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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속 뒤 첫 소환조사에서김건희 씨가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었는데요. 피의사실 대부분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검보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2시에 첫 구속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요.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세요?
[조기연]
김건희 씨는 사실 이번 특검 조사 이전까지 제대로 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게 작년 7월에 소위 말하는 출장 황제조사를 받았다고 한 조사에서도 사실은 불기소 처분을 예정하고 한 조사였기 때문에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거나 할 것 없이 본인의 진술 그대로, 관여되지 않았다는 진술 그대로 했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식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후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과정이 구속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부 진술을 하긴 했지만 혐의사실보다는 소회에 가까웠다. 오늘 특검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윤기찬]
출석 자체는 의무니까 하고, 그다음에 출석에 따른 진술 여부는 거부권 행사한 부분인데. 아마 혐의에 따라 달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선수재, 귀중품 같은 경우. 목걸이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자수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받았는지 여부, 또는 왜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게 되면 더 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은 알선수재지만 특검이 노리는 것은 뇌물의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형량 자체가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사실 금액에 불구하고 5년 이하지만 나머지는 3년 이상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지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독립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예요.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나 여부와 상반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술 여부나 가능성,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선수재와 뇌물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엔 목걸이 말고도 당시 함께 착용했던'브로치와 귀걸이'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이렇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에는 명품이 등장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해 논란이 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3월에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밝힌반클리프 아펠 사 목걸이,당시 판매가는 약 6천만 원대고요.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는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역시 서희건설 측에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4월에는 통일교 측이 영부인에게 전해주라며 8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고,7월에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도 추가로 건넸습니다. 다만, 전 씨는 이 '명품'들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300만 원 상당 디올 백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또, 최근엔 5천400만 원짜리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가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구매자로는사업가 서 모 씨가 특정됐는데요. 시계줄은 이 사진과 다른 검정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특검 판단대로라면 기업인에게 은밀하게 받은 고가의 장신구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국내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순방 장소에 착용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과감했다고 해야 할지.
[조기연]
그러니까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죠. 이게 나중에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공적 인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김건희 씨는 대통령 영부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에는 검사의 배우자 또 검찰총장의 배우자로 사실상 공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등과 사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런 금품, 명품을 비롯해서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를 리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권력의 상응하는 일종의 권력에 간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명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과연 이게 끝일까. 특검의 수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다른 사건들에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돼 있고 지금 수사에 착수한 관저 이전 관련된 수사 부분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콘텐츠를 할 때도 여러 기업의 후원 문제도 있었고요. 이 기업들 간 과연 문제 없는 거래를 했을 것이냐. 결국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허탈하고 화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고 상응하는 법적 판단을 받겠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겸허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희건설 측에서 왜 갑자기 자수를 했을까.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알선수재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준 사람의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뇌물죄보다는 알선수재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윤기찬]
알선수재 뇌물은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고 준 사람은 뇌물공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액수에 상관없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하려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상 감경 사유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자수예요. 자수를 하게 되면 법률상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든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권유했든 뇌물 공여자 입장에서 보면 2년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싶은 거죠. 검찰 자체가 법률상 감경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집행유예 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환경을 염두에 둔 자수서 제출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수서 제출이 너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준 목적까지 써 있단 말이죠. 실제 본인의 사위를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렇게까지 적은 경우는 뭔가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앵커]
실제로 서희건설 맏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었으니까요.
[윤기찬]
그런데 그건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추궁해서 질문에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서면을 쓰면서 제가 이런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찬기도에 나오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거는 수차례 걸쳐서 통상의 경우는 수사 주체하고 연락을 해가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렇게 요건을 갖춰서 특정 범죄 요건에, 구속 요건에 들어맞는 형식의 자수서 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가 명품 관련해서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산업 당시 회장으로부터 아주 고가의 개당 1억짜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상당히 국민이 황당해한 적이 있잖아요. 수사까지 진행되다가 수사가 중단됐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시각에서 볼 때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특정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지 처벌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권력을 맡긴 분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또 발생했다는 부분. 상당히 당황스럽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나치게 상세한 자수서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희건설이 줬다고 자수한 3종세트를 살펴봤고요.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김건희 씨 대신 사다 줬다고 주장한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는대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명품에 관심조차 없게 된 김건희 씨가 명품을 좋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업가 서 모 씨는김건희 씨가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계기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정상 만찬의 애프터 파티에 다른 영부인들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자기도 장신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명품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조기연]
그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서 모 씨 본인이 그 상황에서 인식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침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저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봤을 때 느낌 정도의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저분이 거침없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명품시계를 대리구매한 것을 넘어서 실제 대통령실의 로봇경호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대리구매를 하고 대금을 못 받은 피해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저런 방식으로 김건희 씨가 했던 모습들,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대가성 거래를 한다거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특검은 아마 저분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 대리구매를 한 후에 실제로 대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있었다는 것도 선뜻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데다가.
[앵커]
자신은 안 받아도 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조기연]
지금 와서야 하는 얘기겠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게 로봇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겠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손해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이지 대통령실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특혜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명품시계 거래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아마 본인은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할 얘기 말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더 신중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발언한 내용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경우가 사실 여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저런 언론 노출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시곗값 35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받았고 3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당시 김건희 씨가 모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풀려나게 되면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엄마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저분이 저런 복장으로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본인은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저 자체가 수사를 대비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이게 내가 아예 구입해서 줬거나 시계 대금을 안 받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제공했던 것이 아니고 값은 다 치르고 줬는데 아직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금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익을 준 게 없어요. 저분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본인은 사업 같은 경우 실제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갔다가 손해 봤다는 취지로. . .
[앵커]
로봇개 사업이 망했다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윤기찬]
그렇다면 본인은 그거를 노리고 편의를 봐준 게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다라는. 저희가 말하는 대가성 여부, 그다음에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 돌려서 말한 거라서 특검 들으라고 한, 약간 고도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집사 김예성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요. 내일 구속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두 분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긴급체포가 됐고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지금 본인은 나 집사역할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조기연]
일단 부인하겠죠. 그런데 명칭을 집사로 부르든 뭘로 부르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사실 김건희 씨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집사로서의 역할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표적으로 잔고 증명 위조. 가족관계도 아닌 타인을 위해서 범죄를 자청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도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수상한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범죄 혐의사실은 기업가 횡령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2023년에 수상한 투자와 관련돼서 범죄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일가의 관련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특검은 지금은 횡령죄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관여돼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것이고 특히 IMS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 400억이 넘는 기업에 주요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예성 씨의 저런 정도의 부인 발언을 그대로 믿지 않고 상당한 수사를 진행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은순 씨 잔고 위조에 관여했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김예성 씨 집사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김건희 씨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김건희 씨와 대질심문할 가능성도 있겠죠?
[윤기찬]
대질심문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듯 집사는 주관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니까, 법률 평가가 아니고요. 다만 영장 청구 사실과 같이 횡령 금액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수사의 최종 목적이겠죠. 예컨대 46억 원에 본인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회사가, IMS모빌리티가 사거든요. 그러면 받은 주식대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90여억 원을 용역 대금으로 IMS모빌리티가, 그러니까 투자금 180억 원을 받아서 92억 원이 용역대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용역 대금이 적정한지. 아마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했겠죠. 이 대금의 최종 목적지. 이게 특검이 원하는 수사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예성 씨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자정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혁신당 지도부는 남부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정치권 다양한 반응 들어보시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조국 전 대표가3대 맞을 거 30대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에 나와서 예전 같은 인기를 누리기는 힘들 거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맥타당한 분석이죠.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 역시 4년형을 받았지만 실제 수사가 최초 시작된 것은 소위 말하는 조국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서 시작이 돼서 온갖 이권 관련돼서 조국 일가가 개입됐다는 수사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웅동학원이라든가 조국 수사의 일가를 그야말로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최성희 총장이 등장하면서 표창장 위조로 사건이 간 거죠.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그 청문회장에서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정경심 교수 기소 여부와 법무부 장관 사퇴 여부를 결부시키는 발언을 한 직후에 그날 바로 기소가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정에서 보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일가가 과도한 수사와 너무 가혹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도 국민적 비난 떳떳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이 사면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나와서 이후 정치활동에 복귀했을 때 작년 4월 총선과 같은 24. 5%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서 설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아직은 모르죠.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갈 경우에 경쟁관계인 거는 분명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미묘한 견제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조국 전 대표가SNS에 올린 글이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출소 후 가장 하고 싶은 걸로이걸 꼽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면이 확정되고 첫 SNS 글에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며딸 조민 씨는 비와도 마음은 맑음이라는 글과 함께수영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 교수를 내정한 것을 두고야당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차 교수가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기를 쓰고 조민 방탄에 열중하다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고,부산교육감에 출마해서는조민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성문을 쓴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냐""무슨 신세를 졌길래 국정으로 브로맨스를 찍고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국 전 대표 부부에게 무슨 사채라도 썼냐. 왜 국정에서 브로맨스를 하고 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을 하죠.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하는 데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했어요. 왜냐하면 입시요강에 따라서 스펙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게 돼 있는데 취소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국가 교육의 장래를 책임지는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차정인 씨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 쓰임새가 있다고 쳐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적재적소가 아니었다는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출소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사과였어야 되죠. 목욕이 아니고.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본인의 딸 스펙 왜곡시킨 것 때문에 떨어진, 기본적으로 위선적이라고 하더라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 본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솔직히 가시는 것인지 몰라도 국민이 볼 때는 국가의 질서나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는 다소 위선적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자정에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 과연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늘 저녁 국회에선전야제가 열립니다. 가수 싸이가 '노 개런티'로 참여한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탁현민 자문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광복절 전야제에서싸이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국민임명식은 반쪽 임명식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조기연]
이번에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80주년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여야가 국민과 함께 8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해야 되는 자리인 게 맞죠. 정치적 비판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면이라든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80주년 행사는 단순 정부 행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요. 그것을 단순하게 최근 정치적 상황을 내세워서 불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게 맞는가.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비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80주년 광복절 행사에 거기에 이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광복절 행사만큼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타당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자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재고를 하셔서 적어도 내일 행사에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이게 물론 안타깝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충격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작년 광복절에도 국회의장 안 오셨어요. 그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의장께서 안 오십니다. 그때 광복회 관련된 정부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의장까지 오셔서 봉합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저는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간 고쳐갈 것은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가까이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야당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당사 압수수색 관련 한 말이소환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탄압이고역사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오늘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와 데자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메시지는 그렇게 보이지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년 전에 민주당사의 압수수색은 수사의 상당성, 비례성을 넘어섰죠. 그 수사는 김용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거였는데요. 당시에 김용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태였고요. 실제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관련된 증거나 자료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당시 검찰도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건 명백히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그런 수사를 통해서 얻게 될, 확보하게 될 증거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야당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와의 유착, 또 1억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통일교 교인들이 대규모 당에 입당해서 이 연결되는 사실관계를 특검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거고 500만 당원 전체의 명단, 또 계좌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했지만 무조건 막고 나선 거죠. 그걸 지금 3년 전의 민주당 사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어쨌든 불발이 된 거죠?
[윤기찬]
불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강제 당원 가입 혐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제 당원 가입이 됐는지를 다 당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건가요? 특검이 12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명단을 대조해 보겠다는 게 500만 명하고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다름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2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했더니 안 맞아요. 전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일일이 확인하고 500만 명이랑 확인하겠다는 거랑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강제 가입했다는 부분은 120명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서 만약 확인이 되면 기소하면 될 일을 지금 그런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정당에 와서 정당의 근간인 당원 500만 명의 세세한 스펙을 보겠다. 이런 역사적인 선례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장소적 정당성 때문에 민주당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당원들 명부를 전부 다 보겠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전부 다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이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전한길 씨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 씨는 윤리위에 출석하면서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성토했는데요. 여상원 윤리위원장 목소리까지이어서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 제명 가능성까지 나왔는데 윤리위에서는 경고 조치가 나왔어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국민적 시각이나 정치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한길 씨의 행동과 관련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윤리위에서는 전한길 씨가 출석해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본인의 소명을 들었고 그 소명이 실제 CCTV 등을 통해서 영상과 부합하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정도의 징계 수준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 그것이 비록 외부에서 평가할 때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외부적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에는 외부 인원이 5명으로 내부 인원 4명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평가나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실관계에 부합한 징계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 제명이 아닌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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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속 뒤 첫 소환조사에서김건희 씨가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었는데요. 피의사실 대부분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검보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2시에 첫 구속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요.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세요?
[조기연]
김건희 씨는 사실 이번 특검 조사 이전까지 제대로 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게 작년 7월에 소위 말하는 출장 황제조사를 받았다고 한 조사에서도 사실은 불기소 처분을 예정하고 한 조사였기 때문에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거나 할 것 없이 본인의 진술 그대로, 관여되지 않았다는 진술 그대로 했고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식의 진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을 이제야 인식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후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과정이 구속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부 진술을 하긴 했지만 혐의사실보다는 소회에 가까웠다. 오늘 특검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윤기찬]
출석 자체는 의무니까 하고, 그다음에 출석에 따른 진술 여부는 거부권 행사한 부분인데. 아마 혐의에 따라 달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선수재, 귀중품 같은 경우. 목걸이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자수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받았는지 여부, 또는 왜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게 되면 더 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은 알선수재지만 특검이 노리는 것은 뇌물의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형량 자체가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선수재는 사실 금액에 불구하고 5년 이하지만 나머지는 3년 이상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지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독립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예요.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나 여부와 상반돼서, 거기에 맞춰서 진술 여부나 가능성,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선수재와 뇌물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엔 목걸이 말고도 당시 함께 착용했던'브로치와 귀걸이'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이렇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에는 명품이 등장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해 논란이 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3월에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밝힌반클리프 아펠 사 목걸이,당시 판매가는 약 6천만 원대고요.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는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역시 서희건설 측에서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4월에는 통일교 측이 영부인에게 전해주라며 8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고,7월에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도 추가로 건넸습니다. 다만, 전 씨는 이 '명품'들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300만 원 상당 디올 백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또, 최근엔 5천400만 원짜리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가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구매자로는사업가 서 모 씨가 특정됐는데요. 시계줄은 이 사진과 다른 검정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특검 판단대로라면 기업인에게 은밀하게 받은 고가의 장신구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국내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순방 장소에 착용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과감했다고 해야 할지.
[조기연]
그러니까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죠. 이게 나중에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공적 인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김건희 씨는 대통령 영부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에는 검사의 배우자 또 검찰총장의 배우자로 사실상 공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등과 사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런 금품, 명품을 비롯해서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모를 리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게 권력의 상응하는 일종의 권력에 간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명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과연 이게 끝일까. 특검의 수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다른 사건들에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돼 있고 지금 수사에 착수한 관저 이전 관련된 수사 부분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바나콘텐츠를 할 때도 여러 기업의 후원 문제도 있었고요. 이 기업들 간 과연 문제 없는 거래를 했을 것이냐. 결국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허탈하고 화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고 상응하는 법적 판단을 받겠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겸허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희건설 측에서 왜 갑자기 자수를 했을까.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알선수재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준 사람의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뇌물죄보다는 알선수재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윤기찬]
알선수재 뇌물은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고 준 사람은 뇌물공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액수에 상관없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하려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상 감경 사유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자수예요. 자수를 하게 되면 법률상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든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권유했든 뇌물 공여자 입장에서 보면 2년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싶은 거죠. 검찰 자체가 법률상 감경이 있는 경우에만 사실은 집행유예 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환경을 염두에 둔 자수서 제출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수서 제출이 너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줬습니다, 이게 아니고. 준 목적까지 써 있단 말이죠. 실제 본인의 사위를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렇게까지 적은 경우는 뭔가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앵커]
실제로 서희건설 맏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었으니까요.
[윤기찬]
그런데 그건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추궁해서 질문에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서면을 쓰면서 제가 이런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찬기도에 나오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거는 수차례 걸쳐서 통상의 경우는 수사 주체하고 연락을 해가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렇게 요건을 갖춰서 특정 범죄 요건에, 구속 요건에 들어맞는 형식의 자수서 제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가 명품 관련해서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산업 당시 회장으로부터 아주 고가의 개당 1억짜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상당히 국민이 황당해한 적이 있잖아요. 수사까지 진행되다가 수사가 중단됐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시각에서 볼 때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특정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지 처벌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권력을 맡긴 분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또 발생했다는 부분. 상당히 당황스럽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나치게 상세한 자수서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희건설이 줬다고 자수한 3종세트를 살펴봤고요.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김건희 씨 대신 사다 줬다고 주장한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는대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명품에 관심조차 없게 된 김건희 씨가 명품을 좋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업가 서 모 씨는김건희 씨가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계기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정상 만찬의 애프터 파티에 다른 영부인들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자기도 장신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명품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조기연]
그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서 모 씨 본인이 그 상황에서 인식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침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저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봤을 때 느낌 정도의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저분이 거침없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명품시계를 대리구매한 것을 넘어서 실제 대통령실의 로봇경호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대리구매를 하고 대금을 못 받은 피해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저런 방식으로 김건희 씨가 했던 모습들,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은 대가성 거래를 한다거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특검은 아마 저분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 대리구매를 한 후에 실제로 대금의 상당액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있었다는 것도 선뜻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데다가.
[앵커]
자신은 안 받아도 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조기연]
지금 와서야 하는 얘기겠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게 로봇견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겠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손해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이지 대통령실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특혜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명품시계 거래에 관여됐다는 것만으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아마 본인은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할 얘기 말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더 신중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발언한 내용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경우가 사실 여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저런 언론 노출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시곗값 35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받았고 3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당시 김건희 씨가 모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풀려나게 되면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엄마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저분이 저런 복장으로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본인은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검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저 자체가 수사를 대비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이게 내가 아예 구입해서 줬거나 시계 대금을 안 받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제공했던 것이 아니고 값은 다 치르고 줬는데 아직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대금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익을 준 게 없어요. 저분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본인은 사업 같은 경우 실제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갔다가 손해 봤다는 취지로. . .
[앵커]
로봇개 사업이 망했다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윤기찬]
그렇다면 본인은 그거를 노리고 편의를 봐준 게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다라는. 저희가 말하는 대가성 여부, 그다음에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 돌려서 말한 거라서 특검 들으라고 한, 약간 고도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집사 김예성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요. 내일 구속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두 분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긴급체포가 됐고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지금 본인은 나 집사역할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조기연]
일단 부인하겠죠. 그런데 명칭을 집사로 부르든 뭘로 부르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사실 김건희 씨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집사로서의 역할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표적으로 잔고 증명 위조. 가족관계도 아닌 타인을 위해서 범죄를 자청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도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수상한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범죄 혐의사실은 기업가 횡령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2023년에 수상한 투자와 관련돼서 범죄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일가의 관련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특검은 지금은 횡령죄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관여돼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것이고 특히 IMS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누적 적자 400억이 넘는 기업에 주요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예성 씨의 저런 정도의 부인 발언을 그대로 믿지 않고 상당한 수사를 진행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은순 씨 잔고 위조에 관여했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김예성 씨 집사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김건희 씨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김건희 씨와 대질심문할 가능성도 있겠죠?
[윤기찬]
대질심문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듯 집사는 주관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니까, 법률 평가가 아니고요. 다만 영장 청구 사실과 같이 횡령 금액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수사의 최종 목적이겠죠. 예컨대 46억 원에 본인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회사가, IMS모빌리티가 사거든요. 그러면 받은 주식대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90여억 원을 용역 대금으로 IMS모빌리티가, 그러니까 투자금 180억 원을 받아서 92억 원이 용역대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용역 대금이 적정한지. 아마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했겠죠. 이 대금의 최종 목적지. 이게 특검이 원하는 수사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예성 씨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자정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혁신당 지도부는 남부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정치권 다양한 반응 들어보시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조국 전 대표가3대 맞을 거 30대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에 나와서 예전 같은 인기를 누리기는 힘들 거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맥타당한 분석이죠.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 역시 4년형을 받았지만 실제 수사가 최초 시작된 것은 소위 말하는 조국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서 시작이 돼서 온갖 이권 관련돼서 조국 일가가 개입됐다는 수사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웅동학원이라든가 조국 수사의 일가를 그야말로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최성희 총장이 등장하면서 표창장 위조로 사건이 간 거죠. 그리고 청문회 당일날 그 청문회장에서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정경심 교수 기소 여부와 법무부 장관 사퇴 여부를 결부시키는 발언을 한 직후에 그날 바로 기소가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정에서 보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일가가 과도한 수사와 너무 가혹한 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도 국민적 비난 떳떳한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이 사면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나와서 이후 정치활동에 복귀했을 때 작년 4월 총선과 같은 24. 5%의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서 설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아직은 모르죠.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갈 경우에 경쟁관계인 거는 분명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보궐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제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미묘한 견제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조국 전 대표가SNS에 올린 글이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출소 후 가장 하고 싶은 걸로이걸 꼽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면이 확정되고 첫 SNS 글에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이지만,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며딸 조민 씨는 비와도 마음은 맑음이라는 글과 함께수영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 교수를 내정한 것을 두고야당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차 교수가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기를 쓰고 조민 방탄에 열중하다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고,부산교육감에 출마해서는조민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성문을 쓴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냐""무슨 신세를 졌길래 국정으로 브로맨스를 찍고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조국 전 대표 부부에게 무슨 사채라도 썼냐. 왜 국정에서 브로맨스를 하고 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을 하죠.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하는 데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했어요. 왜냐하면 입시요강에 따라서 스펙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게 돼 있는데 취소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안타까워하셨던 분이 국가 교육의 장래를 책임지는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차정인 씨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 쓰임새가 있다고 쳐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적재적소가 아니었다는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출소 후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사과였어야 되죠. 목욕이 아니고.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본인의 딸 스펙 왜곡시킨 것 때문에 떨어진, 기본적으로 위선적이라고 하더라도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 본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솔직히 가시는 것인지 몰라도 국민이 볼 때는 국가의 질서나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는 다소 위선적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자정에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 과연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늘 저녁 국회에선전야제가 열립니다. 가수 싸이가 '노 개런티'로 참여한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탁현민 자문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광복절 전야제에서싸이 공연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국민임명식은 반쪽 임명식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조기연]
이번에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80주년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여야가 국민과 함께 8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해야 되는 자리인 게 맞죠. 정치적 비판이나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면이라든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80주년 행사는 단순 정부 행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주인공인 행사인데요. 그것을 단순하게 최근 정치적 상황을 내세워서 불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게 맞는가.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광복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미향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비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80주년 광복절 행사에 거기에 이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광복절 행사만큼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타당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자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재고를 하셔서 적어도 내일 행사에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이게 물론 안타깝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충격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작년 광복절에도 국회의장 안 오셨어요. 그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의장께서 안 오십니다. 그때 광복회 관련된 정부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의장까지 오셔서 봉합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저는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간 고쳐갈 것은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가까이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야당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 전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당사 압수수색 관련 한 말이소환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탄압이고역사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오늘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와 데자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메시지는 그렇게 보이지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3년 전에 민주당사의 압수수색은 수사의 상당성, 비례성을 넘어섰죠. 그 수사는 김용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거였는데요. 당시에 김용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태였고요. 실제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관련된 증거나 자료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당시 검찰도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건 명백히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그런 수사를 통해서 얻게 될, 확보하게 될 증거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야당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와의 유착, 또 1억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통일교 교인들이 대규모 당에 입당해서 이 연결되는 사실관계를 특검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거고 500만 당원 전체의 명단, 또 계좌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했지만 무조건 막고 나선 거죠. 그걸 지금 3년 전의 민주당 사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어쨌든 불발이 된 거죠?
[윤기찬]
불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강제 당원 가입 혐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제 당원 가입이 됐는지를 다 당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건가요? 특검이 12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명단을 대조해 보겠다는 게 500만 명하고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다름이 아닌 거고. 또 하나는 2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했더니 안 맞아요. 전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일일이 확인하고 500만 명이랑 확인하겠다는 거랑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강제 가입했다는 부분은 120명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서 만약 확인이 되면 기소하면 될 일을 지금 그런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정당에 와서 정당의 근간인 당원 500만 명의 세세한 스펙을 보겠다. 이런 역사적인 선례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장소적 정당성 때문에 민주당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당원들 명부를 전부 다 보겠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전부 다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이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전한길 씨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 씨는 윤리위에 출석하면서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성토했는데요. 여상원 윤리위원장 목소리까지이어서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 제명 가능성까지 나왔는데 윤리위에서는 경고 조치가 나왔어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국민적 시각이나 정치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한길 씨의 행동과 관련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윤리위에서는 전한길 씨가 출석해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본인의 소명을 들었고 그 소명이 실제 CCTV 등을 통해서 영상과 부합하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는 정도의 징계 수준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 그것이 비록 외부에서 평가할 때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외부적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에는 외부 인원이 5명으로 내부 인원 4명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평가나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실관계에 부합한 징계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 제명이 아닌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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