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엔 안 때린다" 해도...'스토킹'처럼 강력 대응

[앵커]
최근 교제살인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내용의 종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제폭력은 현재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만큼, 우선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끝에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그로부터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대전 도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과거 연인의 손에 숨졌습니다.

이처럼 교제관계에서 비롯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지만, 경찰로선 난감한 부분을 토로해왔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폭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라 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교제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일선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쟁점들에 대해 법률 해석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한다'는 조건과 관련해 교제폭력 피해자가 "평소엔 괜찮다, 가해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고 말하더라도,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우려'만 있어도 예방적 조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일회성 교제폭력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가 교제를 지속하는 것 역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일선 현장에 배포된 이 같은 지침이 더 이상 희생을 막을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권향화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