은 사법부가 참여할 기회 없이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