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검 소환 응할까...불응 시 강제 구인 가능성

[앵커]
오늘(14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 뒤 첫 조사가 예정돼있습니다.

지난주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해둔 상황이죠?

[기자]
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특검의 구속 뒤 첫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오늘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 앞서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들을 최대한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나아가 영장에 적히지 않았던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계엄 선포 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단 혐의인데요.

특검은 내란 혐의와 외환 혐의는 사실상 연결된 범죄사실인 데다, 관련자 조사도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관건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할지 여부인데,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인데, 이때 출석 의사를 최종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위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가 운동 시간을 주지 않고 있고, 의약품 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구치소 내 윤 전 대통령 처우에 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실외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운동을 단독으로 정상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가져오지 않아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과 관련해서도,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특검도 이에 맞서 강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다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올 것을 지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 강제 구인이 가능하고, 구치소 방문조사는 계획에 없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강제 구인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공수처가 지난 1월 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을 잇달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며 이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강제 구인에 성공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