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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강영아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만약이라는 꿈을 이루게 하는 춤은 마약 없는 삶. 어느덧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마약의 존재는 일상 속 만약의 꿈을 무너지게 만드는데요. 우리의 만약을 지키기 위한 마약 없는 미래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2 당신의 일상 사이 제 3편, 식약처는 다 계획이 있다. 마약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강영아 팀장님 나오셨어요.
◇강영아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팀장(이하 강영아) : 네. 반갑습니다.
◆박귀빈: 저희가 계속 지금 마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우리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매시간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렇게 마약이 가깝게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마약을. 병원에서 무슨 검사하거나 이러면 투약을 했구나 이런 거에 너무 놀라고 있어서 오늘은 또 어떤 놀라움을 주실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ox 퀴즈로 주제 맛보기 시간으로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x 팻말 들고 오셨죠? ox 팻말을 들어주시면서 또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o, x 이렇게 말도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마약 청정국 벗어난 지 오래 제일 심각한 세대는 10대와 20·30대다?
◇강영아: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2번,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 후에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강영아: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3번, 의료용 마약류 단속 이제는 식약처가 형사처럼 수사도 가능하다?
◇강영아: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4번, 마약류 단속은 오로지 식약처에서만 가능하다?
◇강영아: 아닙니다.
◆박귀빈: 5번, 직접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해도 처벌 안 받는다?
◇강영아: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5개 질문 간단하게 해 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있지만 마약류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강영아: 그렇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4년 단속 마약 사범은 2만 3천여 명으로 전년 2만 7천여 명 대비 16.6% 감소해서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여전히 2만여 명을 상회하였고 최초 집계된 1985년 마약 사범에 비해서는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최초 1985년에 마약 사범이 한 1100여 명이었는데 지금 20배, 진짜 많이 증가했고요 .가장 심각한 세대가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네요?
◇강영아: 과거 30·40대 중심이었던 마약 사범의 비중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SNS,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에 비해서 이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세대의 마약 사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마약 사범 중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10대 마약 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2005년 30명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다가 23년에는 역대 최대 수치인 1477명이 단속된 바 있습니다.
◆박귀빈: 10대가 2005년 20년 전에 30명 정도였는데요. 2023년에 1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짜 많이 늘어난 건데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층에서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영아: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등으로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 기회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젊은 층의 낮은 마약류 문제 인식도가 문제인 것 같고 높은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마약류 사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팀장님은 식약처에서 일하시면서 마약 관련된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강영아: 저는 사무관 때, 한 7년 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팀장으로 와서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7년 전에 보셨던 그런 현황과 7년 후에 와서 보시니까 훨씬 더 많이 심각하던가요?
◇강영아: 마약류 사범은 7년 대비 7년 전 대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마약 사용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도 7년 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귀빈: 그걸 직접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관련 일을 하셨다가 오랜만에 하시는데 그 급증 형이 눈에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종종 뭐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마약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종종 보고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에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종류 마약이었는지 나왔나요?
◇강영아: 해당 사건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행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제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서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나 미다졸란과 같은 체면 진정제 등을 불법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 검찰 등이 공조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적발 구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경우는 불과 7개월 동안 약 15억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판매 투약한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사무장 등 의료기관 개설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된 사건인데요. 해당 의원은 투약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미고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투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시술도 없이 프로포폴만 불법적으로 판매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귀빈: 롤스로이스남, 그 사람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서 투약했던 거예요?
◇강영아: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란 같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 가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나 그러니까 마약류 의약인 거잖아요? 의학용으로 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처방을 받았다가 혹시 중독이 되거나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건데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나서의 그 이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얼마 전에도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해서 경찰에서 내사 단계다 이런 거를 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당시에 뭐 감기약이랑 평소 처방받았던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거든요.
◇강영아: 최근 보도된 사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일단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는 건 맞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되고 복용 기간 중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물 변 약물별로 반감기를 고려해서 1일 3회 복용하는 등 일정한 투약 간격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운전에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귀빈: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을 했으면 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요?
◇강영아: 공황장애 약물 같은 마약류를 복용하고 운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박귀빈: 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건 복용한 약의 분량이나 이런 거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강영아: 네. 개인마다 다릅니다.
◆박귀빈: 보통 어떤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때, 그 환자에게 ‘당신에게는 어떤 마약류 의약품이 지금 사용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병원에서 알려주나요?
◇강영아: 당연히 이제 처방하실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본인에게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를 지금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한 것이니 뭐 이런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라’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해 주시겠죠?
◇강영아: 의사가 처방도 하고 이제 약사가 약을 지을 때 복약 지도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어떤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그 복약 지도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그 리고 본인이 혹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상태라면 그것도 본인이 일단 알고 몸 상태를 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감기약 먹고 운전한 경우는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사실 주의를 해야 될까요?
◇강영아: 네 저희 감기약 흔히 이제 처방받아 보면 복약 지도서에 보면 졸음주의 문구를 가끔 보실 겁니다. 일부 종합 감기약에는 저희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서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졸음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귀빈: 질문 3번이 이제는 식약처가 마약류 단속할 때 형사처럼 수사도 가능하다라고 여쭤봤는데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직접 수사하시네요?
◇강영아: 네. 그동안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등 행정 조사 외에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식약처가 수사권을 부여받아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게 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하면서 같이 수사를 하시는 건가요?
◇강영아: 네 범정부 단속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와 함께 주로 행정 조사를 이루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경찰에 이렇게 주로 수사 의뢰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실제 정식으로 수사를 몇 건 정도 어떻게 이루어져서 몇 건 정도 하시게 될까요?
◇강영아: 저희가 식약처는 이제 프로포폴이나 식욕 억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과다 처방되지 않도록 오남용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불법 취급되지는 않는지 합동 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거쳐서 수사 의뢰되는 의료기관 규모는 연간 한 100건 정도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관련해서 처방하게 되면 의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ox 퀴즈 질문은 뭐였냐면 의사 스스로가 자신에게 셀프 처방해도 이거는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강영아: 네. 의사가 본인 처방 투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분은 저희가 프로포폴로 우선적으로 제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마약류를 투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2월부터 프로포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프로포폴에 대해서만 일단 셀프 처방은 완전히 금지가 된 상태네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하는 의사에게 이걸 좀 주의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강영아: 예, 바로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여 안전한 처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이후로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이슈가 큰 성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올해에는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셀프 처방 관련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 간략하게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요.
◇강영아: 저희가 제일 큰 사례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식약처에 점검 과정에서 의사가 셀프 처방을 통해서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요. 이 진통제를 3년간 약 20만 정 하루로 바꿔 보면 한 200정 셀프 처방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귀빈: 이런 셀프 처방 관련해서는 이게 좀 알아내고 조치하는 것까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강영아: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든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다 보고되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에게 처방한 것도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과다 처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강영아: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오남용 근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좀 적절한 처방을 좀 해 주시고 환자분들은 의료용 마약류도 오남용할 경우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국번 없이 1342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청취자님 인터뷰 들으시고 ‘맞아요. 저희 아버님 항암 치료하실 때 의사가 진통제로 마약류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하나씩 고지를 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 강영아 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강영아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만약이라는 꿈을 이루게 하는 춤은 마약 없는 삶. 어느덧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마약의 존재는 일상 속 만약의 꿈을 무너지게 만드는데요. 우리의 만약을 지키기 위한 마약 없는 미래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2 당신의 일상 사이 제 3편, 식약처는 다 계획이 있다. 마약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강영아 팀장님 나오셨어요.
◇강영아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팀장(이하 강영아) : 네. 반갑습니다.
◆박귀빈: 저희가 계속 지금 마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우리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매시간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렇게 마약이 가깝게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마약을. 병원에서 무슨 검사하거나 이러면 투약을 했구나 이런 거에 너무 놀라고 있어서 오늘은 또 어떤 놀라움을 주실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ox 퀴즈로 주제 맛보기 시간으로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x 팻말 들고 오셨죠? ox 팻말을 들어주시면서 또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o, x 이렇게 말도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마약 청정국 벗어난 지 오래 제일 심각한 세대는 10대와 20·30대다?
◇강영아: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2번,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 후에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강영아: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3번, 의료용 마약류 단속 이제는 식약처가 형사처럼 수사도 가능하다?
◇강영아: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4번, 마약류 단속은 오로지 식약처에서만 가능하다?
◇강영아: 아닙니다.
◆박귀빈: 5번, 직접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해도 처벌 안 받는다?
◇강영아: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5개 질문 간단하게 해 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있지만 마약류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강영아: 그렇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4년 단속 마약 사범은 2만 3천여 명으로 전년 2만 7천여 명 대비 16.6% 감소해서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여전히 2만여 명을 상회하였고 최초 집계된 1985년 마약 사범에 비해서는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최초 1985년에 마약 사범이 한 1100여 명이었는데 지금 20배, 진짜 많이 증가했고요 .가장 심각한 세대가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네요?
◇강영아: 과거 30·40대 중심이었던 마약 사범의 비중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SNS,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에 비해서 이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세대의 마약 사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마약 사범 중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10대 마약 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2005년 30명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다가 23년에는 역대 최대 수치인 1477명이 단속된 바 있습니다.
◆박귀빈: 10대가 2005년 20년 전에 30명 정도였는데요. 2023년에 1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짜 많이 늘어난 건데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층에서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영아: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등으로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 기회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젊은 층의 낮은 마약류 문제 인식도가 문제인 것 같고 높은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마약류 사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팀장님은 식약처에서 일하시면서 마약 관련된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강영아: 저는 사무관 때, 한 7년 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팀장으로 와서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7년 전에 보셨던 그런 현황과 7년 후에 와서 보시니까 훨씬 더 많이 심각하던가요?
◇강영아: 마약류 사범은 7년 대비 7년 전 대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마약 사용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도 7년 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귀빈: 그걸 직접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관련 일을 하셨다가 오랜만에 하시는데 그 급증 형이 눈에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종종 뭐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마약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종종 보고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에 운전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종류 마약이었는지 나왔나요?
◇강영아: 해당 사건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행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제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서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나 미다졸란과 같은 체면 진정제 등을 불법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 검찰 등이 공조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적발 구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경우는 불과 7개월 동안 약 15억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판매 투약한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사무장 등 의료기관 개설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된 사건인데요. 해당 의원은 투약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미고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투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시술도 없이 프로포폴만 불법적으로 판매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귀빈: 롤스로이스남, 그 사람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서 투약했던 거예요?
◇강영아: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란 같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 가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나 그러니까 마약류 의약인 거잖아요? 의학용으로 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처방을 받았다가 혹시 중독이 되거나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건데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나서의 그 이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얼마 전에도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해서 경찰에서 내사 단계다 이런 거를 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당시에 뭐 감기약이랑 평소 처방받았던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거든요.
◇강영아: 최근 보도된 사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일단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는 건 맞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되고 복용 기간 중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물 변 약물별로 반감기를 고려해서 1일 3회 복용하는 등 일정한 투약 간격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운전에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귀빈: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을 했으면 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네요?
◇강영아: 공황장애 약물 같은 마약류를 복용하고 운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박귀빈: 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건 복용한 약의 분량이나 이런 거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강영아: 네. 개인마다 다릅니다.
◆박귀빈: 보통 어떤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때, 그 환자에게 ‘당신에게는 어떤 마약류 의약품이 지금 사용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병원에서 알려주나요?
◇강영아: 당연히 이제 처방하실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본인에게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를 지금 처방을 해서 투약을 한 것이니 뭐 이런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라’ 이렇게 당연히 말씀을 해 주시겠죠?
◇강영아: 의사가 처방도 하고 이제 약사가 약을 지을 때 복약 지도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어떤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그 복약 지도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그 리고 본인이 혹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상태라면 그것도 본인이 일단 알고 몸 상태를 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감기약 먹고 운전한 경우는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사실 주의를 해야 될까요?
◇강영아: 네 저희 감기약 흔히 이제 처방받아 보면 복약 지도서에 보면 졸음주의 문구를 가끔 보실 겁니다. 일부 종합 감기약에는 저희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서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졸음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면 졸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귀빈: 질문 3번이 이제는 식약처가 마약류 단속할 때 형사처럼 수사도 가능하다라고 여쭤봤는데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직접 수사하시네요?
◇강영아: 네. 그동안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등 행정 조사 외에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식약처가 수사권을 부여받아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게 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하면서 같이 수사를 하시는 건가요?
◇강영아: 네 범정부 단속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와 함께 주로 행정 조사를 이루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경찰에 이렇게 주로 수사 의뢰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실제 정식으로 수사를 몇 건 정도 어떻게 이루어져서 몇 건 정도 하시게 될까요?
◇강영아: 저희가 식약처는 이제 프로포폴이나 식욕 억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가 과다 처방되지 않도록 오남용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불법 취급되지는 않는지 합동 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거쳐서 수사 의뢰되는 의료기관 규모는 연간 한 100건 정도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관련해서 처방하게 되면 의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ox 퀴즈 질문은 뭐였냐면 의사 스스로가 자신에게 셀프 처방해도 이거는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강영아: 네. 의사가 본인 처방 투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분은 저희가 프로포폴로 우선적으로 제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마약류를 투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2월부터 프로포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프로포폴에 대해서만 일단 셀프 처방은 완전히 금지가 된 상태네요. 의료용 마약류 처방하는 의사에게 이걸 좀 주의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강영아: 예, 바로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여 안전한 처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이후로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이슈가 큰 성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올해에는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셀프 처방 관련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 간략하게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요.
◇강영아: 저희가 제일 큰 사례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식약처에 점검 과정에서 의사가 셀프 처방을 통해서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요. 이 진통제를 3년간 약 20만 정 하루로 바꿔 보면 한 200정 셀프 처방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귀빈: 이런 셀프 처방 관련해서는 이게 좀 알아내고 조치하는 것까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강영아: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든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다 보고되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에게 처방한 것도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과다 처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강영아: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오남용 근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좀 적절한 처방을 좀 해 주시고 환자분들은 의료용 마약류도 오남용할 경우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국번 없이 1342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청취자님 인터뷰 들으시고 ‘맞아요. 저희 아버님 항암 치료하실 때 의사가 진통제로 마약류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하나씩 고지를 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 강영아 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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