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2→23명 증원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정부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행안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증원 이유로 들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실무를 직접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검사장 좌천 인사 자리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향후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를 보낼 곳을 만들려고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