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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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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때 골목에 버려졌다가 양어머니 손에서 자라온 15살 중학생이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15)의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자택 인근에 버려져 있던 생후 수개월 된 김 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워왔다.
그러나 사건 당일 A씨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하며 폭행하자, 김 군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학대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며 범행을 깊이 뉘우쳤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7명)의 평결을 토대로 적정한 양형을 검토할 방침이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15)의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자택 인근에 버려져 있던 생후 수개월 된 김 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워왔다.
그러나 사건 당일 A씨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하며 폭행하자, 김 군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학대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며 범행을 깊이 뉘우쳤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7명)의 평결을 토대로 적정한 양형을 검토할 방침이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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