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D-2...'증거인멸 염려·헌법 가치 훼손' 쟁점

구속 심사 D-2...'증거인멸 염려·헌법 가치 훼손' 쟁점

2025.08.10.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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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민중기 특검팀은 혐의 규명과 구속 필요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혔듯 증거 인멸 우려와 헌법 가치 훼손 여부를 입증하는 게 심문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휴일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 염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휴대전화 초기화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거론됐습니다.

두 사람이 코바나콘텐츠에 몸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헌법 가치를 훼손했는지 규명하는 것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같은 혐의가 헌법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영장 발부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나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고 파견 검사들이 입회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지난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도한 검사들이 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시철우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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