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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중국의 대규모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두 분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시진핑, 푸틴, 김정은 지도자들이 셋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중국이 보여준 첨단무기들, 아무래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무기들이었을 텐데요.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휴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동북아의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일각에서는 어제 장면을 보고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장면으로 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게 되기가 간단한 상황이 아니죠. 어제 전승절 행사에서의 장면은 결국 노골적인 반미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가운데 특히 김정은이 시진핑 바로 옆에 자리한 부분. 이것은 과거 6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 때와 비교해봐도 파격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핵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핵보유국으로서는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의 배경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정확하게 재정렬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외교적 레버리지는 강력해진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뭔가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감상적인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 동결, 감축,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과거에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실패로 돌아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인 동결의 초입에서 멈춰버리면 자칫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인해 주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냉철하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 의장이 들고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인사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피하려고 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짧게라도 인사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고립이 어느 정도 탈피되고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외교 행사에 참석한 점.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정상국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복장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북중러 굉장히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돌파구가 고인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평화로운 그런 협상의 대상자로 저희 쪽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점에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정치권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17장가량의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했고, 또 시세조종에도 가담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송영훈]
방식이 수사가 돼야 될지 또는 감찰이 되어야 할지 이 부분은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의 수사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경찰 수사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국민께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녹음파일이 발견됐죠. 김건희 씨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됐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2021년 하반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왜 확보하지 못했는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위에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있습니다. 그 4차장이 지금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인사에서 영전해서 서울남부지검장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관련 수사는 어느 특정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찰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가 부진했거나 혹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게 왜 지금에서는 발견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공소장 내용 중에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가 상당히 국정에 관여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정말 국정농단이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지호]
김건희 씨가 결국은 목걸이를 받았다, 인정을 했어요. 목걸이를 받았지만 어떤 특혜나 혜택을 주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치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불법 계엄은 했지만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들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세상 사는 이치가 누구에게나 상식적이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고 국정을 반대급부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뇌물을 준 당사자, 서희건설 회장이 본인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대표자의 사위가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러한 극명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분석하세요?
[송영훈]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는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물이 나왔고 준 사람이 자수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가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것은 일단 인정하는데 본인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뇌물수수의 공범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로 가면 나토 3종세트 중에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만 놓고 보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이고 3종을 한꺼번에 받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앵커]
가격대에 따라 다른 거군요?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함으로써 최대한 뇌물죄로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 자체를 이봉관 회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실제 임명이 됐는데 그것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청탁이 없이 이런 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이런 청탁과 임명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입증하려고 나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혈압 증세가 너무 악화돼서 어지럼증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면 구치소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시로 변호인을 접견을 할 수는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지호]
본인이 특검 수사를 받기 전부터도 우울증 등의 갖가지 병명을 가지고 입원도 하고 뭔가 몸이 아픈 그런 모습을 계속 언론에 노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일종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변호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눈이 안 보인다,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분이 변호사 접견을 오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밤 9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보통 10시부터 5시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변호사 접견을 구치소에서 새벽 5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12시간이 넘게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재판보다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두 부부가 동정심을 일으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몸이 아프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통일교 현안,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학자 총재, 이에 대비해 검찰 고위간부를 역임한 '특수통'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인사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포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수임료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많은 분들께서 전관예우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 본인이 언론에 입장을 어떻게 밝혔냐면 다른 변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학자 총재 쪽에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선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른바 고위 전관이라는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는 수사 절차상의 편의 내지는 호의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광수 전 수석은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라면 그런 전관예우성 선임에 대해서는 사양해야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특검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나 하는 것이에요. 즉, 정권의 고위 인사 출신이 변호인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고 그 특검이 가려서 받은 파견검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차적으로 우호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특검도 절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낙마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민정수석 역할을 했으면 어땠었겠냐 이런 푸념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김오수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김지호]
김오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 자문을 해줬다, 의견서를 써줬다. 사실은 그런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통일교 한학자 교주와 오광수 변호사나 김오수 변호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학자 교수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전 정권, 이 정권에서 인연이 됐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물론 고액 수임료도 따라붙겠죠.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영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영입을 해야 본인이 재판에서 유리하고 수사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임하신 것 같고요. 이에 응하신 분들은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이 됐고 비슷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을 수락했다면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법조 비리가 팽배한지 시스템적으로 안착돼 있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학자 총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저도 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법조계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뿌리 뽑는 그런 제도적인 단초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옥중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 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냐라고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런 메시지 자체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됐어야 할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난 직후에라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심판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여러 번 있었고 특히나 이른바 3사령관이라고 불리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진술했던 사람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듯한 시도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 메시지가 이제 와서 높은 소구력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런 메시지가 만약에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의 진정 어린 반성과 참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저는 공판 절차부터 정상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아마 공감을 얻기가 힘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병주 의원 분석에 따르자면 최근에 있었던 군 인사 있잖아요. 장군 인사. 군 대장 7명을 전원 교체를 했는데 일부러 군 내의 분위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김지호]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단체나 극우 인사들 중에 굉장히 군 관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고위 장성들도 많고. 그런데 지난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 대통령에게 받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극우인사나 보수인사들 사이에 어떻게 본인이 지시한 것도 다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아마 지금 탄핵이 끝났고 이 시점에서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최근에 군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전역하는 군 장성들에게 본인 세력으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송영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드리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저런 주장은 뚜렷하게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군 인사의 시점과 맞아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굉장히 군 사기를 저하시킨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상층부에서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하는 장성급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애초부터 계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했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군심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박약한 추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메시지에 흔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최근 범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했던 당시 CCTV를 보고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그럴 바엔 다 공개하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지호]
민주당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러 간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라는 위치로 구치소 내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면 그래도 국가 원수이자 사회지도층 인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법을 어길 수 있나, 이 부분과 관련돼 저희가 방문한 것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새벽 5시까지 변호사 접견하는 그런 특혜를 누렸고. 그다음에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당신들 검사 해 봤어?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도관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담당 변호인들이 오지 말아야 될 구역에서 계속 버티면서 교도관들을 협박하는, 압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하면 되지,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의 몸을 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시면 본인들이 방문해서 파일 받아서 상임위 때 질의하면서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이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반어법으로 들리기도 아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저 CCTV 영상의 공개 자체는 우리 국회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YTN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 자체는 적법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체포는 본래 유형력의 행사를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적어도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그것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 분노를 낳고, 또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악순환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즉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바가 없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저것을 보고 와서 이미 간접화법으로 전부 다 내용을 전달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상세하게 묘사해놓고 그다음에 마치 본인들이 국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영상은 공개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거동은 대단히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순되는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여야 대치국면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오늘 3차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는 이유는 이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특검이 국민의힘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지호]
저도 정당인으로서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거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부실장으로 근무할 때도 검찰이 당 대표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목적 자체가 내란, 국가반역과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년 3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는 다수의 정황과 증거들이 있고, 그때 그 시점부터 여의도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과거 최고위원으로서 끊임없이 계엄을 경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도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많이 저항했지만 결국은 법치의 이름하에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들이고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이 법치를 어기냐.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저희가 다 지켰어요, 협조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사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켰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킬 것 같습니다. 정말 법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저희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저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황당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과거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었는데 지금 특검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 의심을 국민의힘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신데요.
[송영훈]
우리가 평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압수수색 사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먼저 당원명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원명부 전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450만 가까운 당원의 명부를 지켜야 될 당원들에 대한 책무가 있고 또 특검이 100만 명 정도 되는 통일교 교인의 명부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대조해보자고 하면 그것은 당원명부 전체를 열람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원명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침해만 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고 고안해 오는 것이 맞다는 적정의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 같은 경우는 추경호 의원이 현재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뒤에 원내대표가 두 번이 바뀌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수사관이 들이닥쳤는데 나를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앞에 살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쉽게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의 개인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국회 본청에 있는 방 하나를 쓰는 겁니다. 후임자가 오면 다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현재 거기에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물건이 되었든 전자정보가 되었든 무엇이 남아 있을지 현실적으로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의 적정이냐 과잉이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호]
송영훈 전 대변인님이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당사로 윤석열 검찰이 들어왔을 때 수백 명의 우리 당원들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는 파일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국회 본청 당 대표실을 압수수색한 건은 무려 10년 전 사항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9년이나 더 늦은 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건이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송영훈]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피의자가 현재 수사 대상일 때 그 피의자의 주거, 현재 사무실 이런 곳들은 다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니까 그 대표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다투고 있는 것은 추경호 의원이 이미 오래전에 비워주고 나간 원내대표실인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하느냐입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남고 관행화되면 앞으로 언제든지 정당의 원내대표실에 들어와서 과거 오래전에 그만둔 사람의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 대변인님께서 지난해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특검이 추경호 의원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훈]
저는 이 부분은 특검보의 설명이 추경호 의원이 작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상당히 억측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작년 9월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면 9월 1일에 국회 본청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계엄서를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월 2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의 최고위 참석자가 일제히 그 계엄서를 반박합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계엄설의 근거가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막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자리에서 계엄설은 가짜뉴스라고 거론했거든요. 당시에 거동을 보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 때도 현장에 있었고 9월 2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현장에 있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도 밤 10시 59분부터 11시 35분에 당사를 떠나서 국회에 있을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작년 3월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하게 진실하게 말씀하실 책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결단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도 지는 것이 온당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접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해산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특별법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 상당히 압박의 수위를 저항이 이렇게 오면 올수록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김지호]
12. 3 계엄의 밤에 일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와줬고 또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았기 때문에 계엄해제 결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해줬고 불법계엄을 규정했기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80%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를 겪었던 누구라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 일부가, 전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엄해제결의안에 반대하려고 그런 혼란수를 썼다면,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확정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국가행위를 정당 대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사법부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해제 표결에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여러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요구가 마치 일종의 청구서와 같다. 이런 표현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자체가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본인이 면회 가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면회는 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당에서 유력인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당 대표로까지 선출되는 과정에는 두 축. 강성 유튜버 세력과 그다음에 친윤 세력이 도와줬는데 지금 아무래도 영향력은 전한길, 고성국, 강용석, 성창경, 이 네 명의 보수 유튜버들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중에서도 지금 전한길 씨가 많이 부각되는데 핵심은 고성국 씨입니다. 그런데 고성국 씨가, 좀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지금 당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내란 관련해서 정리도 안 된 상황인데 이분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나눠먹기 이런 얘기들을 어디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멘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정치세력으로서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똑바로 활동하려면 저런 세력들하고는 단절 선언부터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지방선거 공천 얘기를 30개를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송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국은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는 유튜버가 됐든 어떤 인사가 됐든 또는 그런 세력이나 집단이 됐든 그런 것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이나 근거로 삼고자 하면 반드시 청구서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구서들을 장동혁 대표가 단호히 물리쳐야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한길 씨도 본인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해 온 그런 인사가 자신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성국 씨와 같은 유튜버들이 구조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공당의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성국 씨가 말하는 자유통일당 등등의 정당의 영향력, 내지는 세력은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자유통일당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은 0. 9%밖에 안 됩니다. 반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공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통일당 후보만 있었는데 당시에 범야권, 현재의 범여권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까지 출마를 해서 표가 다 갈라졌는데도 24% 차이로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에 범야권 전체와 견줘보면 61:32로 완파했거든요. 그것이 자유통일당과 같은 원외 정당들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단갈 씨가 지원했던 부산교육감 선거, 거기에서도 부산 전 지역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완패했습니다. 즉, 이런 세력들의 청구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 승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는 그런 청구서를 물리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겠지만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본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리낌 없이 날아온 청구서를 장동혁 대표가 외면할 수 있을지,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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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중국의 대규모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두 분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저는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시진핑, 푸틴, 김정은 지도자들이 셋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중국이 보여준 첨단무기들, 아무래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무기들이었을 텐데요.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휴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동북아의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일각에서는 어제 장면을 보고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장면으로 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게 되기가 간단한 상황이 아니죠. 어제 전승절 행사에서의 장면은 결국 노골적인 반미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가운데 특히 김정은이 시진핑 바로 옆에 자리한 부분. 이것은 과거 66년 전 할아버지 김일성 때와 비교해봐도 파격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핵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핵보유국으로서는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의 배경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정확하게 재정렬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외교적 레버리지는 강력해진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뭔가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감상적인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합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 동결, 감축, 비핵화라고 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과거에도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실패로 돌아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인 동결의 초입에서 멈춰버리면 자칫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인해 주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냉철하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 의장이 들고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인사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피하려고 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짧게라도 인사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고립이 어느 정도 탈피되고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외교 행사에 참석한 점.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정상국가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복장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북중러 굉장히 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돌파구가 고인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평화로운 그런 협상의 대상자로 저희 쪽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점에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정치권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17장가량의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했고, 또 시세조종에도 가담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송영훈]
방식이 수사가 돼야 될지 또는 감찰이 되어야 할지 이 부분은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의 수사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경찰 수사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국민께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녹음파일이 발견됐죠. 김건희 씨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됐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2021년 하반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왜 확보하지 못했는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위에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있습니다. 그 4차장이 지금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인사에서 영전해서 서울남부지검장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관련 수사는 어느 특정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찰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가 부진했거나 혹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게 왜 지금에서는 발견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공소장 내용 중에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가 상당히 국정에 관여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정말 국정농단이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지호]
김건희 씨가 결국은 목걸이를 받았다, 인정을 했어요. 목걸이를 받았지만 어떤 특혜나 혜택을 주거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치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불법 계엄은 했지만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들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세상 사는 이치가 누구에게나 상식적이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고가의 선물을 받고 국정을 반대급부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뇌물을 준 당사자, 서희건설 회장이 본인이 인사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 대표자의 사위가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러한 극명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목걸이는 받았지만 인사청탁은 없었다.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분석하세요?
[송영훈]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는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물이 나왔고 준 사람이 자수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가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것은 일단 인정하는데 본인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뇌물수수의 공범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뇌물죄로 가면 나토 3종세트 중에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만 놓고 보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징역이고 3종을 한꺼번에 받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앵커]
가격대에 따라 다른 거군요?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함으로써 최대한 뇌물죄로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 자체를 이봉관 회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실제 임명이 됐는데 그것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청탁이 없이 이런 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이런 청탁과 임명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입증하려고 나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혈압 증세가 너무 악화돼서 어지럼증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면 구치소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시로 변호인을 접견을 할 수는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지호]
본인이 특검 수사를 받기 전부터도 우울증 등의 갖가지 병명을 가지고 입원도 하고 뭔가 몸이 아픈 그런 모습을 계속 언론에 노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일종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변호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눈이 안 보인다,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분이 변호사 접견을 오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밤 9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보통 10시부터 5시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변호사 접견을 구치소에서 새벽 5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12시간이 넘게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재판보다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두 부부가 동정심을 일으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몸이 아프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통일교 현안,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학자 총재, 이에 대비해 검찰 고위간부를 역임한 '특수통'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문제는 여기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인사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포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수임료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많은 분들께서 전관예우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 본인이 언론에 입장을 어떻게 밝혔냐면 다른 변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학자 총재 쪽에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선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른바 고위 전관이라는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는 수사 절차상의 편의 내지는 호의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광수 전 수석은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라면 그런 전관예우성 선임에 대해서는 사양해야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특검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나 하는 것이에요. 즉, 정권의 고위 인사 출신이 변호인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고 그 특검이 가려서 받은 파견검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차적으로 우호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특검도 절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낙마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민정수석 역할을 했으면 어땠었겠냐 이런 푸념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김오수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김지호]
김오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 자문을 해줬다, 의견서를 써줬다. 사실은 그런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통일교 한학자 교주와 오광수 변호사나 김오수 변호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학자 교수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전 정권, 이 정권에서 인연이 됐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물론 고액 수임료도 따라붙겠죠.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영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영입을 해야 본인이 재판에서 유리하고 수사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임하신 것 같고요. 이에 응하신 분들은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이 됐고 비슷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을 수락했다면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법조 비리가 팽배한지 시스템적으로 안착돼 있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학자 총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저도 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법조계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뿌리 뽑는 그런 제도적인 단초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옥중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 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냐라고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런 메시지 자체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됐어야 할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난 직후에라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심판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여러 번 있었고 특히나 이른바 3사령관이라고 불리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진술했던 사람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듯한 시도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 메시지가 이제 와서 높은 소구력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런 메시지가 만약에 정말로 윤 전 대통령의 진정 어린 반성과 참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저는 공판 절차부터 정상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아무런 울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아마 공감을 얻기가 힘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병주 의원 분석에 따르자면 최근에 있었던 군 인사 있잖아요. 장군 인사. 군 대장 7명을 전원 교체를 했는데 일부러 군 내의 분위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김지호]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단체나 극우 인사들 중에 굉장히 군 관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고위 장성들도 많고. 그런데 지난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 대통령에게 받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 오히려 곽종근 전 사령관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그런 공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극우인사나 보수인사들 사이에 어떻게 본인이 지시한 것도 다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도 아마 지금 탄핵이 끝났고 이 시점에서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최근에 군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전역하는 군 장성들에게 본인 세력으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송영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드리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저런 주장은 뚜렷하게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군 인사의 시점과 맞아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굉장히 군 사기를 저하시킨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상층부에서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하는 장성급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애초부터 계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했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군심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박약한 추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메시지에 흔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최근 범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했던 당시 CCTV를 보고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그럴 바엔 다 공개하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지호]
민주당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러 간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라는 위치로 구치소 내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면 그래도 국가 원수이자 사회지도층 인사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법을 어길 수 있나, 이 부분과 관련돼 저희가 방문한 것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새벽 5시까지 변호사 접견하는 그런 특혜를 누렸고. 그다음에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당신들 검사 해 봤어?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도관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담당 변호인들이 오지 말아야 될 구역에서 계속 버티면서 교도관들을 협박하는, 압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하면 되지,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의 몸을 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시면 본인들이 방문해서 파일 받아서 상임위 때 질의하면서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이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반어법으로 들리기도 아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저 CCTV 영상의 공개 자체는 우리 국회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YTN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 자체는 적법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체포는 본래 유형력의 행사를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적어도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그것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 분노를 낳고, 또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악순환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즉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바가 없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저것을 보고 와서 이미 간접화법으로 전부 다 내용을 전달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상세하게 묘사해놓고 그다음에 마치 본인들이 국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영상은 공개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거동은 대단히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순되는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여야 대치국면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오늘 3차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의 압수수색에 맞서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려는 이유는 이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특검이 국민의힘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지호]
저도 정당인으로서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거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부실장으로 근무할 때도 검찰이 당 대표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목적 자체가 내란, 국가반역과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년 3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는 다수의 정황과 증거들이 있고, 그때 그 시점부터 여의도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과거 최고위원으로서 끊임없이 계엄을 경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도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많이 저항했지만 결국은 법치의 이름하에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들이고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왜 민주당이 법치를 어기냐.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저희가 다 지켰어요, 협조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사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켰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관철시킬 것 같습니다. 정말 법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저희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저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황당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과거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었는데 지금 특검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 의심을 국민의힘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신데요.
[송영훈]
우리가 평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압수수색 사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먼저 당원명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 당원명부 전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450만 가까운 당원의 명부를 지켜야 될 당원들에 대한 책무가 있고 또 특검이 100만 명 정도 되는 통일교 교인의 명부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대조해보자고 하면 그것은 당원명부 전체를 열람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원명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침해만 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하고 고안해 오는 것이 맞다는 적정의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 같은 경우는 추경호 의원이 현재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뒤에 원내대표가 두 번이 바뀌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집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수사관이 들이닥쳤는데 나를 사유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앞에 살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쉽게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의 개인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국회 본청에 있는 방 하나를 쓰는 겁니다. 후임자가 오면 다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현재 거기에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물건이 되었든 전자정보가 되었든 무엇이 남아 있을지 현실적으로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의 적정이냐 과잉이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호]
송영훈 전 대변인님이 팩트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당사로 윤석열 검찰이 들어왔을 때 수백 명의 우리 당원들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는 파일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국회 본청 당 대표실을 압수수색한 건은 무려 10년 전 사항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9년이나 더 늦은 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건이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송영훈]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피의자가 현재 수사 대상일 때 그 피의자의 주거, 현재 사무실 이런 곳들은 다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니까 그 대표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다투고 있는 것은 추경호 의원이 이미 오래전에 비워주고 나간 원내대표실인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하느냐입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남고 관행화되면 앞으로 언제든지 정당의 원내대표실에 들어와서 과거 오래전에 그만둔 사람의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 대변인님께서 지난해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특검이 추경호 의원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훈]
저는 이 부분은 특검보의 설명이 추경호 의원이 작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상당히 억측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작년 9월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면 9월 1일에 국회 본청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계엄서를 공개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월 2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의 최고위 참석자가 일제히 그 계엄서를 반박합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계엄설의 근거가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막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자리에서 계엄설은 가짜뉴스라고 거론했거든요. 당시에 거동을 보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 때도 현장에 있었고 9월 2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현장에 있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도 밤 10시 59분부터 11시 35분에 당사를 떠나서 국회에 있을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작년 3월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그날 밤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소상하게 진실하게 말씀하실 책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결단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도 지는 것이 온당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접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해산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특별법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 상당히 압박의 수위를 저항이 이렇게 오면 올수록 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김지호]
12. 3 계엄의 밤에 일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와줬고 또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았기 때문에 계엄해제 결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해줬고 불법계엄을 규정했기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80%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를 겪었던 누구라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 일부가, 전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엄해제결의안에 반대하려고 그런 혼란수를 썼다면,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확정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국가행위를 정당 대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사법부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해제 표결에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여러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요구가 마치 일종의 청구서와 같다. 이런 표현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자체가 이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본인이 면회 가겠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면회는 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당에서 유력인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당 대표로까지 선출되는 과정에는 두 축. 강성 유튜버 세력과 그다음에 친윤 세력이 도와줬는데 지금 아무래도 영향력은 전한길, 고성국, 강용석, 성창경, 이 네 명의 보수 유튜버들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중에서도 지금 전한길 씨가 많이 부각되는데 핵심은 고성국 씨입니다. 그런데 고성국 씨가, 좀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지금 당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내란 관련해서 정리도 안 된 상황인데 이분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나눠먹기 이런 얘기들을 어디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멘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정치세력으로서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똑바로 활동하려면 저런 세력들하고는 단절 선언부터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지방선거 공천 얘기를 30개를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송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국은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는 유튜버가 됐든 어떤 인사가 됐든 또는 그런 세력이나 집단이 됐든 그런 것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이나 근거로 삼고자 하면 반드시 청구서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구서들을 장동혁 대표가 단호히 물리쳐야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한길 씨도 본인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해 온 그런 인사가 자신에 대해서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성국 씨와 같은 유튜버들이 구조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공당의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성국 씨가 말하는 자유통일당 등등의 정당의 영향력, 내지는 세력은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자유통일당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은 0. 9%밖에 안 됩니다. 반면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공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유통일당 후보만 있었는데 당시에 범야권, 현재의 범여권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까지 출마를 해서 표가 다 갈라졌는데도 24% 차이로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에 범야권 전체와 견줘보면 61:32로 완파했거든요. 그것이 자유통일당과 같은 원외 정당들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단갈 씨가 지원했던 부산교육감 선거, 거기에서도 부산 전 지역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가 완패했습니다. 즉, 이런 세력들의 청구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 승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는 그런 청구서를 물리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겠지만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본인의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리낌 없이 날아온 청구서를 장동혁 대표가 외면할 수 있을지,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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