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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구속 뒤 첫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3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인데 출석에 응할지가 관심입니다. 나올까요?
[서용주]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사 자체를 거부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사실상 구치소에 수감을 시켜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수감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검이 한번 소환해서 그냥 안 온다면 놔둘까요? 계속해서 하고 아니면 강제구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보통 멘털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자포자기 심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특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변호인들과 4번 정도 접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종근]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공수처에서는 공수처가 강제구인할 때는 3차례나 거부를 했습니다. 강제구인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수처가 관할이,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 자체로 강제구인 자체도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속적부심에 대한 논의가 제일 길게 얘기가 됐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구속취소의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할 거냐, 구속적부심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을 거냐,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조은석 특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도. 기수는 4기 차이지만 같은 특수통에다가 상당히 여러 수사에서 교착점이 약간씩 있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저돌적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결과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구속적부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다음 전략은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을 겁니다.
[앵커]
앞서 서 소장님은 이번 내란 특검에 순순히 응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봤을 때는 구속취소 청구나 체포적부심 등 지연 전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사실상 했던 것은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법 기술을 다 썼어요. 이제 통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에 변호인들이 부족합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 할 때 재판관에게 내가 고립무원이다. 지금 변호인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변호인이 전부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지금 이게 참 변호하기 난감한 상황까지 왔다. 이게 특검은 수사를 가지고 딴지를 걸겠습니까, 절차를 가지고 딴지를 걸겠습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들은 법적으로 수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도 특검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줄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는데 지난번 1월에는 현직이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이종근]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그런 방보다 작아졌다는 게 가장 오늘 이슈입니다. 하필이면 가장 더울 때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넓은 곳에서 있어야 열풍을 벗어날 텐데. 현재 말씀하셨듯이 지난번과는 신분도 다르고 또 국민 감정이 다릅니다. 내란수괴죄인데 실제로 종사하거나 가담했던 많은 군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인만 풀려나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우라든지 특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번에 제거됐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특히나 경호처에서 경호를 했었어요. 실제로 구치소에 함께 다른 건물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삭제됐고요. 3평에서 2평, 1평 차이라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3.94평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98평. 훨씬 더 컸어요. 한 6~7명 정도가 혼거하는 방을 1인을 위해서 좀 넓혔는데 이번에는 좁고 또 샤워실도 공동 이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난번과 달라진 것을 몸소 체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할 때도 당시에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머리 손질이나 분장 같은 것도 받고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용주]
이제는 모든 경호가 사라졌고요. 교정시설에서 경비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헤어나 여러 가지 복장은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방이 좁네, 넓네 그것을 따질 겁니까?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따르면 독방을 주는 것도 과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을 거예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속취소가 안 되고 독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본인이 말한 대로 배울 게 많았던 곳에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를 해서 풀어놓으니 다시 본인이 했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경호를 한 40명 받으니까 내가 다시 대통령 복귀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독방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들어가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제발 반성하고 성찰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좀 뱉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것을 못 보잖아요.
[앵커]
지금 내란특검은 재구속 후에 외환죄 입증에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합참이나 지휘체계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바로 무인기 날리라는 지시했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이종근]
일단 그런 부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나 여부가 아마 계속 집중 수사를 할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부분에서는 대령이 그 당시에 사령관의 전언으로 사령관이 지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V의 지시였다라는 취지로 들었다. 이게 언론에 나온 전부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그 사령관을 포함을 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핵심일 테고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드론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 또 다른 지시들, 그러니까 한 번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직접 지시를 했는가? 이게 가장 초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무인기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발언을 했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1월 당시 얘기를 했고, 지금 특검 쪽에서 확보한 진술 내용을 봐도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10월, 11월 북한에 최소 5번 이상 날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기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시기였을까.
[서용주]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했던 때가 국정감사 전부터였습니다. 7월부터 계속해서 했고 9월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무인기 작전들을 했어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이 계엄을 차곡차곡 준비한 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계엄의 일성이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뭐죠? 북한에 동조하고 간첩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세력이 국회에 있었다고 확정지으면 사실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통해서 남북 간의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려놓음으로써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려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냐라는 것이고, 사실 김용현 씨가 당시 국방부 장관인데 합참 지휘통제실 가서 어떤 시점을 찍어주고 무인기에 대한 지휘를 했다는 식의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에서 국방부 장관은 행정을 담당하고요. 군사의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군 작전의 지휘는 합참의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너뛰어졌다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여러 가지 계획하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무인기 작전이 시도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시기이기도 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사실 이 무인기와 관련된 외환죄는 상당히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죄와 연결을 시켜서 계엄과 연결을 시키고 외환유치죄, 이렇게 확대돼서 해석을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들여다봐야 돼요. 2022년도를 되돌아가면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 북한 무인기가 5대가 오고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서울 상공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는데 막아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촉구를 했어요, 민주당이.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한 2년 동안 무인기 플러스 오물풍선이 계속 옵니다. 오물풍선이 처음에는 오물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그때 민주당의 발언이 국회 내에서 어떤 발언이냐면 타격해라, 휴전선 상공에서 타격해라라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2022년 10월이 남북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조돼 있었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론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서 드론과 관련돼서 육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도 무인기로 대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북한에 무인기 보내겠다. 그것은 상호주의다. 저쪽에서 무인기 보내는데 우리도 보내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김용현 장관도 10월에 북한의 이런 무인기나 오물풍선의 위협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직접적 증언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 22년도의 대응하고 외환죄하고는 전혀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무인기를 날려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거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평양의 김여정이 이 무인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이렇게 들끓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면서 이거 한 번 더 보내라라고 하는 태도들이 과연 상식적인가. 이것은 뭐냐 하면 뭔가 북한이 더 흥분하고 도발해야만 만족한다는 그런 안보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근간에서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사실상 24년 10월, 11월이 그때 당시에 국정평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씨 때문이었습니다.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억지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부분들은 있었다. 그래서 외환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관련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앞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그 격노설이 불거진 당일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하기 이전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도 통화했다는 혐의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채 상병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관련 소식이 추가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기 때문에 수사외압과 또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당시 안보실장이었고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하기 전에 당시 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외환죄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한편으로 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다면서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서정욱 변호사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면서 경고성 계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서용주]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혐의 자체도 이걸 변호를 할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사실상 의뢰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변호사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적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이야 옆에서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을 의뢰를 했을 때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도저히 못 하겠는데 할 것이고, 심지어 법무법인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서 사건을 맡으면 어떤 법무법인의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립무원은 갈수록 될 것이고, 특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조금 동정표를 얻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다. 우리 와이프도 힘들다. 변호를 해 준다는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립무원인데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자업자득이고요. 그 부분은 124일 동안 밖에서 누릴 만큼 누리셨으니까 들어가셔서 책임지셔야죠.
[앵커]
그리고 영장심사를 할 때 특검 쪽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발표하면서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반박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틀었더라고요.
[이종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이인제 당시 장관이었어요, 내각에 있었고. 이인제 의원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기는 국무회의에 전혀 참석도 안 했는데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했다라는 회고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대통령이 계엄이라든지 또는 금융실명제라든지 경제라든지 안보와 관련해서 비상한 결정을 할 때는 국무회의가 사실상 형식적인 과정이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특검은 그 CCTV를 통해서 대통령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상 법정으로 갔을 때도 국무회의가 의결,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심의를 하지만 비상한 결정에도 두 가지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국무회의.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나 계엄이나 국무회의에 한 번의 필터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정말로 적합한, 합목적적인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필터링이 계엄이 아무리 대통령의 결정이라도 국회에 요구하는 안을 더 거쳐야 된다. 이 두 개의 필터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헌법상의 규정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주장이 물론 CCTV가 없더라도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또 남은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당시 CCTV에 담긴 장면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있던 이전의 발언들과 다른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매우 다르죠.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그리고 본인은 말렸다. 그런데 CCTV에 나온 것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부분들. 그다음에 서류 뭉치들을 들고 다니면서 국무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작업들. 그러면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옆에서 대통령이 몇 마디만 해도 지금 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거의 국민들한테 총리 입장에서 거짓말을 했고, 특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도 헌재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상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할 만큼의 행위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도 순차대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들, 그리고 거짓으로 해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피의자 입건 내지는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파장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 계엄해제안 요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만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이종근]
일단 현역 의원들, 당시에 국회로 갔거나 아니면 당사에 있거나 한 의원들이 여죄를 보면 이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 그 시각,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화의 내용이 우리가 추정해봤을 때 통화 이후에 국회 내지는 당사,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용이 아마도 국회의 해제요구안을 지연시켜라. 이런 지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좀 더 미루자. 우리가 아직 좀 더 모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 이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카톡방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국회로 가라는 얘기냐, 아니면 당사로 가라는 얘기냐. 빨리 결정을 해달라. 물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단톡방에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역만 있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 의원인 다른 의원을 빌려서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지시입니다. 빨리 국회로 와주세요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석부대표들이 바로 또 분위기를 잡거든요. 좀 더 기다려라, 뭐를 하라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늘어뜨립니다. 이런 톡을 쭉 보면서 사실 이게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느냐, 그것을 이끌었느냐, 아니면 당시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의원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치권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전화기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또 불체포특권 서명 포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난감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사실상 본인들이 지난 12월 3일 저지른 일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분들, 특히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방해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이상하게 왜 30분만 좀 시간을 지연해더라. 표결도 안 할 거면서 왜 지연해달라고 했을까요? 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 부분은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치보복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 정도도 말을 못하는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인데 무슨 혁신을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예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할 수 있으나 행동이 따라야 된다. 전 당원투표를 하자가 아니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도 제대로 걸어야 된다.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철회하는 이 부분을 왜 전 당원투표를 못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혁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19%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런 모습에서 계속해서 그 안의 지지층 내에서도 실망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가게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지금 폐업 직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단골손님들마저 다 발을 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문 닫기 직전이기 때문에 문을 스스로 닫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스스로 창조적 파괴를 했으면 좋겠어요. 친윤 스스로가 해체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하고 5월 10일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라서 일단은 혁신에 기대는 없으나 그래도 상대 공당 하나가 문 닫으면 아쉽죠.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친윤 스스로가 해체를 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구주류에서 혁신위 안에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종근]
혁신위 안이요? 아마 찬성할 거예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급이 있습니다.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폭력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막 미화해요, 막 박수쳐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돼요. 찬동한 학생에 대해서 반성문 쓰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덮자는 거예요. 윤희숙 위원장은 다 덮고 반훈 바꾸자는 거예요. 폭력은 안 됩니다라고 반훈을 걸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반훈만 바꾸면 다 반성이 되고 이 학생들은 다 똑바르게 됩니까? 아니에요. 지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과, 너는 뭐가 잘했고 너는 뭘 못했다라는 게 딱 가려져야 돼요.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은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직전에 안철수 위원장은 두 사람이 잘못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 놓고 윤희숙 위원장 임명했잖아요. 윤희숙 위원장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반훈 바꿉시다. 당헌당규에 올립시다. 당헌당규에 올린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 사람들 다 반성했구나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소장님 말씀에 오늘 동의합니다. 액션을 해야죠.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반훈 바꾸자. 당헌당규에 올리자.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비유를 들자면 선생님은 반훈을 바꾸자, 싸우지 말자 하는데 학생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하남자 논란이 있었는데 하남자라는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회피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하남자라고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것을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용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정말 본인의 말을 잘 지키시는 분 같아요. 얼굴을 두껍게 하자. 여전히 두껍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다 망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송언석 지도부, 친윤 지도부를 다시 만드는 저는 일조를 했다고 보고요. 사실 김용태 당시 전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5대 혁신안 정도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16일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하남자라 하든 상남자를 하든 중남자를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되, 사실 본인부터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성찰을 약속,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정말 국민의힘을 위한다면 본인이 탈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지금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회생 불가능 상태다.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사실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쌍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친윤 인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달 전당대회 열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걱정인 게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또 집단지도체제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집단지도체제를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려고 했었다가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를 입에 올리면 집단지도체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친윤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고 다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을 당할 사람들을 모두 다 반장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집단지도체제는 뭐예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져야 돼요, 한 번은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류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를 통한 결과가 우리 모두 다 화합하자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하나마나 한, 국민들이 전혀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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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구속 뒤 첫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3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인데 출석에 응할지가 관심입니다. 나올까요?
[서용주]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사 자체를 거부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사실상 구치소에 수감을 시켜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수감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검이 한번 소환해서 그냥 안 온다면 놔둘까요? 계속해서 하고 아니면 강제구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보통 멘털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자포자기 심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특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변호인들과 4번 정도 접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종근]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공수처에서는 공수처가 강제구인할 때는 3차례나 거부를 했습니다. 강제구인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수처가 관할이,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 자체로 강제구인 자체도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속적부심에 대한 논의가 제일 길게 얘기가 됐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구속취소의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할 거냐, 구속적부심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을 거냐,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조은석 특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도. 기수는 4기 차이지만 같은 특수통에다가 상당히 여러 수사에서 교착점이 약간씩 있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저돌적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결과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구속적부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다음 전략은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을 겁니다.
[앵커]
앞서 서 소장님은 이번 내란 특검에 순순히 응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봤을 때는 구속취소 청구나 체포적부심 등 지연 전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사실상 했던 것은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법 기술을 다 썼어요. 이제 통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변에 변호인들이 부족합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 할 때 재판관에게 내가 고립무원이다. 지금 변호인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변호인이 전부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지금 이게 참 변호하기 난감한 상황까지 왔다. 이게 특검은 수사를 가지고 딴지를 걸겠습니까, 절차를 가지고 딴지를 걸겠습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들은 법적으로 수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도 특검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줄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는데 지난번 1월에는 현직이었지만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이종근]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그런 방보다 작아졌다는 게 가장 오늘 이슈입니다. 하필이면 가장 더울 때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넓은 곳에서 있어야 열풍을 벗어날 텐데. 현재 말씀하셨듯이 지난번과는 신분도 다르고 또 국민 감정이 다릅니다. 내란수괴죄인데 실제로 종사하거나 가담했던 많은 군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인만 풀려나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우라든지 특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번에 제거됐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특히나 경호처에서 경호를 했었어요. 실제로 구치소에 함께 다른 건물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삭제됐고요. 3평에서 2평, 1평 차이라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3.94평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98평. 훨씬 더 컸어요. 한 6~7명 정도가 혼거하는 방을 1인을 위해서 좀 넓혔는데 이번에는 좁고 또 샤워실도 공동 이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난번과 달라진 것을 몸소 체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할 때도 당시에는 현직이었기 때문에 머리 손질이나 분장 같은 것도 받고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용주]
이제는 모든 경호가 사라졌고요. 교정시설에서 경비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헤어나 여러 가지 복장은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방이 좁네, 넓네 그것을 따질 겁니까?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따르면 독방을 주는 것도 과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을 거예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속취소가 안 되고 독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본인이 말한 대로 배울 게 많았던 곳에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를 해서 풀어놓으니 다시 본인이 했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경호를 한 40명 받으니까 내가 다시 대통령 복귀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독방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들어가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제발 반성하고 성찰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좀 뱉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것을 못 보잖아요.
[앵커]
지금 내란특검은 재구속 후에 외환죄 입증에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합참이나 지휘체계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바로 무인기 날리라는 지시했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이종근]
일단 그런 부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나 여부가 아마 계속 집중 수사를 할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부분에서는 대령이 그 당시에 사령관의 전언으로 사령관이 지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V의 지시였다라는 취지로 들었다. 이게 언론에 나온 전부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그 사령관을 포함을 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핵심일 테고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드론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 또 다른 지시들, 그러니까 한 번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직접 지시를 했는가? 이게 가장 초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무인기 투입 지시와 관련해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발언을 했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1월 당시 얘기를 했고, 지금 특검 쪽에서 확보한 진술 내용을 봐도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10월, 11월 북한에 최소 5번 이상 날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기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시기였을까.
[서용주]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했던 때가 국정감사 전부터였습니다. 7월부터 계속해서 했고 9월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무인기 작전들을 했어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이 계엄을 차곡차곡 준비한 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계엄의 일성이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국가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뭐죠? 북한에 동조하고 간첩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세력이 국회에 있었다고 확정지으면 사실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통해서 남북 간의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려놓음으로써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려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냐라는 것이고, 사실 김용현 씨가 당시 국방부 장관인데 합참 지휘통제실 가서 어떤 시점을 찍어주고 무인기에 대한 지휘를 했다는 식의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에서 국방부 장관은 행정을 담당하고요. 군사의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군 작전의 지휘는 합참의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너뛰어졌다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여러 가지 계획하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무인기 작전이 시도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시기이기도 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사실 이 무인기와 관련된 외환죄는 상당히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죄와 연결을 시켜서 계엄과 연결을 시키고 외환유치죄, 이렇게 확대돼서 해석을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들여다봐야 돼요. 2022년도를 되돌아가면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 북한 무인기가 5대가 오고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서울 상공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는데 막아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촉구를 했어요, 민주당이.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한 2년 동안 무인기 플러스 오물풍선이 계속 옵니다. 오물풍선이 처음에는 오물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그때 민주당의 발언이 국회 내에서 어떤 발언이냐면 타격해라, 휴전선 상공에서 타격해라라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2022년 10월이 남북 긴장 관계가 굉장히 고조돼 있었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론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서 드론과 관련돼서 육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도 무인기로 대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북한에 무인기 보내겠다. 그것은 상호주의다. 저쪽에서 무인기 보내는데 우리도 보내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김용현 장관도 10월에 북한의 이런 무인기나 오물풍선의 위협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직접적 증언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 22년도의 대응하고 외환죄하고는 전혀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무인기를 날려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거죠.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평양의 김여정이 이 무인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이렇게 들끓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면서 이거 한 번 더 보내라라고 하는 태도들이 과연 상식적인가. 이것은 뭐냐 하면 뭔가 북한이 더 흥분하고 도발해야만 만족한다는 그런 안보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근간에서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사실상 24년 10월, 11월이 그때 당시에 국정평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씨 때문이었습니다.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억지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부분들은 있었다. 그래서 외환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관련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앞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그 격노설이 불거진 당일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하기 이전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도 통화했다는 혐의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채 상병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관련 소식이 추가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기 때문에 수사외압과 또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당시 안보실장이었고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하기 전에 당시 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상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외환죄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한편으로 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다면서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서정욱 변호사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면서 경고성 계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서용주]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혐의 자체도 이걸 변호를 할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사실상 의뢰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변호사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변호인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적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이야 옆에서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을 의뢰를 했을 때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도저히 못 하겠는데 할 것이고, 심지어 법무법인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서 사건을 맡으면 어떤 법무법인의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립무원은 갈수록 될 것이고, 특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조금 동정표를 얻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다. 우리 와이프도 힘들다. 변호를 해 준다는 사람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립무원인데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자업자득이고요. 그 부분은 124일 동안 밖에서 누릴 만큼 누리셨으니까 들어가셔서 책임지셔야죠.
[앵커]
그리고 영장심사를 할 때 특검 쪽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발표하면서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반박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틀었더라고요.
[이종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이인제 당시 장관이었어요, 내각에 있었고. 이인제 의원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기는 국무회의에 전혀 참석도 안 했는데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했다라는 회고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대통령이 계엄이라든지 또는 금융실명제라든지 경제라든지 안보와 관련해서 비상한 결정을 할 때는 국무회의가 사실상 형식적인 과정이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특검은 그 CCTV를 통해서 대통령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상 법정으로 갔을 때도 국무회의가 의결,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심의를 하지만 비상한 결정에도 두 가지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국무회의.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나 계엄이나 국무회의에 한 번의 필터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정말로 적합한, 합목적적인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필터링이 계엄이 아무리 대통령의 결정이라도 국회에 요구하는 안을 더 거쳐야 된다. 이 두 개의 필터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헌법에 명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헌법상의 규정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주장이 물론 CCTV가 없더라도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또 남은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당시 CCTV에 담긴 장면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있던 이전의 발언들과 다른 정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매우 다르죠.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그리고 본인은 말렸다. 그런데 CCTV에 나온 것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부분들. 그다음에 서류 뭉치들을 들고 다니면서 국무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작업들. 그러면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옆에서 대통령이 몇 마디만 해도 지금 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거의 국민들한테 총리 입장에서 거짓말을 했고, 특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도 헌재에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상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할 만큼의 행위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도 순차대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들, 그리고 거짓으로 해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피의자 입건 내지는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파장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 계엄해제안 요구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만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이종근]
일단 현역 의원들, 당시에 국회로 갔거나 아니면 당사에 있거나 한 의원들이 여죄를 보면 이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 그 시각,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화의 내용이 우리가 추정해봤을 때 통화 이후에 국회 내지는 당사,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내용이 아마도 국회의 해제요구안을 지연시켜라. 이런 지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좀 더 미루자. 우리가 아직 좀 더 모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었던 것. 이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카톡방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국회로 가라는 얘기냐, 아니면 당사로 가라는 얘기냐. 빨리 결정을 해달라. 물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단톡방에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역만 있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 의원인 다른 의원을 빌려서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지시입니다. 빨리 국회로 와주세요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석부대표들이 바로 또 분위기를 잡거든요. 좀 더 기다려라, 뭐를 하라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늘어뜨립니다. 이런 톡을 쭉 보면서 사실 이게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느냐, 그것을 이끌었느냐, 아니면 당시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의원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정치권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전화기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또 불체포특권 서명 포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난감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사실상 본인들이 지난 12월 3일 저지른 일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분들, 특히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방해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이상하게 왜 30분만 좀 시간을 지연해더라. 표결도 안 할 거면서 왜 지연해달라고 했을까요? 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 부분은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치보복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 정도도 말을 못하는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인데 무슨 혁신을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예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할 수 있으나 행동이 따라야 된다. 전 당원투표를 하자가 아니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도 제대로 걸어야 된다.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철회하는 이 부분을 왜 전 당원투표를 못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혁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19%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런 모습에서 계속해서 그 안의 지지층 내에서도 실망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가게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지금 폐업 직전에 있다. 예를 들어서 단골손님들마저 다 발을 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문 닫기 직전이기 때문에 문을 스스로 닫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스스로 창조적 파괴를 했으면 좋겠어요. 친윤 스스로가 해체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하고 5월 10일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라서 일단은 혁신에 기대는 없으나 그래도 상대 공당 하나가 문 닫으면 아쉽죠.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친윤 스스로가 해체를 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구주류에서 혁신위 안에 반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종근]
혁신위 안이요? 아마 찬성할 거예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급이 있습니다.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폭력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막 미화해요, 막 박수쳐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돼요. 찬동한 학생에 대해서 반성문 쓰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덮자는 거예요. 윤희숙 위원장은 다 덮고 반훈 바꾸자는 거예요. 폭력은 안 됩니다라고 반훈을 걸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반훈만 바꾸면 다 반성이 되고 이 학생들은 다 똑바르게 됩니까? 아니에요. 지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과, 너는 뭐가 잘했고 너는 뭘 못했다라는 게 딱 가려져야 돼요.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은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직전에 안철수 위원장은 두 사람이 잘못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 놓고 윤희숙 위원장 임명했잖아요. 윤희숙 위원장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반훈 바꿉시다. 당헌당규에 올립시다. 당헌당규에 올린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 사람들 다 반성했구나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소장님 말씀에 오늘 동의합니다. 액션을 해야죠.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반훈 바꾸자. 당헌당규에 올리자.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비유를 들자면 선생님은 반훈을 바꾸자, 싸우지 말자 하는데 학생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하남자 논란이 있었는데 하남자라는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회피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하남자라고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것을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용주]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정말 본인의 말을 잘 지키시는 분 같아요. 얼굴을 두껍게 하자. 여전히 두껍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다 망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송언석 지도부, 친윤 지도부를 다시 만드는 저는 일조를 했다고 보고요. 사실 김용태 당시 전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5대 혁신안 정도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16일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하남자라 하든 상남자를 하든 중남자를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되, 사실 본인부터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성찰을 약속,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정말 국민의힘을 위한다면 본인이 탈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지금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회생 불가능 상태다.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사실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쌍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친윤 인적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달 전당대회 열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걱정인 게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또 집단지도체제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집단지도체제를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려고 했었다가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집단지도체제를 입에 올리면 집단지도체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친윤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고 다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을 당할 사람들을 모두 다 반장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집단지도체제는 뭐예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져야 돼요, 한 번은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류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초리를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를 통한 결과가 우리 모두 다 화합하자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하나마나 한, 국민들이 전혀 기대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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