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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이주민 누구나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원규 경기도 이민 사회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이하 김원규):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박귀빈: 7월 2일에 의정부에서 개소를 했네요.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어떤 곳인가요?
◇김원규: 이번 센터 개소는 단순히 또 하나의 지원기관이 개소했다는 의미를 넘어, 경기도 내 산재된 이주민 지원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통역서비스가 필요할 때 평택 인근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정부에 있는 통역사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원격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구축 중입니다. 센터는 이처럼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통해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층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작년에는 이주민 전담조직 이민사회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주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뭔가요?
◇김원규: 경기도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 보완이나 결혼이주라는 한정된 시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이주배경 아동의 한국어 및 기초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언어·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갈등 없이 공존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입니다.
◆박귀빈: 작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정말 많은 이주 노동자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특히 이런 사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을 조금 더 강화하실 예정이라면서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요.
◇김원규: 아리셀 화재는 안전관리 부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형태로 단기간 근무하며 현장 구조를 잘 모르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근절, 충분한 산업안전교육, 중소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이 필수적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 부여를 건의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귀빈: 서울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외국인을 활용한 돌봄 인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원규: 경기도는 지난해 말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시 시범사업에서도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300만 명 가까이 있지만, 처우 문제로 실제 활동 비율은 낮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돌봄노동자의 기본적 처우 개선에 집중하며, 그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돌봄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민청이나 이민처 설립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김원규: 네, 경기도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이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현재 이주민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 지원이나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정책 수요가 가장 크고, 교통·행정 인프라가 우수하며, 이민사회국 신설 등 정책 추진의 적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이민청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민 사회 통합 지원센터 개소했다는 말씀을 앞서 전해드렸고, 또 지난해에는 광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이주민 전담 조직입니다. 이민사회국을 만들었는데요. 끝으로 이 이민사회국이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 건지 핵심 사업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김원규: 네, 경기도는 지난 2월, 향후 3년간 추진할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력 활용을 넘어서,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대 분야 33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배경아동 기본권 지원 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이주민 친화적인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어가며, 모든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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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이주민 누구나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원규 경기도 이민 사회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이하 김원규):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박귀빈: 7월 2일에 의정부에서 개소를 했네요.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어떤 곳인가요?
◇김원규: 이번 센터 개소는 단순히 또 하나의 지원기관이 개소했다는 의미를 넘어, 경기도 내 산재된 이주민 지원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통역서비스가 필요할 때 평택 인근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정부에 있는 통역사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원격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구축 중입니다. 센터는 이처럼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통해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층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귀빈: 작년에는 이주민 전담조직 이민사회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주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뭔가요?
◇김원규: 경기도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 보완이나 결혼이주라는 한정된 시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이주배경 아동의 한국어 및 기초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언어·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갈등 없이 공존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입니다.
◆박귀빈: 작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정말 많은 이주 노동자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특히 이런 사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을 조금 더 강화하실 예정이라면서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요.
◇김원규: 아리셀 화재는 안전관리 부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형태로 단기간 근무하며 현장 구조를 잘 모르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근절, 충분한 산업안전교육, 중소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이 필수적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 부여를 건의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귀빈: 서울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외국인을 활용한 돌봄 인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원규: 경기도는 지난해 말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시 시범사업에서도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300만 명 가까이 있지만, 처우 문제로 실제 활동 비율은 낮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돌봄노동자의 기본적 처우 개선에 집중하며, 그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돌봄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민청이나 이민처 설립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김원규: 네, 경기도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이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현재 이주민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 지원이나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정책 수요가 가장 크고, 교통·행정 인프라가 우수하며, 이민사회국 신설 등 정책 추진의 적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이민청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민 사회 통합 지원센터 개소했다는 말씀을 앞서 전해드렸고, 또 지난해에는 광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이주민 전담 조직입니다. 이민사회국을 만들었는데요. 끝으로 이 이민사회국이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 건지 핵심 사업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김원규: 네, 경기도는 지난 2월, 향후 3년간 추진할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력 활용을 넘어서, 이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대 분야 33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배경아동 기본권 지원 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이주민 친화적인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어가며, 모든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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