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 따는데 혈세 지원?"...경기교육청 사업 '시끌'

"고3 운전면허 따는데 혈세 지원?"...경기교육청 사업 '시끌'

2025.09.04.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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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은 특수, 대안학교를 포함한 경기지역 관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에 관한 실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기존 실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사업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인당 1개 자격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이 관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수요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만 2,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 8,575명이 해당 사업을 희망했다. 운전면허를 희망한 학생이 7만 2,751명(8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학 4,430명(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772명(2%) 순이었다.

반면 교사단체는 혈세 낭비,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되고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 예산 2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그런데도 굳이 고3 학생에게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교육적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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