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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조사시각이 오후 2시입니다. 아직까지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출석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구속되었는데 한 2평 정도의 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건 길게 보면 지금 적부심을 청구하든 구속 취소를 청구하든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또는 병원 입원을 통한 구속에 변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실 발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지 않나. 어차피 내가 구속됐으니까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열심히 진술했는데 구속돼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라든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일단 내가 힘들다. 화가 난다. 지금 상황에서 내게 가장 유리한 것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를 탈출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교도소 내 처우 두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바로 입장을 내고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침해다, 운동도 하기 어렵고, 약 먹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교정본부에서는 지금 이례적으로 바로 입장을 냈어요. 이거 다른 수감자들과 동일한 처우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서 변호인의 입장 전달이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수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교정당국에서 일반적인 수용자 처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설명이 그릇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지병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약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외부 반입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당뇨 약 등 지병 관련 약들은 진료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다운그레이드시키거나 하잖아요. 그런 식의 주장이 곁들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이 저런 입장을 자꾸 전달하는 것은 저는 윤 전 대통령께도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저런 입장이 있으면 그걸 교정당국하고 상의해서 이런 정도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로 만약에 일반적 수용자 처우에 비춰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민심에 호소를 해야 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정당국과 어긋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첫 번째 구속 수감 때도 보면 조사에 불응하거나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실제 특검은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12월 중순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늦게 가거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진술을 한다라고 치면 기존에 봐왔듯이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다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고 진술할 것인데 그러면 또 부하들 상대로 다 물어볼 것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전 장관 본인이 다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한 게 맞냐 이렇게 부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6개월간 구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왔는데 대통령이 지금도 내 탓만 한다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틈을 특검이 파고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진술을 하지 않겠다. 교도소 나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범들로 하여금 나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걸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구속돼 있는데 말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법꾸라지 같은 거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법을 가장 많이 알고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처를 하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꾸라지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정해진 시각까지 나오지 않으면 특검 측에서는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강제구인을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재판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윤기찬]
이건 특검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특검의 저런 작전은 먹힐 수 있어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특검이 지렛대를 갖고 있으면 저런 식으로 강압적인 또는 강성적인 대처가 맞지만 수사라는 것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해당 피의자는 이걸 방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설득하고 다독여서 뭔가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답정너 아니냐.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심어줬거나 또는 150일 또는 20일 시간적 한계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 같으면 방문조사를 하겠어요. 방문해서 진술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민한테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보는 이유가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국민적 평가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런 평가는 국민적 평가고 피의자가 어떤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를 따져본다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쓸 카드는 다 썼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가는 과정, 저는 대면조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안 나가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올바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제 외환죄 관련해서 물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나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환죄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 수사가 이어진다면 6개월 내에 기소가 돼요,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외환죄도 검찰의 수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검 17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시간이 종료되면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만약에 뒤에 외환죄가 설령 기소가 돼요. 그러면 또 구속할 수 있는, 6개월 끝나서 풀어줄 때 또 구속할 수 있는 범죄사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여기서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에 대한 이것도 전략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보아서에서 수사를 마냥 끄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검 입장에서 설득하고 방문조사해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출석, 불출석 어느 쪽일지 한번 상황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시작이 될 텐데 먼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먼저 듣고 왔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등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추가적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주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이슈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 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대처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개인적인 대처도 대처지만 정치권에 있는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이전의 경우와는 달라요. 이전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보좌진 갑질 의혹이. 갑질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월급을 상납받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는 당무감사를 진행했어요. 당무감사를 진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만뒀어요. 이런 식으로 보좌진 갑질, 보좌진 관련 내용들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강선우 의원을 만나보니까 그럴 사람 아니더라. 따라서 이건 아마 발목 잡기일 것이다, 흠집내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냥 2차 가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그냥 두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정말 억울하다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분을 증인대에 불러내서 증민으로 신문하게 되면 위증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청문회장에서 그것이 소명입니다. 본인이 그냥 해명하는 게 소명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 이것이 소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명 절차가 청문회장에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갑질 의혹, 또는 갑질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정치권들이 나서서 저 사람 문제 있어라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과 관련된 증인들은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이건 솔직히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일방적으로 보좌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일방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실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개인적으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최소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가 장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문회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6명의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보좌진이 해가 바뀌면서 면직되고 다시 임명되는 절차 때문에 실제 28명밖에 안 되는데 46명이라고 했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선우 의원의 소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여유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이것도 있어요. 제가 강선우 의원님께서 의원이 되기 전에 방송을 같이 해봐서 좋은 분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 각기 경험치가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립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좌진 관련해서 보좌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저희가 밀어붙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문자 내역이 공개됐잖아요. 변기 관련돼서. 그건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문자가 공개됐으면 최소한 이건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방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서로 간에 공방이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강선우 의원 시각에서 물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보좌진 시각에 맞춰서 물을 거고. 이런 공방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이 원래 청문회의 기본 취지인데 부르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앵커]
강선우 후보 측에서 일단 전 보좌진들의 악의적인 제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좌진이 46명 교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적 집계된 거다, 실제는 28명이어서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잘 몰라서요. 28명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윤기찬]
일반 보좌진이나 의원 등에 따르면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28명 그거 자체만 갖고 탓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업무상 이유일 수도 있고 또는 처우상 이유일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갑질 논란이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승급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4급 보좌관의 경우에는 승급이 없어요. 그런 분이 1년에 2명 그만두고 그다음에 1명 그만두고 그다음에 2명 그만두고요. 이런 것들은 원래 4급 보좌관들은 의원하고 관계가 밀접하거든요. 상당히 서로 간에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처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장 모습 비춰드리고 있고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선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앞서 사람 간의 문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보자로 지목된 보좌관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예고는 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로 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성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청문회 이후에 어떤 절차를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녹취록이 아마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좌관들이 국민의힘 쪽에 정보를 제공했을 것 같고. 그런 녹취록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잘 반박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이 국회에 있으면서 실은 국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국회에 본회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내란 사태 있을 때도 아예 국회에서 취침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 화장실에 변기가 새서 계속 물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좌관과 정말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보좌관한테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 일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물이 넘치는데 그냥 수리공들한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집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돌보는 엄마 역할까지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좌관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보좌관이 이걸 가지고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정말 보좌관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 그때는 정말 좋은 관계에서 해줬다가 자신이 면직을 당하니까 근태 문제로 면직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화풀이성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간에 주고받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뉘앙스라든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강선우 의원님 거주지에 보면 남편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핏 기사 내용을 보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위장전입 아니냐는 문제제기 기사 내용을 보면 다 근방에 사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가족한테, 특히 변기 부분은 되게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가족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보좌관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이다, 이런 시각은 저는 사회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에 강선우 후보자의 선서가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갑질 의혹이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에는 민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승훈]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봤잖아요.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고 야당과 싸우는 국무위원이 돼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 또 강선우 의원 본인이라든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려고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본인이 그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모두 다 간다라고 하는 방침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렵게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판단하고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또 추가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 후보자가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윤기찬]
저게 만약에 사실이면 심각한 거죠. 저건 범죄입니다. 예컨대 보좌진이 갈 수 있는 유사 직역은 많지가 않거든요. 국회 내에 해 봐야 다... 소문이 나면 의원실에서 안 받아요. 그런 것에 연루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바닥에 소문을 내겠ㄷ. 실제 취업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저는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 부분은 너무했다. 그러니까 범죄 영역까지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문제가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보좌진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상대방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언짢았다면 이게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과 없이 2차 가해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아무리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 해당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른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약간 본인의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은 청문회가 진행되면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그 이후에 증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지금 야당 쪽 의원들이 선서를 막아야 한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 선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쪽에서 벌써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전달을 해 드리고요. 강선우 후보자 의혹이 갑질 의혹 말고 재산신고에서 남편 스톡옵션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이건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훈]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떤 성과가 발생되거나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재산 등록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받으면 재산이 제로로 되는 것이지만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하는 게 맞고 저처럼 변호사도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런 착오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해명이 될 것 같은데 변호사들도 모르는 법들이 참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재산 등록할 때 보좌진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분들은 또 이걸 체크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체크해 주는 데 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해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선서까지는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10시부터 시작되기로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이 선서 자체를 막고 나섰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윤기찬]
청문회 시작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선서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선서하고 진행하다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도 실제 자료가 안 와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청문회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자료 관련된 거, 특히나 저희가 여러 자료, 50% 정도를 냈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시작 자체가 지연되면 오늘 진행하는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승훈]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좋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서도 안 받고 해명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인재들이 누가 장관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어차피 잘 먹고 잘살고 돈도 잘 버는데 저기 나가서 인신모독 당하고 모든 의혹을 다 사실인 것처럼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뭐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겠습니까? 기업이라고 한다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인재를 유치하는데 정작 정부는 정말 많은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명도 안 듣고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낙마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좋은 인재들이 모일 수 없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선서는 받고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정도 수준의 지연 전략 같은 경우는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도 안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건 일단 강선우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명 자체를 편향적으로 했잖아요. 여당 측에만 해명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 청문위원들은 그러면 청문위원들이 아니라는 건데 이건 공히 똑같이 해명하고 똑같이 참고자료를 똑같이 줬어야죠. 그러니까 청문회 시작도 전에 청문회가 무용론 아니냐. 여당 의원들에게만 호소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분 낙마될 게 아니네, 미리 정하고 나서 시작하는 청문회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료의 편협적인 제공, 편파적인 해명,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정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인선 위원장이 무언가 발언을 해서 굉장히 카메라 플래시가 많은 터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아직 제대로 정상적인 시작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그리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변호사님께서는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과의 의향을 내비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혹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해명을 하고 나서 그 해명이 납득이 안 됐을 때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해명도 안 되면서 갑질 의혹에 대해서 다 진실인양 사과하라고 한다면 사과하고 나면 낙마하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발목잡기식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청문회법 개정하라고 할 거예요. 일단 장관후보자는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실력이 일단 그 직에 적합한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덕성이 실력에도 불구하고 낙마시킬 만한 필요성이 있는 정도 수준의 후보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도덕적인 의혹만 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는 식이니까 저런 행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청문회법 빨리 개정해라라고 나설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과는 물론 본인 의혹에 대해서 앞서 사과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청문절차 기본을 안 지켜줬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문위원들 뻔히 있는데, 상임위원들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여당위원들에게만 해명을 하고 참고자료를 별도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청문절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의원들 공히 다 해명을 했으면 해명을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 해명 통해서 여당 의원들의 옹호만 끌어낸다고 하면 나는 청문회 통과 자신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옳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정도의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정회가 된 상황이고요.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가 된 상황이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노트북에 항의 피켓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현장에서 다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오늘 진행이 되거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태양광 사업 지원하는 법안을 냈는데 가족들도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더라고요.
[윤기찬]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 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영농형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액수로 고정된 돈으로 그 생산한 전력을 살 수 있어요. 전력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가격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 거죠. 그런데 이 법령을 본인 아들과 배우자 명의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으면서 불구하고 해당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관련법을 공동발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은 맞는 거죠. 그리고 해명하시는 과정에서 실제 안 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데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인사청문회가 앞으로도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면 선서 앞에 정회가 됐단 말이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까요?
[이승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거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트렌드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빠 찬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가 진심 있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심 있게 해명하다 보면 국민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해명한다고 보면. 그래서 변명식보다는 솔직하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정도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을 갑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질의에 다투는 방식의 답변보다는 질문은 질문대로 받고 또 본인의 해명은 진솔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의 의혹 같은 경우는 별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질문을 드리자마자 또 하나의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회 과방위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산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실기업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의, 또 대출규제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후보자는 해명을 했는데 역시나 증인,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은 인사청문회였고요. 지금 산회됐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다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취지는 알겠어요. 방송4법 관련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 실제 배경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청문 대상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중요한 게 대체복무 관련해서 본인이 산업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복무였느냐에 대한 문제제기. 왜냐하면 3개 업체에서 복무를 했다고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 업체 중 하나는 해당 복무 기간에 이미 폐업한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산업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았다는 부분. 박사과정을 밟으면서도 월급여는 일반적인 박사과정보다 훨씬 많아요. 4000여 만 원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과방위는 배경훈 대상자의 청문보다는 방송4법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 인사청문회 현장을 전해 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착석을 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방송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항의 문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소란스러워졌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산회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회되면 다시 오늘 안에 시작을 못 하면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겁니까?
[이승훈]
다시 잡힐 수도 있고요. 또 청문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인수위 없이 됐기 때문에 빨리 장관 임명이 돼야지 정부가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주장을 정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또 저러다가 청문 기간이 다 지나가버려서 사실상 청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굳이 강선우 의원 외에도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도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이분은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수혈한 인사고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한 전문성이 인정돼서 후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솔직히 실력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예상하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검증에 집중해 줘야 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저 자리가 최민희 위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산회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야당 의원들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나간 것은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감정적이죠. 산회까지 선포할 이유는... 회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안건이 끝났다는 건데 안건 올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끝나요. 저 부분은 최민희 과반위원장의 일방적인 산회 선포라서. 산회라는 것은 저희도 알다시피 회의 안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회의를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과 상관없이 방송법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과방위 회의를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지, 저렇게 한다고 해서 회의를 끝내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 화면을 보니까 의원들은 다 자리를 비운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혹시 변동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청문회가 오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이 첫날인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결국에 정부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일단은 저렇게 야권에서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꼭 한두 명은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 방식이 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지율이 2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런 방식으로 낙마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억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억지로 공격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는 오히려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왜 시작도 전에 과방위원장을 공격하고 또 강선우 후보자의 선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옹졸해 보인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청문회 과정에서의 태도와는 너무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불편해 보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저희가 청문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팀에서 들어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죠. 무인기 작전수행 부대 등을 통해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했고 또 무인기를 통한 북한의 도발 유도를 한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무인기가 침투한 군부대를 여러 곳 특정하기도 했고요. 무인기 조종사들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었는데 내란 특검팀이 조금 저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앞서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을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야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이고요. 산회가 됐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물론이고 후보자, 그리고 여야 위원들의 모습, 모두 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산회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청문회장은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 후보자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식이 들려오면 관련 얘기를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자면 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보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식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윤기찬]
그렇죠. 실제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 전 단계에서 여야 간의 증인이나 아니면 자료제출 관련해서 그것이 거의 90%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져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문회를 이어가는 건데 지금 청문회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 말 들으려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규명하는 것이 청문회거든요. 그런데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증인도 지금 없잖아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관련해서 증인 1명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ㄷ. 실제 많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규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물론 여당이 용납을 안 한 거죠. 이런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말만 듣고 끝날 수 있나요?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김한규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데요. 현장에서 속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선서도 하기 전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현재 속개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타깃으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뽑아놓은 정당이 남의 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위원장]
조은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야당 간사 조은희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에 대해서 증인 신청할 때 그게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때 여당 간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쌍방울 증인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갑질 후보의 전 보좌관 증인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부인께서 하급 공무원에게 과일 사오라, 초밥 사오라 갑질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도 보좌관들한테 비대 물 새니까 고쳐라. 쓰레기 국회까지 가져와서 분리수거해라, 갑질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영부인의 쪼개기 후원과 갑질이 엮여져 있으니까 강선우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국방위에서, 법사위에서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가 속해져 있는 복지위에서도 장관들 인사청문회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왜 여왕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여왕님 모시듯이. 피켓 안 떼면 청문회 못하겠다고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오던 일인데 여당이 돼서 지금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은 건지. 청문회에 장관 선서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계속 붙여서 했습니다. 내로남불 하면 서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맞이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서부터 받고 그다음 의사진행발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오늘 청문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자 선서부터 받아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를 제대로 장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검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받아서 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는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고요.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 후보자 강선우.
[위원장]
이제 선서는 받았습니다. 발언은 마이크를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님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시죠.
[질문]
야당간사 서울 서초갑 조은희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유사한 자료는 통폐합을 해서도 헤아린 게 230건인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만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자료로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돌림과 취업방해 의혹까지 줄줄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평소 약자를 대하는 자질과 태도를 검증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검증하자는 것, 민주당이 단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진정 내역, 탄원 내역, 국민신고서 부조리 피신고 내역, 왜 제출 거부합니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은 뭐가 켕겨서 못 준다고 합니까? 모두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사유로 못 준다고 한 자료입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하고 회신받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미심사 내역 3건, 왜 못 줍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해서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한 엑셀세라뷰틱스 에이비원의 정확한 매수, 증명 내역, 배당 소득 내역은 왜 못 줍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미뤄둔 에이비원 주식 배당 자료는 언제 줍니까? 소명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뭘 청문회 때 소명하겠답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고 해놓고 자료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 자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인권위와 권익위, 감사원에 요구한 후보자 진정, 탄원 피신고내역,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후보자의 위반 신고내역, 2022년과 2024년 진행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했던 엑셀세라베틱스, 에이비원 보유했던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와 배당 소유 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후보자한테 당부해 주시고요. 후보자에게 인사말 할 때 확답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후보자님 나중에 나중에 모두발언할 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님. 3분 내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질문]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희 의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장관, 갑질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할 때 조은희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희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인데 참 비겁합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실드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로 시시비비를 지적하니까 주진우 의원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정말 구태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저는 아까 갑질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면 갑질 의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보복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구태는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전진숙 의원님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청문회 관련 얘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질문]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청문회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왜곡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은희 의원께서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저희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매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언론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왜곡시켜서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아까 진행 요청했던 발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서명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명옥 의원입니다. 여성가족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데 청소, 쓰레기 심부름 등 까도 까도 나오는 갑질 의혹으로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갑질 확인 청문회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로 등 얼룩진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후보자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고 특히 갑질 행위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언제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비롯해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정보공개동의서, 인사검증신청서 등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일체를 금일 주질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로부터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두발언 때 해 주시고요. 채현일 의원부터 손들었기 때문에.
[질문]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헤아리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공격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케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서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검증을 넘어서 여가부가 청소년가족부로 변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 분위기를 흐트리는 피케팅 바로 철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질문]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1분 쓰셨는데요. 후보자님 잘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여가위 청문회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 현장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시 한 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계속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앞서 정회가 됐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 의혹에 대한 피켓을 붙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피켓을 치워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전에 후보자도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희는 국민의힘 요구 때문에 정회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오히려 황당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과방위 같은 경우 현안과 상관없는 피케팅을 했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벌어진 의혹에 대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말로 하는 건 괜찮고 피케팅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은 부분이고. 민주당도 이전에 그랬다는 부분. 또 하나 채현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저는 오히려 채현일 의원님 저 발언이 청문회 기본적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청문회에서는 사퇴하라고 할 수 있죠. 청문위원들이 보기에 실제 청문 대상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비춰볼 때 해명의 여지가 없고 또는 해명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럼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라는 것이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묻고 따지면서 해당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오히려 도덕적 자질 검증을 이것을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취지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역량 검증만 해야 되는 건가요? 민주당도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했나요? 이런 식의. 이건 내로남불을 떠나서 청문회 제도 취지 자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 특히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켓을 이전에 강선우 후보자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직접 든 적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다 청문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 시작 전부터 피켓을 강선우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고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일부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면 청문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책 검증이에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책을 주로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도덕성도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도덕성 의혹에 대해서만 진실한 것인 양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의힘의 득점 포인트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도덕성보다는 실력 있는 정부를 원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실력이 없었고 무능했기 때문에 일단 실력을 국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나서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주 청문회의 본질인 정책 검증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여야에게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항상 돌아가면서 입장에 반대되는 건데,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을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장관 후보자 하루 만에 정책 검증이라는 것은 같이 쓸, 같이 업무를 할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이분이 오면 나랑 파트너를 맺어서 해당 부처를 잘 통솔할 것이다, 거기서 주로 따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도덕성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주로 국회에서 도덕성 관련해서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검증에 주력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물론 도덕성에서 음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불거진 의혹들이 저희 당에서 스스로 제기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소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정책 검증을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자신이 정책을 잘 알아야지 검증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가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책 검증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준비된 거예요.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도덕성만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강선우 후보자보다 정책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데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는 건지 솔직히 알 길이 없거든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도덕성에 너무 치중했습니다마는 검증을 맡았던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증자들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덕목인데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채현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구 하나 돌 안 맞을 자신 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청문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때는 그걸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검증 부분은 묻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묻는 건 아니잖아요. 제기된 문건들을 국민적 시각에서 대신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갑질 전혀 안 했어? 그런 의혹이 있으면 물으면 안 돼. 이런 것은 국회의원 두 분 다, 양측 다 손해라고 봐요. 그건 국민이 할 얘기예요. 국민이 다음에 해당 국회의원을 뽑을지 말지 결정할 때 하는 것이지. 업무수행 중에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 없어. 그러면 누가 저기서 저렇게 하겠어요?
[앵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가 낙마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역 의원 불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장도 봤는데 현역 의원 불패가 깨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기찬]
보통은 현역 의원 불패가 깨지려면 스스로 말한 부분과 다른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그게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출처에 대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권자의 평가가 아쉽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런 의석 구조 하에서 인사권자가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넘어가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넘어가면 그건 막을 도리가 없어요. 설령 저희가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해봤잖아요. 인사청문제도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지지층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거라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가 어떤 공직자들은 새로이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겁나서 못 들어옵니다, 도덕적 검증의 잣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은 그게 아니죠. 의원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맷집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사청문제도에서 과연 인사권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할 일, 국회가 이 정도면 안 되겠다는 것을 과감히 한두 사례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어느 정부 때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여당은 들러리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의지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국회 동의사항이 아닌 경우에. 이러면 장관 인사청문제도의 의미가 없죠.
[앵커]
지금 의석수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과거 정권 때 생각해보면 임명이 됐다가도 추후 의혹들이 가라앉지 않아서 부담이 되면서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의혹들이 계속해서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단순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장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당연히 임명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밀어붙인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 거잖아요. 금방 옷이 젖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국정 동력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통과시킨다,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돼요. 현역 의원 불패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TV 앞에서는 서로 싸우지만 밖에서는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서로 협치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바뀐 것 같아요. 밖에서도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불패니까 강선우 의원이 무조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잘 해명을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납득을 못 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강선우 의원이 잘 해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찬]
현장에서 화상통화로 전 보좌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바로 해도 돼요. 강선우 후보자께서 만약에 자신 있으면. 그정도의 소명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표해 주시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됐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명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씁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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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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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조사시각이 오후 2시입니다. 아직까지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출석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구속되었는데 한 2평 정도의 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건 길게 보면 지금 적부심을 청구하든 구속 취소를 청구하든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또는 병원 입원을 통한 구속에 변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실 발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지 않나. 어차피 내가 구속됐으니까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열심히 진술했는데 구속돼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라든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일단 내가 힘들다. 화가 난다. 지금 상황에서 내게 가장 유리한 것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교도소를 탈출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교도소 내 처우 두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바로 입장을 내고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침해다, 운동도 하기 어렵고, 약 먹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교정본부에서는 지금 이례적으로 바로 입장을 냈어요. 이거 다른 수감자들과 동일한 처우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서 변호인의 입장 전달이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수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교정당국에서 일반적인 수용자 처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설명이 그릇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지병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약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외부 반입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당뇨 약 등 지병 관련 약들은 진료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다운그레이드시키거나 하잖아요. 그런 식의 주장이 곁들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이 저런 입장을 자꾸 전달하는 것은 저는 윤 전 대통령께도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저런 입장이 있으면 그걸 교정당국하고 상의해서 이런 정도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로 만약에 일반적 수용자 처우에 비춰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민심에 호소를 해야 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정당국과 어긋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첫 번째 구속 수감 때도 보면 조사에 불응하거나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실제 특검은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12월 중순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한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늦게 가거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진술을 한다라고 치면 기존에 봐왔듯이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다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고 진술할 것인데 그러면 또 부하들 상대로 다 물어볼 것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전 장관 본인이 다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한 게 맞냐 이렇게 부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6개월간 구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왔는데 대통령이 지금도 내 탓만 한다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틈을 특검이 파고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진술을 하지 않겠다. 교도소 나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범들로 하여금 나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걸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구속돼 있는데 말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법꾸라지 같은 거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법을 가장 많이 알고 특수부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처를 하는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꾸라지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정해진 시각까지 나오지 않으면 특검 측에서는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강제구인을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재판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윤기찬]
이건 특검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특검의 저런 작전은 먹힐 수 있어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특검이 지렛대를 갖고 있으면 저런 식으로 강압적인 또는 강성적인 대처가 맞지만 수사라는 것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해당 피의자는 이걸 방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설득하고 다독여서 뭔가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답정너 아니냐.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심어줬거나 또는 150일 또는 20일 시간적 한계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 같으면 방문조사를 하겠어요. 방문해서 진술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국민한테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보는 이유가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국민적 평가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런 평가는 국민적 평가고 피의자가 어떤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를 따져본다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쓸 카드는 다 썼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가는 과정, 저는 대면조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안 나가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올바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제 외환죄 관련해서 물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나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환죄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 수사가 이어진다면 6개월 내에 기소가 돼요,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외환죄도 검찰의 수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검 17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시간이 종료되면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만약에 뒤에 외환죄가 설령 기소가 돼요. 그러면 또 구속할 수 있는, 6개월 끝나서 풀어줄 때 또 구속할 수 있는 범죄사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여기서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에 대한 이것도 전략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보아서에서 수사를 마냥 끄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검 입장에서 설득하고 방문조사해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출석, 불출석 어느 쪽일지 한번 상황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시작이 될 텐데 먼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먼저 듣고 왔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등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추가적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주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이슈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 기업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대처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개인적인 대처도 대처지만 정치권에 있는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이전의 경우와는 달라요. 이전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보좌진 갑질 의혹이. 갑질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월급을 상납받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는 당무감사를 진행했어요. 당무감사를 진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만뒀어요. 이런 식으로 보좌진 갑질, 보좌진 관련 내용들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강선우 의원을 만나보니까 그럴 사람 아니더라. 따라서 이건 아마 발목 잡기일 것이다, 흠집내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냥 2차 가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그냥 두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강선우 의원이 정말 억울하다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분을 증인대에 불러내서 증민으로 신문하게 되면 위증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청문회장에서 그것이 소명입니다. 본인이 그냥 해명하는 게 소명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 이것이 소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명 절차가 청문회장에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갑질 의혹, 또는 갑질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정치권들이 나서서 저 사람 문제 있어라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과 관련된 증인들은 오늘 청문회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승훈]
이건 솔직히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일방적으로 보좌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일방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실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개인적으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최소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가 장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장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문회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6명의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보좌진이 해가 바뀌면서 면직되고 다시 임명되는 절차 때문에 실제 28명밖에 안 되는데 46명이라고 했고, 이게 진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선우 의원의 소명을 듣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여유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이것도 있어요. 제가 강선우 의원님께서 의원이 되기 전에 방송을 같이 해봐서 좋은 분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 각기 경험치가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립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좌진 관련해서 보좌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저희가 밀어붙이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문자 내역이 공개됐잖아요. 변기 관련돼서. 그건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문자가 공개됐으면 최소한 이건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방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서로 간에 공방이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강선우 의원 시각에서 물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보좌진 시각에 맞춰서 물을 거고. 이런 공방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이 원래 청문회의 기본 취지인데 부르는 것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앵커]
강선우 후보 측에서 일단 전 보좌진들의 악의적인 제보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좌진이 46명 교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적 집계된 거다, 실제는 28명이어서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잘 몰라서요. 28명이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윤기찬]
일반 보좌진이나 의원 등에 따르면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28명 그거 자체만 갖고 탓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업무상 이유일 수도 있고 또는 처우상 이유일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갑질 논란이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승급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4급 보좌관의 경우에는 승급이 없어요. 그런 분이 1년에 2명 그만두고 그다음에 1명 그만두고 그다음에 2명 그만두고요. 이런 것들은 원래 4급 보좌관들은 의원하고 관계가 밀접하거든요. 상당히 서로 간에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처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장 모습 비춰드리고 있고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선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앞서 사람 간의 문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보자로 지목된 보좌관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예고는 했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로 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성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청문회 이후에 어떤 절차를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녹취록이 아마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좌관들이 국민의힘 쪽에 정보를 제공했을 것 같고. 그런 녹취록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잘 반박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강선우 의원이 국회에 있으면서 실은 국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국회에 본회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내란 사태 있을 때도 아예 국회에서 취침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 화장실에 변기가 새서 계속 물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좌관과 정말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보좌관한테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 일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물이 넘치는데 그냥 수리공들한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집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돌보는 엄마 역할까지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좌관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보좌관이 이걸 가지고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정말 보좌관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 그때는 정말 좋은 관계에서 해줬다가 자신이 면직을 당하니까 근태 문제로 면직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화풀이성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간에 주고받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뉘앙스라든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강선우 의원님 거주지에 보면 남편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핏 기사 내용을 보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위장전입 아니냐는 문제제기 기사 내용을 보면 다 근방에 사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가족한테, 특히 변기 부분은 되게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가족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보좌관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이다, 이런 시각은 저는 사회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에 강선우 후보자의 선서가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갑질 의혹이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에는 민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승훈]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봤잖아요.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고 야당과 싸우는 국무위원이 돼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 또 강선우 의원 본인이라든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려고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본인이 그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모두 다 간다라고 하는 방침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렵게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판단하고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또 추가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 후보자가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윤기찬]
저게 만약에 사실이면 심각한 거죠. 저건 범죄입니다. 예컨대 보좌진이 갈 수 있는 유사 직역은 많지가 않거든요. 국회 내에 해 봐야 다... 소문이 나면 의원실에서 안 받아요. 그런 것에 연루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바닥에 소문을 내겠ㄷ. 실제 취업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저는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 부분은 너무했다. 그러니까 범죄 영역까지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문제가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보좌진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상대방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언짢았다면 이게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과 없이 2차 가해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아무리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 해당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른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약간 본인의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은 청문회가 진행되면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그 이후에 증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지금 야당 쪽 의원들이 선서를 막아야 한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 선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쪽에서 벌써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전달을 해 드리고요. 강선우 후보자 의혹이 갑질 의혹 말고 재산신고에서 남편 스톡옵션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이건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훈]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떤 성과가 발생되거나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재산 등록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받으면 재산이 제로로 되는 것이지만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하는 게 맞고 저처럼 변호사도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런 착오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해명이 될 것 같은데 변호사들도 모르는 법들이 참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재산 등록할 때 보좌진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분들은 또 이걸 체크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체크해 주는 데 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해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선서까지는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10시부터 시작되기로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이 선서 자체를 막고 나섰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윤기찬]
청문회 시작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선서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선서하고 진행하다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도 실제 자료가 안 와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청문회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자료 관련된 거, 특히나 저희가 여러 자료, 50% 정도를 냈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시작 자체가 지연되면 오늘 진행하는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승훈]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좋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서도 안 받고 해명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인재들이 누가 장관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어차피 잘 먹고 잘살고 돈도 잘 버는데 저기 나가서 인신모독 당하고 모든 의혹을 다 사실인 것처럼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뭐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겠습니까? 기업이라고 한다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인재를 유치하는데 정작 정부는 정말 많은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명도 안 듣고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낙마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좋은 인재들이 모일 수 없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선서는 받고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정도 수준의 지연 전략 같은 경우는 결코 국민의힘에 도움도 안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건 일단 강선우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명 자체를 편향적으로 했잖아요. 여당 측에만 해명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 청문위원들은 그러면 청문위원들이 아니라는 건데 이건 공히 똑같이 해명하고 똑같이 참고자료를 똑같이 줬어야죠. 그러니까 청문회 시작도 전에 청문회가 무용론 아니냐. 여당 의원들에게만 호소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분 낙마될 게 아니네, 미리 정하고 나서 시작하는 청문회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료의 편협적인 제공, 편파적인 해명,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정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인선 위원장이 무언가 발언을 해서 굉장히 카메라 플래시가 많은 터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아직 제대로 정상적인 시작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그리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변호사님께서는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과의 의향을 내비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혹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해명을 하고 나서 그 해명이 납득이 안 됐을 때 사과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해명도 안 되면서 갑질 의혹에 대해서 다 진실인양 사과하라고 한다면 사과하고 나면 낙마하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발목잡기식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청문회법 개정하라고 할 거예요. 일단 장관후보자는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실력이 일단 그 직에 적합한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덕성이 실력에도 불구하고 낙마시킬 만한 필요성이 있는 정도 수준의 후보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도덕적인 의혹만 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는 식이니까 저런 행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청문회법 빨리 개정해라라고 나설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과는 물론 본인 의혹에 대해서 앞서 사과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청문절차 기본을 안 지켜줬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문위원들 뻔히 있는데, 상임위원들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여당위원들에게만 해명을 하고 참고자료를 별도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청문절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의원들 공히 다 해명을 했으면 해명을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 해명 통해서 여당 의원들의 옹호만 끌어낸다고 하면 나는 청문회 통과 자신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옳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정도의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정회가 된 상황이고요.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가 된 상황이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노트북에 항의 피켓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현장에서 다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오늘 진행이 되거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경우는 태양광 사업 지원하는 법안을 냈는데 가족들도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더라고요.
[윤기찬]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 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영농형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액수로 고정된 돈으로 그 생산한 전력을 살 수 있어요. 전력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가격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 거죠. 그런데 이 법령을 본인 아들과 배우자 명의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으면서 불구하고 해당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관련법을 공동발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은 맞는 거죠. 그리고 해명하시는 과정에서 실제 안 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데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인사청문회가 앞으로도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면 선서 앞에 정회가 됐단 말이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까요?
[이승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거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트렌드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빠 찬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가 진심 있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심 있게 해명하다 보면 국민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해명한다고 보면. 그래서 변명식보다는 솔직하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정도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을 갑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질의에 다투는 방식의 답변보다는 질문은 질문대로 받고 또 본인의 해명은 진솔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의 의혹 같은 경우는 별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질문을 드리자마자 또 하나의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회 과방위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산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실기업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는 의, 또 대출규제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후보자는 해명을 했는데 역시나 증인,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은 인사청문회였고요. 지금 산회됐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다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취지는 알겠어요. 방송4법 관련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 실제 배경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청문 대상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중요한 게 대체복무 관련해서 본인이 산업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복무였느냐에 대한 문제제기. 왜냐하면 3개 업체에서 복무를 했다고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 업체 중 하나는 해당 복무 기간에 이미 폐업한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산업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박사과정을 밟았다는 부분. 박사과정을 밟으면서도 월급여는 일반적인 박사과정보다 훨씬 많아요. 4000여 만 원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과방위는 배경훈 대상자의 청문보다는 방송4법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 인사청문회 현장을 전해 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착석을 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방송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항의 문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소란스러워졌고 그 이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산회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회되면 다시 오늘 안에 시작을 못 하면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겁니까?
[이승훈]
다시 잡힐 수도 있고요. 또 청문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인수위 없이 됐기 때문에 빨리 장관 임명이 돼야지 정부가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주장을 정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또 저러다가 청문 기간이 다 지나가버려서 사실상 청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굳이 강선우 의원 외에도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도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이분은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수혈한 인사고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한 전문성이 인정돼서 후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솔직히 실력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예상하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검증에 집중해 줘야 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저 자리가 최민희 위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산회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야당 의원들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나간 것은 확인은 되지 않았고요.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감정적이죠. 산회까지 선포할 이유는... 회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안건이 끝났다는 건데 안건 올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끝나요. 저 부분은 최민희 과반위원장의 일방적인 산회 선포라서. 산회라는 것은 저희도 알다시피 회의 안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회의를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과 상관없이 방송법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과방위 회의를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지, 저렇게 한다고 해서 회의를 끝내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 화면을 보니까 의원들은 다 자리를 비운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혹시 변동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청문회가 오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이 첫날인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결국에 정부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승훈]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일단은 저렇게 야권에서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꼭 한두 명은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 방식이 실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지율이 2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런 방식으로 낙마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억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억지로 공격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는 오히려 청문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왜 시작도 전에 과방위원장을 공격하고 또 강선우 후보자의 선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옹졸해 보인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청문회 과정에서의 태도와는 너무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불편해 보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저희가 청문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팀에서 들어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죠. 무인기 작전수행 부대 등을 통해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했고 또 무인기를 통한 북한의 도발 유도를 한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무인기가 침투한 군부대를 여러 곳 특정하기도 했고요. 무인기 조종사들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었는데 내란 특검팀이 조금 저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앞서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을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됐다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야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이고요. 산회가 됐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물론이고 후보자, 그리고 여야 위원들의 모습, 모두 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산회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청문회장은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 후보자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식이 들려오면 관련 얘기를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자면 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보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식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윤기찬]
그렇죠. 실제 청문회라는 것은 청문 전 단계에서 여야 간의 증인이나 아니면 자료제출 관련해서 그것이 거의 90%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져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문회를 이어가는 건데 지금 청문회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 말 들으려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규명하는 것이 청문회거든요. 그런데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증인도 지금 없잖아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관련해서 증인 1명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ㄷ. 실제 많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규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물론 여당이 용납을 안 한 거죠. 이런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말만 듣고 끝날 수 있나요?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김한규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데요. 현장에서 속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선서도 하기 전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현재 속개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타깃으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뽑아놓은 정당이 남의 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위원장]
조은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야당 간사 조은희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에 대해서 증인 신청할 때 그게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때 여당 간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쌍방울 증인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갑질 후보의 전 보좌관 증인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부인께서 하급 공무원에게 과일 사오라, 초밥 사오라 갑질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도 보좌관들한테 비대 물 새니까 고쳐라. 쓰레기 국회까지 가져와서 분리수거해라, 갑질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영부인의 쪼개기 후원과 갑질이 엮여져 있으니까 강선우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국방위에서, 법사위에서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가 속해져 있는 복지위에서도 장관들 인사청문회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왜 여왕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여왕님 모시듯이. 피켓 안 떼면 청문회 못하겠다고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오던 일인데 여당이 돼서 지금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은 건지. 청문회에 장관 선서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계속 붙여서 했습니다. 내로남불 하면 서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맞이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서부터 받고 그다음 의사진행발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오늘 청문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자 선서부터 받아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를 제대로 장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검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받아서 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는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고요.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 후보자 강선우.
[위원장]
이제 선서는 받았습니다. 발언은 마이크를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님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시죠.
[질문]
야당간사 서울 서초갑 조은희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유사한 자료는 통폐합을 해서도 헤아린 게 230건인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만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자료로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돌림과 취업방해 의혹까지 줄줄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평소 약자를 대하는 자질과 태도를 검증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검증하자는 것, 민주당이 단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진정 내역, 탄원 내역, 국민신고서 부조리 피신고 내역, 왜 제출 거부합니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은 뭐가 켕겨서 못 준다고 합니까? 모두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사유로 못 준다고 한 자료입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하고 회신받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미심사 내역 3건, 왜 못 줍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해서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한 엑셀세라뷰틱스 에이비원의 정확한 매수, 증명 내역, 배당 소득 내역은 왜 못 줍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미뤄둔 에이비원 주식 배당 자료는 언제 줍니까? 소명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뭘 청문회 때 소명하겠답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고 해놓고 자료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 자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인권위와 권익위, 감사원에 요구한 후보자 진정, 탄원 피신고내역,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후보자의 위반 신고내역, 2022년과 2024년 진행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했던 엑셀세라베틱스, 에이비원 보유했던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와 배당 소유 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후보자한테 당부해 주시고요. 후보자에게 인사말 할 때 확답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후보자님 나중에 나중에 모두발언할 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의원님. 3분 내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질문]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희 의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장관, 갑질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할 때 조은희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희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인데 참 비겁합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실드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로 시시비비를 지적하니까 주진우 의원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정말 구태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저는 아까 갑질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면 갑질 의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보복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구태는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전진숙 의원님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청문회 관련 얘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질문]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청문회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왜곡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은희 의원께서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저희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매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언론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왜곡시켜서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아까 진행 요청했던 발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서명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명옥 의원입니다. 여성가족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데 청소, 쓰레기 심부름 등 까도 까도 나오는 갑질 의혹으로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갑질 확인 청문회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로 등 얼룩진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후보자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고 특히 갑질 행위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언제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비롯해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정보공개동의서, 인사검증신청서 등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일체를 금일 주질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로부터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두발언 때 해 주시고요. 채현일 의원부터 손들었기 때문에.
[질문]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헤아리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공격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케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서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검증을 넘어서 여가부가 청소년가족부로 변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 분위기를 흐트리는 피케팅 바로 철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질문]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1분 쓰셨는데요. 후보자님 잘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여가위 청문회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 현장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시 한 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계속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앞서 정회가 됐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 의혹에 대한 피켓을 붙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피켓을 치워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전에 후보자도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희는 국민의힘 요구 때문에 정회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오히려 황당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과방위 같은 경우 현안과 상관없는 피케팅을 했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벌어진 의혹에 대해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말로 하는 건 괜찮고 피케팅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은 부분이고. 민주당도 이전에 그랬다는 부분. 또 하나 채현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저는 오히려 채현일 의원님 저 발언이 청문회 기본적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청문회에서는 사퇴하라고 할 수 있죠. 청문위원들이 보기에 실제 청문 대상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비춰볼 때 해명의 여지가 없고 또는 해명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럼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라는 것이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묻고 따지면서 해당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오히려 도덕적 자질 검증을 이것을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취지의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역량 검증만 해야 되는 건가요? 민주당도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했나요? 이런 식의. 이건 내로남불을 떠나서 청문회 제도 취지 자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 특히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켓을 이전에 강선우 후보자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직접 든 적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다 청문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 시작 전부터 피켓을 강선우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고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일부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면 청문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책 검증이에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책을 주로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도덕성도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도덕성 의혹에 대해서만 진실한 것인 양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의힘의 득점 포인트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도덕성보다는 실력 있는 정부를 원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실력이 없었고 무능했기 때문에 일단 실력을 국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나서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주 청문회의 본질인 정책 검증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여야에게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항상 돌아가면서 입장에 반대되는 건데,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을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장관 후보자 하루 만에 정책 검증이라는 것은 같이 쓸, 같이 업무를 할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이분이 오면 나랑 파트너를 맺어서 해당 부처를 잘 통솔할 것이다, 거기서 주로 따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도덕성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주로 국회에서 도덕성 관련해서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검증에 주력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물론 도덕성에서 음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불거진 의혹들이 저희 당에서 스스로 제기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소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정책 검증을 잘하는 게 실력이에요. 자신이 정책을 잘 알아야지 검증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가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책 검증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준비된 거예요. 정책 검증을 하지 않고 도덕성만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강선우 후보자보다 정책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데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는 건지 솔직히 알 길이 없거든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도덕성에 너무 치중했습니다마는 검증을 맡았던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증자들이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덕목인데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채현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구 하나 돌 안 맞을 자신 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청문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때는 그걸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검증 부분은 묻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묻는 건 아니잖아요. 제기된 문건들을 국민적 시각에서 대신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갑질 전혀 안 했어? 그런 의혹이 있으면 물으면 안 돼. 이런 것은 국회의원 두 분 다, 양측 다 손해라고 봐요. 그건 국민이 할 얘기예요. 국민이 다음에 해당 국회의원을 뽑을지 말지 결정할 때 하는 것이지. 업무수행 중에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 없어. 그러면 누가 저기서 저렇게 하겠어요?
[앵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가 낙마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역 의원 불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장도 봤는데 현역 의원 불패가 깨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기찬]
보통은 현역 의원 불패가 깨지려면 스스로 말한 부분과 다른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그게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출처에 대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권자의 평가가 아쉽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런 의석 구조 하에서 인사권자가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넘어가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넘어가면 그건 막을 도리가 없어요. 설령 저희가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해봤잖아요. 인사청문제도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지지층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거라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가 어떤 공직자들은 새로이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겁나서 못 들어옵니다, 도덕적 검증의 잣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은 그게 아니죠. 의원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맷집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사청문제도에서 과연 인사권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할 일, 국회가 이 정도면 안 되겠다는 것을 과감히 한두 사례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건 어느 정부 때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여당은 들러리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의지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국회 동의사항이 아닌 경우에. 이러면 장관 인사청문제도의 의미가 없죠.
[앵커]
지금 의석수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과거 정권 때 생각해보면 임명이 됐다가도 추후 의혹들이 가라앉지 않아서 부담이 되면서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의혹들이 계속해서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단순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장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당연히 임명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밀어붙인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 거잖아요. 금방 옷이 젖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국정 동력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통과시킨다,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돼요. 현역 의원 불패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TV 앞에서는 서로 싸우지만 밖에서는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서로 협치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바뀐 것 같아요. 밖에서도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불패니까 강선우 의원이 무조건 된다, 이런 것보다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잘 해명을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납득을 못 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강선우 의원이 잘 해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찬]
현장에서 화상통화로 전 보좌관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바로 해도 돼요. 강선우 후보자께서 만약에 자신 있으면. 그정도의 소명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표해 주시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됐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명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씁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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