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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강산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강산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강산 서울시의원(이하 박강산) : 네 안녕하십니까? 박강산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고 싶은 박강산 서울시 의원입니다. 현재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박강산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성함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우리 말인가요?
◇ 박강산 : 네 맞습니다. 강강에 뫼산.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우리 말은 아니고 순우리말은 아니고 한자인데 강과 산이군요.
◇ 박강산 :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요. 강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산처럼 우뚝 솟게 살아라. 근데 이름과 삶이 잘 일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귀빈 : 처음 만나신 분들이 이름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 박강산 : 정치인 치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콤플렉스였거든요. 금수강산, 화려강산 이렇게 막 놀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박카스라고 놀리기도 하고
◆ 박귀빈 : 그렇구나. 근데 별명도 되게 멋진데요. 금수강산, 화려강산이면 대단한 별명이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름이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 박강산 :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정치인 박강산 너무 이름이 잘 어울리시는데 말씀하셨지만 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시의원이세요. 최연소 가장 어리신 거예요?
◇ 박강산 : 제가 94년생이고 만으로 30인데 동갑내기 다른 의원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년월일이 가장 늦어서 공식적으로는 최연소입니다.
◆ 박귀빈 : 몇 월생이신데요?
◇ 박강산 : 11월생이에요.
◆ 박귀빈 : 그래서 공식적으로 최연소 의원이시군요.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게 되셨다는 스토리도 있는데요. 짧게 고등학교 5년 만에 졸업장 받은 사연과 함께 정치인까지 되기까지 어떤 스토리에 아주 짤막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 박강산 : 정치학자인 해럴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치인의 권력 의지를 설명할 때 어떤 사적 동기의 공적 목표의 전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 사례에 부합한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가정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두 번이나 했었고요. 가정 불화도 있었고 진로에 대한 방황도 있었고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도 되게 컸고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다니고 저만의 길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들었던 생각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결심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치를 통해서 바꾸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법률이 그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만 19살에 입당을 했고요. 평당원으로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박귀빈 : 정치 인생사가 굉장히 남다르시고 그래서 앞으로 펼쳐 나가실 의정 활동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스토리를 잠깐 들었을 때 한 1년 한 남짓 남았습니다. 후반기 임기가요 그렇게 의정 활동 시작하셔 가지고 의정 활동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 박강산 : 일단 회의감도 컸었고 되게 고민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 정치를 의회라는 공간에서 처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서 이상만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금 느꼈었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정치적 근육을 하나하나 쌓는 거라고 느꼈고요. 어떤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괴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계속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큰 자산이 아니었나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배, 동료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계속 힘을 줘서 정치를 통해서 계속 세상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청년 정책 수립 업무 맡을 청년 담당관 2명 선발했어요. 이런 소식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 박강산 : 반가운 소식이면서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작용하는 학력 성별 경력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진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통령실에서 2명의 청년 담당관 선발하기에 앞서서 경기도에서도 청년 비서관을 공개 선발을 했었고 지금 모경종 국회의원이 그 좋은 사례가 되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 박귀빈 :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거 듣고 느끼셨겠지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서울시의회 신임 대변인 되셨잖아요. 말씀 잘하셔가지고 대변인 되신 거 아니에요?
◇ 박강산 :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라서 일 더 열심히 해라. 기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해라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 박귀빈 : 네 대변인 하신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나요? 한 달이 안 됐나요?
◇ 박강산 : 저희가 7월 임명은 그렇게 받았는데 전에 한번 같은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정지웅 의원님도 나오셨잖아요.
◆ 박귀빈 : 맞습니다.
◇ 박강산 : 저희가 이번 회기 마무리될 때 출입기자단 님이랑도 소통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때 정지웅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지금 마음의 준비는 다 됐는데 기자들이 안 온다. 말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했었는데 많이 서울시의회 우리 신임 대변인들과 우리 기자님들 소통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시민보고 시간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정활동 하신 것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박강산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보고 내용 대표 발의하신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요.어떤 내용인가요?
◇ 박강산 :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론장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 청년,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담당하는 행정국이 제가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방 자치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 자치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주민자치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듣고 익숙하긴 한데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박강산 :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아나운서님은 국민이세요? 시민이세요? 주민이세요?
◆ 박귀빈 : 전 주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이죠.
◇ 박강산 : 맞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주권을 천명을 한 것처럼 저는 서울시가 시민 주권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사회에서는 주민 주권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 주권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조선시대의 향약까지 언급이 되고 하는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1999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에 너무 토호들이 아니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역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2013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분과 활동도 보장이 되고요. 주민총회도 개최가 되고요. 특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주민자치회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1인 가구 청년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지역사회에서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사회적 자본을 굉장히 확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구나라고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 의제에 관심이 많고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저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보다 오히려 주민자치회 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동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거고 조례 개정이 됐나요?
◇ 박강산 : 개정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주민자치회 활동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 박강산 : 일단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거로는 담당 부서에서 제가 특별히 청년층을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 대상으로 많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홍보 창구를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정말 그 루트를 통해서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퇴근 이후에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주민자치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는 아직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다음 주에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과거의 중간 지원 조직의 문제점들도 지적이 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첫 번째 보고 내용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박강산 : 그동안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는 생활 지원이 주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정신 건강 지원을 추가를 했어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비유하자면 마음 감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코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움츠러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부터 조울증 그리고 성인 ADHD까지 그렇게 굉장히 많은 범주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구직 활동이라든가 일할 의사가 없다든가 계속 고립되어 자발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를 오늘 두 번째 보고 사항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의 해결책을 고민해 보셨어요?
◇ 박강산 : 일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이거 정신 건강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개정안의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 건강 조사를 포함을 시켰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과 치료 같은 맞춤형 지원을 연계를 했고요. 이것은 결국 고립 은둔 청년 문제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죽은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섬세히 실현을 해 나가야 되고요. 계속 저희는 감시를 하려고 하고요.
◆ 박귀빈 : 그러면 그 조례 내용에 고립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담긴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역시 이 조례안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박강산 : 세 번째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청소년을 어떤 정책을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접근하고 청소년 자율 예산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모델로 삼아서 제정을 했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청년정 네트워크와 청년자율예산 같은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고 그 모델이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되어서 2020년에 청년기본법까지 제정이 되었던 그런 상향식 입법의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그렇게 2030 청년들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젊은 세대가 생활을 바꾸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그래서 그 최루탄 가스 현장에서 이렇게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면 민주화 이후에 달라진 이 세상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공무원들과 동등한 테이블에서 정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생생한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면 아까 청소년 자율 예산 말씀 잠깐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정확하게 뭡니까?
◇ 박강산 : 그러니까 청소년관에서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너무 청소년을 병풍으로 세워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단순히 어떤 보호의 대상 정책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자 했고요. 이번에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결과 공유회도 열렸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의원님도 19살부터 정치 참여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박강산 : 저는 그때 정당에 평당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이렇게 뭔가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이런 의정 활동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청소년들 정치 참여를 많은 분들이 독려를 하고 계세요.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 박강산 : 투표권도 하양이 되고 있는데 더 그런데 어떤 총론의 차원보다는 각론의 차원에서 더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사회에서 학생 인권이라든지 정말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말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원님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러시면서 그냥 쉬었음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혹시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 박강산 : 일단 통계적으로는 48만 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냥 쉬었음 취업 그 청년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어떤 이게 굉장히 경제 손실이 얼마다 국가적 큰일이다라는 담론에 우리 사회가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청년 개개인의 삶의 맥락이 정책의 담길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굉장히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두 번 세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렇죠. 다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 박귀빈 : 유관 기관 등도 약간 체계적으로 지금 그 관련한 지원책 같은 것들 마련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 박강산 : 네 그런데 그 어떤 협업 프로세스가 정말로 잘 결합이 되어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어떤 행정의 속도가 청년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역사회 자치구 단위에서 그런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수 있게 계속 관리 감독해 보겠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의원님의 오늘 시민 보고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셔 가지고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항상 끝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제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박강산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을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 박강산 : 저의 의정 활동 아이콘은 ‘시민의 도구’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한마디로 도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 가치가 다 쓴 정치인은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한 어조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록 젊은 지방 의원이고 하지만 앞으로 시민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박강산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 시민의 도구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 박강산 의원을 도구로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강산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강산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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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강산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 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강산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강산 서울시의원(이하 박강산) : 네 안녕하십니까? 박강산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고 싶은 박강산 서울시 의원입니다. 현재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박강산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성함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우리 말인가요?
◇ 박강산 : 네 맞습니다. 강강에 뫼산.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우리 말은 아니고 순우리말은 아니고 한자인데 강과 산이군요.
◇ 박강산 :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요. 강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산처럼 우뚝 솟게 살아라. 근데 이름과 삶이 잘 일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귀빈 : 처음 만나신 분들이 이름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 박강산 : 정치인 치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콤플렉스였거든요. 금수강산, 화려강산 이렇게 막 놀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박카스라고 놀리기도 하고
◆ 박귀빈 : 그렇구나. 근데 별명도 되게 멋진데요. 금수강산, 화려강산이면 대단한 별명이고 정치인으로서는 이름이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 박강산 :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정치인 박강산 너무 이름이 잘 어울리시는데 말씀하셨지만 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시의원이세요. 최연소 가장 어리신 거예요?
◇ 박강산 : 제가 94년생이고 만으로 30인데 동갑내기 다른 의원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년월일이 가장 늦어서 공식적으로는 최연소입니다.
◆ 박귀빈 : 몇 월생이신데요?
◇ 박강산 : 11월생이에요.
◆ 박귀빈 : 그래서 공식적으로 최연소 의원이시군요.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게 되셨다는 스토리도 있는데요. 짧게 고등학교 5년 만에 졸업장 받은 사연과 함께 정치인까지 되기까지 어떤 스토리에 아주 짤막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 박강산 : 정치학자인 해럴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치인의 권력 의지를 설명할 때 어떤 사적 동기의 공적 목표의 전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 사례에 부합한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가정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두 번이나 했었고요. 가정 불화도 있었고 진로에 대한 방황도 있었고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도 되게 컸고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다니고 저만의 길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들었던 생각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결심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치를 통해서 바꾸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법률이 그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만 19살에 입당을 했고요. 평당원으로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박귀빈 : 정치 인생사가 굉장히 남다르시고 그래서 앞으로 펼쳐 나가실 의정 활동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스토리를 잠깐 들었을 때 한 1년 한 남짓 남았습니다. 후반기 임기가요 그렇게 의정 활동 시작하셔 가지고 의정 활동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 박강산 : 일단 회의감도 컸었고 되게 고민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 정치를 의회라는 공간에서 처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서 이상만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금 느꼈었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정치적 근육을 하나하나 쌓는 거라고 느꼈고요. 어떤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괴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계속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큰 자산이 아니었나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배, 동료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계속 힘을 줘서 정치를 통해서 계속 세상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에서 청년 정책 수립 업무 맡을 청년 담당관 2명 선발했어요. 이런 소식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 박강산 : 반가운 소식이면서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작용하는 학력 성별 경력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진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통령실에서 2명의 청년 담당관 선발하기에 앞서서 경기도에서도 청년 비서관을 공개 선발을 했었고 지금 모경종 국회의원이 그 좋은 사례가 되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 박귀빈 :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거 듣고 느끼셨겠지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서울시의회 신임 대변인 되셨잖아요. 말씀 잘하셔가지고 대변인 되신 거 아니에요?
◇ 박강산 :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라서 일 더 열심히 해라. 기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해라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 박귀빈 : 네 대변인 하신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나요? 한 달이 안 됐나요?
◇ 박강산 : 저희가 7월 임명은 그렇게 받았는데 전에 한번 같은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정지웅 의원님도 나오셨잖아요.
◆ 박귀빈 : 맞습니다.
◇ 박강산 : 저희가 이번 회기 마무리될 때 출입기자단 님이랑도 소통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때 정지웅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지금 마음의 준비는 다 됐는데 기자들이 안 온다. 말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했었는데 많이 서울시의회 우리 신임 대변인들과 우리 기자님들 소통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시민보고 시간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정활동 하신 것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박강산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보고 내용 대표 발의하신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요.어떤 내용인가요?
◇ 박강산 :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론장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 청년,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담당하는 행정국이 제가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방 자치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 자치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주민자치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듣고 익숙하긴 한데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박강산 :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아나운서님은 국민이세요? 시민이세요? 주민이세요?
◆ 박귀빈 : 전 주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이죠.
◇ 박강산 : 맞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주권을 천명을 한 것처럼 저는 서울시가 시민 주권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사회에서는 주민 주권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 주권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조선시대의 향약까지 언급이 되고 하는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1999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지역에 너무 토호들이 아니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역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2013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분과 활동도 보장이 되고요. 주민총회도 개최가 되고요. 특히 서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주민자치회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1인 가구 청년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지역사회에서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사회적 자본을 굉장히 확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구나라고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 의제에 관심이 많고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저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보다 오히려 주민자치회 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동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거고 조례 개정이 됐나요?
◇ 박강산 : 개정이 됐습니다.
◆ 박귀빈 : 주민자치회 활동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 박강산 : 일단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거로는 담당 부서에서 제가 특별히 청년층을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 대상으로 많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홍보 창구를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정말 그 루트를 통해서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퇴근 이후에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주민자치 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는 아직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다음 주에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과거의 중간 지원 조직의 문제점들도 지적이 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첫 번째 보고 내용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박강산 : 그동안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는 생활 지원이 주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정신 건강 지원을 추가를 했어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비유하자면 마음 감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코 우리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움츠러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부터 조울증 그리고 성인 ADHD까지 그렇게 굉장히 많은 범주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구직 활동이라든가 일할 의사가 없다든가 계속 고립되어 자발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를 오늘 두 번째 보고 사항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의 해결책을 고민해 보셨어요?
◇ 박강산 : 일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이거 정신 건강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개정안의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 건강 조사를 포함을 시켰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과 치료 같은 맞춤형 지원을 연계를 했고요. 이것은 결국 고립 은둔 청년 문제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죽은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섬세히 실현을 해 나가야 되고요. 계속 저희는 감시를 하려고 하고요.
◆ 박귀빈 : 그러면 그 조례 내용에 고립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담긴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역시 이 조례안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 박강산 : 세 번째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청소년을 어떤 정책을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접근하고 청소년 자율 예산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모델로 삼아서 제정을 했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청년정 네트워크와 청년자율예산 같은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고 그 모델이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되어서 2020년에 청년기본법까지 제정이 되었던 그런 상향식 입법의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그렇게 2030 청년들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젊은 세대가 생활을 바꾸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그래서 그 최루탄 가스 현장에서 이렇게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면 민주화 이후에 달라진 이 세상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공무원들과 동등한 테이블에서 정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생생한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면 아까 청소년 자율 예산 말씀 잠깐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정확하게 뭡니까?
◇ 박강산 : 그러니까 청소년관에서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너무 청소년을 병풍으로 세워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단순히 어떤 보호의 대상 정책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자 했고요. 이번에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결과 공유회도 열렸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의원님도 19살부터 정치 참여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박강산 : 저는 그때 정당에 평당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이렇게 뭔가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이런 의정 활동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청소년들 정치 참여를 많은 분들이 독려를 하고 계세요.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 박강산 : 투표권도 하양이 되고 있는데 더 그런데 어떤 총론의 차원보다는 각론의 차원에서 더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사회에서 학생 인권이라든지 정말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말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원님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러시면서 그냥 쉬었음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혹시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 박강산 : 일단 통계적으로는 48만 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냥 쉬었음 취업 그 청년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어떤 이게 굉장히 경제 손실이 얼마다 국가적 큰일이다라는 담론에 우리 사회가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청년 개개인의 삶의 맥락이 정책의 담길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굉장히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두 번 세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렇죠. 다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 박귀빈 : 유관 기관 등도 약간 체계적으로 지금 그 관련한 지원책 같은 것들 마련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 박강산 : 네 그런데 그 어떤 협업 프로세스가 정말로 잘 결합이 되어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어떤 행정의 속도가 청년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역사회 자치구 단위에서 그런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수 있게 계속 관리 감독해 보겠습니다.
◆ 박귀빈 : 우리 의원님의 오늘 시민 보고 이야기를 듣고 공감되셔 가지고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항상 끝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제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박강산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을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 박강산 : 저의 의정 활동 아이콘은 ‘시민의 도구’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한마디로 도구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 가치가 다 쓴 정치인은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한 어조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록 젊은 지방 의원이고 하지만 앞으로 시민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박강산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 시민의 도구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 박강산 의원을 도구로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강산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강산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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