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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1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국정기획위 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내일을 기점으로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11년 전이죠. 2014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던 말이 휴대폰을 제값 주고 사면 바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짜 폰도 가능해지는 걸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내일부터 단통법이 사라집니다. 사실 그동안 교수님께서는 단통법에 대해서 늘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일단 소회가 어떠십니까?
◇이병태: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면 아주 큰 중재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의 경쟁을 시켜서 소비자한테 싸고 좋은 제품이 공급되게 하기 위한 건데 단통법은 반대로 법으로 할인을 못 해주게 가격 담합을 의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단통법은 저한테는 무분별한 관치 경제의 상징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무원칙한 시장 개입은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지난 11년간 좀 얻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도대체 단통법이 어떤 법이었길래 굉장히 크게 문제로 인식을 하셨는데요.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핵심이 뭐였죠?
◇이병태: 통신회사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아 물건을 팔고 또는 가입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 금액을 주는데요. 그 할인 금액을 경쟁을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또 할인을 얼마 해 준다라고 전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제한이 있고 또 공개를 하니까 금액을 할인해 줄 때는 내가 고객을 더 많이 뺏어 와야 되는데 경쟁사도 같은 금액을 할인해줘라고 하는 거 공개를 하게 되면 같이 해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할인 금액을 덜 주게 되죠. 그래서 다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되지만 다 더 비싸게 사게 됐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이 결국은 줄어들게 만든 법이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병태: 네, 그래서 뭐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다 이런 조롱적인 언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박귀빈: 당시 11년 전에 이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닌가요?
◇이병태: 이 단통법 이전에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할인 금액에 대한 상한 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신사들이나 제조사가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할인해 주고 싶은 경우가 있으면 통신사들은 할인 금액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거는 많이 못 주고 유통사한테 지원금이라는 거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사들은 유통하는 판매 대리점들이죠. 어차피 리베이트로 통신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니까 그 정부가 지정했던 상한서보다 많은 금액의 할인을 해주고 기습적으로 할인해 주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성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뭐 심야에 한 2시간 만에 기기 이제 큰 할인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이제 그 언론에서는 또 이 단말기 대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왜 그 젊은 친구들 그런 소식을 알고 찾아가고 정보 검색 능력 있는 사람만 싸게 사고 나머지는 비싸게 사느냐 뭐 이러면서 마치 제품을 전부 동일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이런 세상에 없는 규제 법안이 생겼습니다.
◆박귀빈: 네, 11년 전에 그래서 단통법이 생긴 건데 내일부터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규제 완화가 되면서 조금 더 경쟁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병태: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많은 할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된 거죠.그리고 이 제조사하고 통신사의 지원 공시 지원금에 대해서 유통점들은 그거의 15% 한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었는데 15% 그러면 7만 5천 원 그러면 통신사 공신 지원금 50만 원에다가 유통사에 추가 지원금 7만 5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유통점이 15%가 아니라 월등히 많은 과거에 그 소위 성지에서 주듯이 50% 더 추가로 해서 공짜폰이 풀리고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죠. 합법화된 겁니다.
◆박귀빈: 그러면 휴대폰 가격 하나 요즘에 스마트폰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이런 휴대폰을 지금 공짜로 살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이병태: 이게 규제가 풀렸다고 회사들이 다 가격 경쟁을 무한정하진 않겠죠.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렇지만 통신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개를 한 번 유치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통신 요금을 계속 또는 콘텐츠나 통신 서비스를 계속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면도기를 싸게 팔고 나서 면도날에서 계속 이익을 보는 것처럼 이걸 이제 그 면도기 면도날 사업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이제 보완제 기반 수익 모델이라서 이거 많죠. 프린터를 싸게 주고 잉크나 용지에서 돈을 번다든지 게임기를 싸게 주고 게임에서 돈을 번다든지 E-BOOK 좋아하시는 분들 E-BOOK 리더기 싸게 주고 전자책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스마트 스피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통신 수업이 나기 때문에 유치할 때 많이 할인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신 단말기에는 이게 세대가 한 해 지나고 나면 신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내놓은 작품이 잘 안 팔린다든지 새로 이제 다음번 버전에 더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안 팔린 게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볼 때 애플이 좋은 거로 먼저 나오면 그때 고객을 안 뺏기기 위해서 많이 팔아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런 하이텍의 특징이 있어서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품점에 가면 생선은 마감 시간에 가면 많이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이 크게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단말기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할인을 해 주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할인을 해서 공짜 폰이 가능한 환경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정말 공짜 폰도 가능해진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든 소비자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물론 앞서도 단통법이 시 시행됐을 때도 정말 이런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리하게 해서 휴대폰 싸게 구입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게 모든 소비자에게 다 유리하게 될까요?
◇이병태: 소비자들은 유리하죠. 가격 제조업 공급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요.그런데 이제 다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이것보다 훨씬 고가인 아파트도 먼저 샀다가 미분양되면 그 아파트 회사들이 싸게 팔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싸게 산 거를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뭐 생각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사실은 통신 단말기만 모든 고객이 동일한 가격에 사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다시피 뭐 최근에 뭐 SK텔레콤의 유심 사태 이럴 때 고객이 번호 이동성의 가능성이 크니까 그 통신사 이동 가능성이 크니까 경쟁사가 훨씬 이제 높은 할인을 해 줘 가지고 유치할 수 있죠.왜냐하면 그 여건이 효과가 훨씬 크니까 그럴 때 많은 할인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옮기는 고객하고 안 옮기는 고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객들 사이에 언제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해진 거는 맞다 하지만 휴대폰 가격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역시 또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병태: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노력의 몫이죠. 그거는 뭐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를 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건 고령층일 건데 최근에 뭐 이제 인터넷 사용이나 정보 검색 능력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훨씬 더 요약해서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자제분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통신사의 판매점을 한 두세 군데 가보시고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좋은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정보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병태: 그 보완책이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개 의무를 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개 의무를 두고 공시를 하게 되면 내가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는 경쟁사로부터 나한테 많은 곡이 오길 바라는 건데 경쟁사가 제가 할인해주는 금액을 알면 그도 같이 할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해 주는 거예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통신사들이 서로 할인을 안 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게 그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인을 안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이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본인이 노력하시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은 워낙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다 없어지면 지난번에는 규제가 있어서 기습적으로 편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할인해 주는 곳이 생겼지만 이게 다 합법이 되면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할인하는 게 왜냐하면 할인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게 불법이 아니면 다른 유통점들도 다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보다 가격 격차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적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비싸게 사는 분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는 공시지원금 공개가 의무화였는데요. 이번에 폐지가 되면 자율적 공개로 변경이 되는군요.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유리해진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이병태: 지금까지 할인 경쟁을 안 하는 거는 사실은 부당한 과보호를 받았던 거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제품에 대해서 가격 서비스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 가격 경쟁이 싫으면 다른 부가가치나 서비스 경쟁을 하겠죠. 기업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가격 경쟁인데 왜 가격 경쟁만 하려고 들겠어요. 뭐 거기에다가 아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마는 통신사 중에는 넷플릭스하고 협력해서 넷플릭스를 구독하게 되면 넷플릭스 내용을 보는 데이터량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회원 회비에서 내주고 본인은 통신비를 안 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피해 피하려고 혁신적인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가격 및 품질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이해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과부 상태로 편하게 장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박귀빈: 그런데 11년 전과는 지금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왜냐하면 여전히 자급제폰 알뜰폰 중고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법 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관점도 있던데요?
◇이병태: 우선은 이제 제조사가 우선 줄었죠. LG도 빠지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통신 우리 단말기 국내 회사들도 있고 작은 회사지만 있었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거의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과점 상태이고 우리나라 분들은 고급형 폰을 잘 안 쓰고 프리미엄 폰으로 이렇게 다 비중이 높아서 그 회사의 경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조사가 가격 경쟁을 할 인센티브가 좀 줄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교체할 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구독 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를 사는 방법이 워낙 전에보다 다양해지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보다 많은 할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성장할 때하고 지금은 교체 시장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손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보다 시장의 경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의 환경도 좀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제 중국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또 시장을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저가폰에 대한 만약에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어나면 그 경쟁은 다시 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귀빈: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자급제폰 알뜰폰 이런 거 쓰면 여전히 통신비 절감에 유리할까요?
◇이병태: 네, 그럼요
◆박귀빈: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됐습니다. 똑똑한 스마트폰 소비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혹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병태: 단말기를 싸게 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최신 폰에 대한 흥미나 욕심이 많이 생기시겠지만 한 계단만 쳐도 단말기 가격이 훨씬 싸지거든요. 아 그리고 1년을 늦추게 되면 한 세대만 늦추면 거의 공짜폰이 되는 시절이고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없었던 구독제라고 해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통신 가격이나 서비스가 상당히 글로벌하게는 우수한 거고 좋은 통신을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통신이 안 돼요. 그리고 와이파이 속도도 너무 느려서 샌프란시스코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서 즐기던 와이파이나 통신의 속도에 반도 안 되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 서비스 통신을 즐기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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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1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국정기획위 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내일을 기점으로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11년 전이죠. 2014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던 말이 휴대폰을 제값 주고 사면 바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짜 폰도 가능해지는 걸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내일부터 단통법이 사라집니다. 사실 그동안 교수님께서는 단통법에 대해서 늘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일단 소회가 어떠십니까?
◇이병태: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면 아주 큰 중재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의 경쟁을 시켜서 소비자한테 싸고 좋은 제품이 공급되게 하기 위한 건데 단통법은 반대로 법으로 할인을 못 해주게 가격 담합을 의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단통법은 저한테는 무분별한 관치 경제의 상징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무원칙한 시장 개입은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지난 11년간 좀 얻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도대체 단통법이 어떤 법이었길래 굉장히 크게 문제로 인식을 하셨는데요.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핵심이 뭐였죠?
◇이병태: 통신회사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아 물건을 팔고 또는 가입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 금액을 주는데요. 그 할인 금액을 경쟁을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또 할인을 얼마 해 준다라고 전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제한이 있고 또 공개를 하니까 금액을 할인해 줄 때는 내가 고객을 더 많이 뺏어 와야 되는데 경쟁사도 같은 금액을 할인해줘라고 하는 거 공개를 하게 되면 같이 해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할인 금액을 덜 주게 되죠. 그래서 다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되지만 다 더 비싸게 사게 됐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이 결국은 줄어들게 만든 법이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병태: 네, 그래서 뭐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다 이런 조롱적인 언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박귀빈: 당시 11년 전에 이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닌가요?
◇이병태: 이 단통법 이전에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할인 금액에 대한 상한 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신사들이나 제조사가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할인해 주고 싶은 경우가 있으면 통신사들은 할인 금액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거는 많이 못 주고 유통사한테 지원금이라는 거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사들은 유통하는 판매 대리점들이죠. 어차피 리베이트로 통신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니까 그 정부가 지정했던 상한서보다 많은 금액의 할인을 해주고 기습적으로 할인해 주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성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뭐 심야에 한 2시간 만에 기기 이제 큰 할인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이제 그 언론에서는 또 이 단말기 대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왜 그 젊은 친구들 그런 소식을 알고 찾아가고 정보 검색 능력 있는 사람만 싸게 사고 나머지는 비싸게 사느냐 뭐 이러면서 마치 제품을 전부 동일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이런 세상에 없는 규제 법안이 생겼습니다.
◆박귀빈: 네, 11년 전에 그래서 단통법이 생긴 건데 내일부터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규제 완화가 되면서 조금 더 경쟁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병태: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많은 할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된 거죠.그리고 이 제조사하고 통신사의 지원 공시 지원금에 대해서 유통점들은 그거의 15% 한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었는데 15% 그러면 7만 5천 원 그러면 통신사 공신 지원금 50만 원에다가 유통사에 추가 지원금 7만 5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유통점이 15%가 아니라 월등히 많은 과거에 그 소위 성지에서 주듯이 50% 더 추가로 해서 공짜폰이 풀리고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죠. 합법화된 겁니다.
◆박귀빈: 그러면 휴대폰 가격 하나 요즘에 스마트폰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이런 휴대폰을 지금 공짜로 살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이병태: 이게 규제가 풀렸다고 회사들이 다 가격 경쟁을 무한정하진 않겠죠.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렇지만 통신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개를 한 번 유치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통신 요금을 계속 또는 콘텐츠나 통신 서비스를 계속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면도기를 싸게 팔고 나서 면도날에서 계속 이익을 보는 것처럼 이걸 이제 그 면도기 면도날 사업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이제 보완제 기반 수익 모델이라서 이거 많죠. 프린터를 싸게 주고 잉크나 용지에서 돈을 번다든지 게임기를 싸게 주고 게임에서 돈을 번다든지 E-BOOK 좋아하시는 분들 E-BOOK 리더기 싸게 주고 전자책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스마트 스피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통신 수업이 나기 때문에 유치할 때 많이 할인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신 단말기에는 이게 세대가 한 해 지나고 나면 신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내놓은 작품이 잘 안 팔린다든지 새로 이제 다음번 버전에 더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안 팔린 게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볼 때 애플이 좋은 거로 먼저 나오면 그때 고객을 안 뺏기기 위해서 많이 팔아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런 하이텍의 특징이 있어서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품점에 가면 생선은 마감 시간에 가면 많이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이 크게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단말기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할인을 해 주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할인을 해서 공짜 폰이 가능한 환경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정말 공짜 폰도 가능해진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든 소비자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물론 앞서도 단통법이 시 시행됐을 때도 정말 이런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리하게 해서 휴대폰 싸게 구입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게 모든 소비자에게 다 유리하게 될까요?
◇이병태: 소비자들은 유리하죠. 가격 제조업 공급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요.그런데 이제 다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이것보다 훨씬 고가인 아파트도 먼저 샀다가 미분양되면 그 아파트 회사들이 싸게 팔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싸게 산 거를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뭐 생각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사실은 통신 단말기만 모든 고객이 동일한 가격에 사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다시피 뭐 최근에 뭐 SK텔레콤의 유심 사태 이럴 때 고객이 번호 이동성의 가능성이 크니까 그 통신사 이동 가능성이 크니까 경쟁사가 훨씬 이제 높은 할인을 해 줘 가지고 유치할 수 있죠.왜냐하면 그 여건이 효과가 훨씬 크니까 그럴 때 많은 할인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옮기는 고객하고 안 옮기는 고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고객들 사이에 언제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해진 거는 맞다 하지만 휴대폰 가격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역시 또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병태: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노력의 몫이죠. 그거는 뭐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를 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건 고령층일 건데 최근에 뭐 이제 인터넷 사용이나 정보 검색 능력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훨씬 더 요약해서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자제분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통신사의 판매점을 한 두세 군데 가보시고 이런 형태로 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좋은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정보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병태: 그 보완책이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지원금을 공시하고 공개 의무를 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개 의무를 두고 공시를 하게 되면 내가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는 경쟁사로부터 나한테 많은 곡이 오길 바라는 건데 경쟁사가 제가 할인해주는 금액을 알면 그도 같이 할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해 주는 거예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통신사들이 서로 할인을 안 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게 그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인을 안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이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본인이 노력하시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은 워낙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다 없어지면 지난번에는 규제가 있어서 기습적으로 편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할인해 주는 곳이 생겼지만 이게 다 합법이 되면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할인하는 게 왜냐하면 할인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게 불법이 아니면 다른 유통점들도 다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보다 가격 격차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적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비싸게 사는 분의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는 공시지원금 공개가 의무화였는데요. 이번에 폐지가 되면 자율적 공개로 변경이 되는군요.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유리해진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이병태: 지금까지 할인 경쟁을 안 하는 거는 사실은 부당한 과보호를 받았던 거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제품에 대해서 가격 서비스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 가격 경쟁이 싫으면 다른 부가가치나 서비스 경쟁을 하겠죠. 기업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가격 경쟁인데 왜 가격 경쟁만 하려고 들겠어요. 뭐 거기에다가 아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마는 통신사 중에는 넷플릭스하고 협력해서 넷플릭스를 구독하게 되면 넷플릭스 내용을 보는 데이터량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회원 회비에서 내주고 본인은 통신비를 안 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피해 피하려고 혁신적인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가격 및 품질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이해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과부 상태로 편하게 장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박귀빈: 그런데 11년 전과는 지금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왜냐하면 여전히 자급제폰 알뜰폰 중고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법 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관점도 있던데요?
◇이병태: 우선은 이제 제조사가 우선 줄었죠. LG도 빠지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통신 우리 단말기 국내 회사들도 있고 작은 회사지만 있었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거의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과점 상태이고 우리나라 분들은 고급형 폰을 잘 안 쓰고 프리미엄 폰으로 이렇게 다 비중이 높아서 그 회사의 경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조사가 가격 경쟁을 할 인센티브가 좀 줄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교체할 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구독 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를 사는 방법이 워낙 전에보다 다양해지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보다 많은 할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성장할 때하고 지금은 교체 시장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손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보다 시장의 경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의 환경도 좀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제 중국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또 시장을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저가폰에 대한 만약에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어나면 그 경쟁은 다시 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귀빈: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자급제폰 알뜰폰 이런 거 쓰면 여전히 통신비 절감에 유리할까요?
◇이병태: 네, 그럼요
◆박귀빈: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됐습니다. 똑똑한 스마트폰 소비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혹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병태: 단말기를 싸게 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최신 폰에 대한 흥미나 욕심이 많이 생기시겠지만 한 계단만 쳐도 단말기 가격이 훨씬 싸지거든요. 아 그리고 1년을 늦추게 되면 한 세대만 늦추면 거의 공짜폰이 되는 시절이고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없었던 구독제라고 해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통신 가격이나 서비스가 상당히 글로벌하게는 우수한 거고 좋은 통신을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통신이 안 돼요. 그리고 와이파이 속도도 너무 느려서 샌프란시스코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서 즐기던 와이파이나 통신의 속도에 반도 안 되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 서비스 통신을 즐기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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