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일정 이르면 오늘 지정...윤, 석방 넉 달 만에 구속 갈림길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르면 오늘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앵커]
아직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은 안 나왔죠?

[기자]
네, 법원이 이르면 오늘 안에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앵커]
구체적인 혐의도 살펴볼까요?

[기자]
특검은 지난번 체포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는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 왔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죠?

[기자]
네, 이번 영장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최근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보완 조사를 마쳤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등에게 총을 보여주게 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는지 등을 확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이 있죠?

[기자]
네,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은 모레(9일)까지인데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핵심인물을 불러 조사한다고요?

[기자]
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7일) 오전 10시 반 김계환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즉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가해진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습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전달한 거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