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하라"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하라"

2025.09.01.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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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오늘(1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서를 내며 즉각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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