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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건데요. 그 취지는 뭐고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원갑: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박원갑: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택을 살 때에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제 허가를 받을 텐데요. 어제부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취득한 다음에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국인하고 같은데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효력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정도 유효할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이걸 연장할지 좀 더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아마 그때 가서 하겠죠. 근데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하고 인천은 주로 핵심 지역들 남동구라든지 부평구등 7개 구하고 경기도는 23개의 시군이죠. 그래서 주로 경기 남부 지역인 용인이라든지 성남·수원 이런 곳 과천 이런 데 거의 다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빠져 있는 데가 아마 저런 데 연천이나 양평 이런 데 정도 빠져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정됐는데 이번에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해당이 되고 오피스텔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들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된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 살 때는 허가 받아라 이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전역이고 인천 7개고 그 외에 쭉 알려주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 설명하실 때 핵심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핵심 지역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핵심 지역입니까?
◇박원갑: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 좀 인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강화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8월 25일까지는 자유롭게 주택 매입 가능했네요.외 국인들도 외국 법인들도 근데 어제부터는 이제 이런 규제가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요. 자금 출처도 꼼꼼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박원갑: 원래 외국인들도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증 서류를 내야 되는 곳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이 됐거든요. 가령 이제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집을 살 때는 이런 까다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번에 이제 허가 구역 내에 그래도 적용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 법이 아마 연말쯤 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때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귀빈: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취지가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박원갑: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수도권 주택을 자꾸 사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건수가 45,608건, 재작년이 6300건, 작년이 7,3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평균 거의 한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한 7월까지 4,400건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를 훨씬 넘어 서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산이라든지 이런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 지역 쪽에 외국인들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못 사는데 그래 외국인들이 저런 데다가 집을 산다고? 이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떤 반발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량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연평균 한 20% 이상의 증가율을 매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원갑: 일단은 반반 정도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투기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민적 감정 말씀을 올렸잖아요. ‘나도 못 사는데, 우리도 못 사는데 외국인들이 집을 자꾸 산다고?’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을 보면요 지난 7월에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샀느냐 그러면 구로구 강서구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인천 부평구, 미추홀구 이런 곳인데 주로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이죠. 약간 차이나 타운은 약간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실거주 용도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령 구로구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23건 중에서 21건이 중국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중국 동포들이 집을 많이 산다 그
래서 이거는 화성시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투기적 목적이냐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냐 제 생각에는 실거주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사는 거잖아요 본인 사는 곳에 사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 강남이라든지 이른바 인기 지역에 가끔 그런 수요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시그니엘을 한국에 약간 체류하기 위해서 중국 법인들이 약간 사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단순하게 이 흔히 말하면 갭투자 방식으로 자본, 어떻게 보면 추구라고 할까요? 그런 실차의 목적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빈: 그렇죠. 실거주도 많고 사실 그리고 그중에 투기 목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발심이 심해서 역차별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 집 사는 거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오히려 더 대출 규제 더 심해졌고 이러니까 그 형평성 때문에 이게 많이 문제가 지적됐었잖아요.
◇박원갑: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감정, 이게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 외국인들이 와서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사는 데도 대출을 막는데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가서 대출해서 우리나라 집을 사? 이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박귀빈: 그들은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받으니까 대출이 비교적 자유롭겠네요.
◇박원갑: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상식을 제도화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감정이 그런데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불가피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갭투자 막는 내용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했기 때문에 주택 매수 문턱이 조금 더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 형평성 그 부분을 정부가 고려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의원님은 이번에 정부 정책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갑: 일단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거래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가령 안산·평택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제 생각에 좀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만 전체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요? 역차별 논란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측면 외에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크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원갑: 일각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체 비중으로 봐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박귀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주택이요? 전체 비중으로 보면?
◇박원갑: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물론 가령 옛날에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 실정 잘 몰라서 약간 집을 사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강남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걸 너무 우리가 약간 침수 봉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더 냉철하게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주택 종류에서 오피스텔은 빠졌더라고요?
◇박원갑: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죠.
◆박귀빈: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박원갑: 지금 대부분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는 사람이 이거를 오피스텔로 쓸지 아니면 집으로 쓸지 그거는 사전에 아마 이렇게 신고를 할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럼 집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정용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거 업무용으로 들어왔다가 사무실로 썼다가 나중에 집으로 바꾸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따지기가 어려워요.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혼용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데서는 오피스텔은 허가 대상이 아니 그거하고도 맞물려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래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인 거고요. 근데 제주도는 왜 빠졌을까요? 외국인들 부동산 투자 가장 많은 데가 제주도 아니에요?
◇박원갑: 그동안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도 거래가 외국인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취득한 토지가 한 1만 필지 정도가 되어요. 제법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6~7년 전에 많이 왔었죠.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크지 않다고 보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와서 시장을 교란시킬 정도로 만약에 많이 산다 그러면 이제 이번처럼 제도를 다시 제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내년이면 부동산 가격 더 오를 거란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올해 안에 해야 될까요?
◇박원갑: 저는 ‘내집마련’ 포인트를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미 고점을 다 회복한 데가 강남 3개구하고 흔히 마포·용산·성동구가 있죠. 그다음에 광진·종로· 과천·분당이에요. 이미 다 올랐어요. 이런 데들은 추가 대책이 나오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쪽보다 대비 아직 회복이 안 된 때가 너무 많아요. 수도권에 지방도 마찬가지 경기도 같은 데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약간 유동성이 좀 풀리잖아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수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가격 매리트를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네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네 방송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전국 방송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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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건데요. 그 취지는 뭐고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원갑: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박원갑: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택을 살 때에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제 허가를 받을 텐데요. 어제부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취득한 다음에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국인하고 같은데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효력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정도 유효할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이걸 연장할지 좀 더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아마 그때 가서 하겠죠. 근데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하고 인천은 주로 핵심 지역들 남동구라든지 부평구등 7개 구하고 경기도는 23개의 시군이죠. 그래서 주로 경기 남부 지역인 용인이라든지 성남·수원 이런 곳 과천 이런 데 거의 다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빠져 있는 데가 아마 저런 데 연천이나 양평 이런 데 정도 빠져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정됐는데 이번에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해당이 되고 오피스텔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들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된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 살 때는 허가 받아라 이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전역이고 인천 7개고 그 외에 쭉 알려주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 설명하실 때 핵심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핵심 지역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핵심 지역입니까?
◇박원갑: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 좀 인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에 강화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8월 25일까지는 자유롭게 주택 매입 가능했네요.외 국인들도 외국 법인들도 근데 어제부터는 이제 이런 규제가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요. 자금 출처도 꼼꼼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박원갑: 원래 외국인들도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증 서류를 내야 되는 곳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이 됐거든요. 가령 이제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집을 살 때는 이런 까다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번에 이제 허가 구역 내에 그래도 적용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닐 거고 법이 아마 연말쯤 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때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귀빈: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취지가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박원갑: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수도권 주택을 자꾸 사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건수가 45,608건, 재작년이 6300건, 작년이 7,3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평균 거의 한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한 7월까지 4,400건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해를 훨씬 넘어 서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산이라든지 이런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 지역 쪽에 외국인들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못 사는데 그래 외국인들이 저런 데다가 집을 산다고? 이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떤 반발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량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연평균 한 20% 이상의 증가율을 매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원갑: 일단은 반반 정도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투기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민적 감정 말씀을 올렸잖아요. ‘나도 못 사는데, 우리도 못 사는데 외국인들이 집을 자꾸 산다고?’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을 보면요 지난 7월에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샀느냐 그러면 구로구 강서구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인천 부평구, 미추홀구 이런 곳인데 주로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이죠. 약간 차이나 타운은 약간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실거주 용도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령 구로구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23건 중에서 21건이 중국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중국 동포들이 집을 많이 산다 그
래서 이거는 화성시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투기적 목적이냐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냐 제 생각에는 실거주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사는 거잖아요 본인 사는 곳에 사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 강남이라든지 이른바 인기 지역에 가끔 그런 수요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시그니엘을 한국에 약간 체류하기 위해서 중국 법인들이 약간 사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단순하게 이 흔히 말하면 갭투자 방식으로 자본, 어떻게 보면 추구라고 할까요? 그런 실차의 목적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빈: 그렇죠. 실거주도 많고 사실 그리고 그중에 투기 목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발심이 심해서 역차별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 집 사는 거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오히려 더 대출 규제 더 심해졌고 이러니까 그 형평성 때문에 이게 많이 문제가 지적됐었잖아요.
◇박원갑: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감정, 이게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 외국인들이 와서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사는 데도 대출을 막는데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가서 대출해서 우리나라 집을 사? 이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박귀빈: 그들은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받으니까 대출이 비교적 자유롭겠네요.
◇박원갑: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상식을 제도화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감정이 그런데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불가피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갭투자 막는 내용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했기 때문에 주택 매수 문턱이 조금 더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 형평성 그 부분을 정부가 고려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의원님은 이번에 정부 정책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갑: 일단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거래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가령 안산·평택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제 생각에 좀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만 전체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요? 역차별 논란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측면 외에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크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원갑: 일각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체 비중으로 봐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박귀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주택이요? 전체 비중으로 보면?
◇박원갑: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물론 가령 옛날에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 실정 잘 몰라서 약간 집을 사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강남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걸 너무 우리가 약간 침수 봉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더 냉철하게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주택 종류에서 오피스텔은 빠졌더라고요?
◇박원갑: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죠.
◆박귀빈: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박원갑: 지금 대부분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는 사람이 이거를 오피스텔로 쓸지 아니면 집으로 쓸지 그거는 사전에 아마 이렇게 신고를 할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럼 집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정용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거 업무용으로 들어왔다가 사무실로 썼다가 나중에 집으로 바꾸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따지기가 어려워요.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혼용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데서는 오피스텔은 허가 대상이 아니 그거하고도 맞물려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래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인 거고요. 근데 제주도는 왜 빠졌을까요? 외국인들 부동산 투자 가장 많은 데가 제주도 아니에요?
◇박원갑: 그동안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도 거래가 외국인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취득한 토지가 한 1만 필지 정도가 되어요. 제법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6~7년 전에 많이 왔었죠.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크지 않다고 보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와서 시장을 교란시킬 정도로 만약에 많이 산다 그러면 이제 이번처럼 제도를 다시 제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내년이면 부동산 가격 더 오를 거란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올해 안에 해야 될까요?
◇박원갑: 저는 ‘내집마련’ 포인트를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말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미 고점을 다 회복한 데가 강남 3개구하고 흔히 마포·용산·성동구가 있죠. 그다음에 광진·종로· 과천·분당이에요. 이미 다 올랐어요. 이런 데들은 추가 대책이 나오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쪽보다 대비 아직 회복이 안 된 때가 너무 많아요. 수도권에 지방도 마찬가지 경기도 같은 데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약간 유동성이 좀 풀리잖아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수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가격 매리트를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네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네 방송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전국 방송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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