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찰 신문 거부"...특검 "수사 방해 선 넘어"

■ 진행 : 최민기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박창환 총경이 조사에 참여하자 크게 반발한 건데요. 이에 특검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에 출석을 하고 또 오전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순조롭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조사는 거부를 했습니다. 약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국회에서 감사를 오래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든 뭘 하든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을 굉장히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게도 대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처음부터 해 온 박창환 총경이 조사에 함께 임하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핑계,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의 혐의 내용 입증 이런 조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실 들어가는 것도 거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한남동 사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그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사실상의 실무 지휘 책임자가 박창환 총경, 경감이죠. 경찰 내에서 팀장으로 보통 부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 수사 자체, 조사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한 밀고당기기 이런 것보다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 주체를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불거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시간 자체가 5시가 넘고 일단 경찰, 검찰의 수사 준칙에 보면 9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시 넘어서는 또 피의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그 안에 다시 재개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의 주체를 갖고 누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 군데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역시 수사를 회피하는 느낌을 줘서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조사에 대한 오히려 불리하지 작용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략적으로 지금 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라는 점에서는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의 이번 조사 회피하는 듯한 것은 크게 득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받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수사하는 분을 그냥 고발하면 그 수사 안 받아도 되나요? 국민들이 앞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범죄를 진 사람들이 나 수사하는 수사관 다 고발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을 하신 분이잖아요. 수사해 보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진짜 땡깡에 가까운 억지를 부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고발을 했어도 그것이 입건되고 수사되고 기소가 됐다면, 그래서 다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주장인 거예요.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기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기소 입장을 갖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사를 하다가 내용상의 이해충돌이 굉장히 중대한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이해충돌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휘부가 바꿔줄 수는 있겠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수사받는 수사의 대상자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내가 고발한 다음에 나에 대한 가해자니까 어떻게 내지는 내가 고발한 사람이 수사 대상이니까 나는 수사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사는 앞으로 다 멈출 겁니다, 다.

[앵커]
특검팀 차원에서도 사실 조사자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혐의를 먼저 조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치를 했어요,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의 스탠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원]
특검의 입장은 일견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한남동 관저 수색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의 지휘자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특검 입장에서는 법불아귀라고 그저께 얘기를 한 것이 있죠.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 또 귀한 존재한테 아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꺼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호인단이 저 사람한테는 조사를 못 받겠다, 바꿔주세요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검사로 조사를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조 특검이 처음부터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저것을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특검보가 조금 이따가 브리핑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나름대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창환 총경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마치 공수처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지 않고 강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후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2월달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변호인단이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본 이후에 더 정확하고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고검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 이 결정 자체가 특검은 어떤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김상일]
이례적이라는 말이요,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수사를 했다. 경찰의 권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특검이 우리를 대리해서 조사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특검의 보조원 내지는 특검의 대리인으로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파견을 받는 순간에 권한과 제가 볼 때는 직무가 변경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파견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경찰로서 조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특검에 파견받아서 조사를 해, 우리가 권한을 너한테 줄게라고 하면 조사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피고인이 아니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권한을 부여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파견을 받아서 오면 파견된 곳에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파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파견이라는 게. 그냥 경찰에서 지휘받아서 나가서 경찰로서 조사하고 자의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된 기관의 지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이례적이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수사 목적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국회에서 감사를 오래했는데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정곡을 찌르려면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조사를 처음부터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불법계엄에 대해서 그 내용과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 새롭게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수사해 온 사람의 조력을 받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되죠? 나라가 두동강이 난 상황에서 진실과 진상이 규명돼야 그 진실과 진상을 바탕으로 이거였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통합해서 갑시다. 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진상과 진실을 규명해야만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발전의 방향으로, 통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는 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말 짜증을 넘어서 또 한번 분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원]
짧게 보완설명이랄까요. 저는 특검보의 수시브리핑이 지금 필요할 텐데 브리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변호인단과... 지금 말씀 도중에 나오는 상황인가요? 자료화면이군요. 바로 이럴 때 특검보의 브리핑이 빛을 발할 텐데요. 지금 사안이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변호인단과는 계속 얘기가 돼 있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10시부터 10시 14분까지 이른바 오늘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특검보들이 변호인단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조은석 특검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검보 두 분이 설명을 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때 오늘 조사가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어느 어느 분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라고 사전 설명할 때 박창환 총경 이름이 거론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전 조사는 받았거든요,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사전 설명에 이름이 물론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에 박창환 총경이 다시 조사를 시작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런 것들. 이 궁금증에 대해서 바로 특검보의 수시브리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째 열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조사, 지금 9시가 거의 다가오는데 이걸로 끝나면 그야말로 국회만 파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조사 자체도 또 파행의 길로 첫날부터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자꾸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가느니 마느니 이거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하주차장을 포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1층에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저는 저렇게 당당하게 응하면 되겠다. 마치 회피하는 모습은 더 이상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사 주체 갖고 또 파행을 빚을 위험에 있어서 저는 그게 대변인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오전에는 조사를 받았는데 오후에는 다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박지영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방해다,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수사 착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변호인을 수사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수사 방해냐 아니냐까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이건 명백한 수사 방해고 지연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본질의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논란을 일으켜서 그 논란에 이목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윤 피고인 측의 의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주면 안 돼요. 본질로 계속 그냥 가야 됩니다. 무시해버리고 가야 돼요. 이거에 넘어가주니까 자꾸 시간은 지연되고 국민들은 또 이거 때문에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계속 이러는 거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익을 갖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행위를 국민과 역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의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논란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불식시켜버리고 그냥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 이런 걸 오히려 단죄하듯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인단 측에 대한 수사 방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김동원]
수사 방해 지금 특검 측 논리대로라면, 그리고 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인 변호사하고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저 자체만으로도 특검 측이 주장하는 수사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을까. 윤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한 경력이 있고 저 변호인단도 화려하다면 화려한 그런 법조인 생활을 했던 분들이 저렇게 보이콧을 하면 이게 수사 방해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몇 시간째 저걸로 공전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안에 뭔가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수시브리핑이 필요한 때다. 이걸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마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제가 해보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 방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걸 몰랐을 리는 분명히 없을 텐데 그 이상의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을 지금 놓고 논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바로 그 무엇이 궁금할 뿐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정보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하루만 하고 9시까지 지나가면 두번 다시 소환을 못하거나 다른 법 집행의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연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고도 또 직접 대면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포영장 집행, 그 이상으로 구속, 이런 것들은 법 절차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연전략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쟁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궁금증만 계속 더하는 상황인데요.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일]
저는 법원 쪽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체포영장 심사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영장 심사하실 때 이런 동종의 기만행위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그동안의 태도, 그다음에 이런 기만 행위, 말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영장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법원 쪽에 드리도록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 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상황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한 거죠.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상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사받아도 저는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바로 앵커님이 저 조사하잖아요? 저 앵커님 그냥 고발해요. 그럼 계속 바꿀 텐데요? 그러면 또 바꿔. 그러면 또 고발해. 또 조사해. 또 바꿔. 이게 뭡니까. 국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죠. 국가 질서를 근대국가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행위죠. 저분들은 변호사 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걸 유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률 대리인을 합니까? 저는 진짜 너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그걸 수용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다음 단계로 강제수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수사 준칙상 밤 9시가 넘을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케이, 좋습니다, 야간 조사합시다라고 나올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이상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몇 시에 귀가를 하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체포영장이라든가 그 뒤에 다시 또 구속영장이라든가 남아 있는 사법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특검은 법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다 끝나는 상황이라면 지연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 변호인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 몇 시간째.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 측과 대치 상태, 또는 논쟁 중인 상태.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박창환 총경을 바꿔라. 그러면 조사에 응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플러스알파가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수사 방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저렇게 특검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아마도 윤 전 대통령보다는 변호인단 측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마는 글쎄요, 잠시 후에 속 시원한 브리핑을 통해서 그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나서 더 정확한 그런 비교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사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 일단 특검 측은 교체는 거부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김상일]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들.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검토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저 피고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전직 최고권력자이자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반 시민 한 사람이 지키는 도덕적인 내지는 책임감 그다음에 의무,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에서도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지난번 체포영장 기각 때도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조사 불응을 세 번이나 했으면 이게 동종전과 비슷하게 동종행위가 여러 번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동종행위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걸 다시 동종 행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법원이 너무 성실하지 않게, 형식논리에만 치우쳐서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동종의 행위들, 불성실한 수사 협조, 그리고 불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때 감안해서 판단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심야조사 얘기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상황이 없어서요. 그런데 사실 오늘 조사만 보면 많이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소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당장에라도 소환을 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소환은 저런 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고요. 강제수사적인 부분을 동반할 수 있는 수단들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쳐서 체포해서 강제적으로 인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빌드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를 명분을 누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도 높은 행위들이 필요하지 그냥 또 소환해서 오세요라고 하면 형식적인 출석만 하고 저렇게 조사에는 사실상 불응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조사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특검이 향후 조사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취하려고 할까요?

[김동원]
특검은 초지일관 조은석 특검의 검사 시절에서도 그런 스타일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어떤 피의자의 가장 약한 고리.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가장 약점을 먼저 치고 그 뒤에 다시 다른 공격을 한다. 이게 정공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 이게 내란특검이기 때문에 내란을 실제적으로 지휘를 한 상황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 아까 얘기한 한남동 관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고 또 경호처에 대한 비화폰을 삭제 지시하려고 한 직권남용죄가 있고 이렇게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가장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쉬운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시 재기소를 했죠. 다른 험의로 기소한 것도 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속전속결을 하는 것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저런 브레이크를 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창환 총경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 신분으로 가장 이 사안을 잘 수사를 한 비록 신분은 경찰이지만, 검사가 아니고 경찰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훤히 들여다봤던 수사진의 1인이기 때문에 바로 조은석 특검도 그래서 박창환 총경한테 임무를 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너무 속전속결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차피 주사위는 특검한테 가있는 구조 자체가 피의자 윤 대통령이 아니고 주도권은 특검이 쥘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전략으로 삼든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 시각이 자꾸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수사 자체도 그렇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결 때도 그렇고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취재한 변호사들의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치열하게 대치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절차상의 문제라면 그게 절차상의 문제고 수사 주체가 왜 박 총경이 안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을 텐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공감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자료화면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요. 윤 전 대통령이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그게 회자가 됐습니다. 아마 저것도 틀림없이 신중하게 골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추운 겨울날 1월, 2월, 3월 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국민과 함께 공수처의 부당함,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지지자들과 결집을 해서 이번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과의 대회전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이미 지지자들과 연대를 해서 특검의 벽을 돌파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그리고 얼마나 3~4개월 동안 지지자들과 함께 헌재 앞, 광화문 앞, 한남동 관저 앞에서 많은 목소리로 외쳤습니까마는 탄핵의 인용이 8:0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의 결집만으로 특검 수사, 법원의 판결, 이 벽을 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마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넥타이 관련된 여러 시중의 궁금증이라든지 화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출석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오늘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많은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오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많은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오늘 어쨌든 와서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하고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죠.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반성 없이 오만한 태도인 거죠. 이미 헌재를 통해서 판단을 받았고 그리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강성 지지층 외에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강성 지지층만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죄송해해야 되고 그들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역사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날에 있었던, 불법계엄날에 있었던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불응하잖아요. 진상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지금 불응하잖아요. 저렇게 하면 저건 정말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렇게 불응하는 첫날이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도 명분 축적을 위해서 조금 대치상황으로 가겠지만 이 다음부터는 또 플랜B를 만들 겁니다. 소환을 해서 불응하면 제가 볼 때는 법원에 바로 구인장 청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를 바로 청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무력화 시도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까지도 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해야 되고요. 특검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런 강단 있는 결단의 명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출석하면서 침묵한 것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저도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멘트는 기대를 했습니다. 노코멘트 성격의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고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나중에 판결이 윤 전 대통령에 다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일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국민들께 그 정도 수위의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 하는 얘기는 저도 오늘 나올 줄... 법원이라든가 이런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다르게 오늘의 의미는 사실은 수사받는 특검으로서는 첫 출두거든요, 소환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검찰청 건물 앞에 내려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짤막하게 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집이 바로 아크로비스타는 딱 2분이 걸렸더군요, 아침에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든가 일련의 탄핵 국면에서 할 얘기는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은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은석 특검에게도 제가 조금 아쉽다 하는 얘기는 조은석 특검이 어차피 본인 밑에 특검보가 여러 명이 있고 수사관들이 있고 바로 박창환 총경도 경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이지만 특검의 대표자는 역시 조은석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은석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티타임이 지금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단에게 오늘 수사와 조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한 게 14분 정도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조 특검이 물론 관계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시 기수는 조은석 특검이 4개 기수가 위더군요. 물론 연배는 윤 대통령이 더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특검 수사와 재판이 될 텐데 조은석 특검이 티타임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서로를 약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모양새가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게 없어서 변호인과 윤 대통령이 서운해서 저렇게 수사 주체를 바꿔달라,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쭉 지켜본 상황에서는 조은석 특검이 왜 그런 과정을 생략을 했을까라는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은 서로 양측에 다 발견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호칭을 정정하겠습니다. 전 대통령으로 호칭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1개 혐의를 이번 내란특검이 다뤄야 되잖아요. 체포 방해 혐의 말고도 많은 혐의들이 남아 있는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다른 혐의에도 이런 자신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고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행태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동종전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도 앞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오면 윤석열 피고인 측의 행동은 이런 패턴일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박창환 총경이 조력자로 특검의 대리인으로 조사에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 낸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굉장히 좋은 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본인들한테 부메랑이자 자가당착으로 저는 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내는 꾀가 도도한 사회적인 흐름이나 정의에 반해서 그런 걸 뒤집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들의 머리만 믿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전의 최고 권력자답게, 이전에 대통령직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었던 사람답게 당당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특검조사 중단이 된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특검이 출범한 지 16일 만에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도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원]
상당히 속도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흔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검사 시절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요. 어떤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을 하면 아주 속도전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피의자 혐의들이 놀랄 정도로 약점을 중심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가장 쉬운 그런 죄목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아주 정평이 나 있더군요. 그러니까 속도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이번에 3개 특검이 동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끼리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다 다르지만. 3명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 특검은 가장 3개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의 명운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전을 처음부터 전략으로 삼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또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외환죄도 막 거론되고 특검보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처음부터 뭐하자는 거지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생각을 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관련 현안들 정말 많았는데요. 일단 특검 소식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