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 "李대통령 참 고맙다, '있는 힘' 다할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시민 159명이 사망하고 334명이 부상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작년 9월 말입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위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출범했는데요. 참사 2년 7개월 지나서 어제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고요. 며칠 전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생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 거쳐왔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이하 송기춘):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참사 2년 7개월 만인 바로 어제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이제야 개시가 됐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여쭤보고 싶네요.

◇송기춘: 너무 오래 기다려왔고 특히 유족들께서 기다림이 굉장히 간절하신 게 길었는데 저희들이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하고 위원회로서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의식과 또 제도의 수준 안전의 기준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제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귀빈: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참사 현장을 방문했고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참사 현장 방문은 모르셨던 건가요?

◇송기춘: 몰랐죠.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참사 현장도 가주시고 또 때때로 이런 안전에 관한 말씀도 해 주시고 특히나 위원회 활동을 좀 격려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는 걸 기대를 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놀랐지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 아주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공직사회에 이런 진상 규명 활동과 관련되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지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잘 해 나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아무래도 예고 없이 이루어진 방문이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직접 만나거나 그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는 없었네요?

◇송기춘: 그럼요

◆박귀빈: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 방문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에 더 힘이 실리게 됐을 것 같거든요.

◇송기춘: 저희들에게 어쩌면은 좀 많은 부담을 더 지우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사회에 행안부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 참사와 관련된 그 책임이 거론되는 그런 정부 부처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첫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게시가 됐는데요. 어떤 것들을 앞으로 조사하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번에 조사 개시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기춘: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은 이 참사에 관련되는 모든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궁금한 사항들까지 다 포함한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준비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조 또 구호 이런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특히 유족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경찰 조사에서는 조사의 대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유족들은 가족들이 왜 그 물결 속에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떠한 구호 조치를 받았고 또 병원의 응급조치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특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왜 서울에 살던 그 아이가 의정부에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런 데까지 이송이 돼 가지고 가족들에게 인계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모 외에도 이런 과정에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유족들에게 그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참사가 단지 그 회고적인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이것만을 들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 안전에 관련되는 각종의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조사를 해서 그런 안을 제안하려고까지 저희들의 활동 범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활동은 과거에 일어났던 참사를 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왜 만들었느냐 결국은 이게 안전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특조위가 출범한지 9개월 정도 됐고 조사 개시가 이번에 결정되면서 몇몇 유가족 분들은 눈물을 보이셨다고

◇송기춘: 몇몇 유가족이 아닙니다. 다들 겉으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속에 엄청난 마음에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1호 사건은 그 참사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고 2호 사건은 더 나온 것은 한 분 한 분의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인데 안건 상정을 하면서 저도 희생자가 누구 희생자 누구 할 때 사실은 편하질 않았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조사 활동에 엄청난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피해자들과 유가족 분들이 가장 많이 바라시는 건 뭔가요? 말씀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송기춘: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 왜 이렇게 끔찍한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을 했는가 우리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서 도대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도 겪게 될 그런 참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돼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규명 활동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에 관련되는 이런 요구들을 하고계시는 거죠.

◆박귀빈: 제도 개선까지 그 구체적인 방안 마련까지 지금 목표로 두고 계시는군요. 사고 원인을 비롯해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 등 총 9개의 조사 과제 또 개선 방안을 담은 직권 조사 과제 8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송기춘: 기본적으로 이런 참사의 대응 이런 압사 사고가 발생하는 군중 밀집 이런 일에 관련돼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길래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이런 시신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 뭐가 부족했고 이런 제도 개선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8개로 정리해 가지고 그 부분 개선 방안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권 조사 과제는 기본적으로 조사국에서 조사한 그 내용에 기초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 제도 개선 방안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련이 됐고요. 기초적인 내용들을 진상규명 조사국에서 조사 활동을 통해서 밝히는 이런 작업이 이중적으로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재발을 방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져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위원회 조사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강제 조사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송기춘: 일단 위원 구성은 여야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네 분 야당에서 네 분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게 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정치적인 나름의 어떤 구상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여야의 또는 정치적인 논란이 되어 있는 참사니까 그걸 해결하는 기능까지 지금 맡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여야 이런 정파에 상관없이 진상규명이라는 건 정파가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사실 어떤 관점의 차이도 없고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위원들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밝히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을 한 이후에는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어떤 법적적으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송기춘: 예 현재 몇 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이런 재판의 진행을 좀 정지시켜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처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진상규명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잘 정리가 된 이 자료가 재판에는 또 특정인의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하여간 진상을 밝히는 일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규명을 해서 하는데 이건 반드시 형사 책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번 그동안 이 참사가 지금 문제인 이유는 그냥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무런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만큼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어쩌면 정말 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형사 책임 문제가 그렇게 지금 심각한 사안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없고 어떻게 직무상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충분히 되는데 징계 책임도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유족들은 오로지 형사 책임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데 절망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정인의 어떤 책임 문제도 명확하게 밝힐 부분을 밝히겠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형사 책임 또는 징계 책임에 활용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활동 기간이요 앞으로 1년이죠. 조사 개시일부터 1년 정도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기간 안에 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2년 반도 훨씬 넘어서 지금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춘: 저희들은 일단 법률 제정 과정에서 그 기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연장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기간이 짧다 아니면 권한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간 이런 문제는 고려치 않고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족한 부분보다도 저희 위원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과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봅니다마는 책임을 지금 다하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적되는 그런 기관들이 이해관계가 아직도 있는 분들이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이 사안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 자료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만 충실히 제공되고 또 관계 있는 분들이 진술을 잘 하면 저희들이 사실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위원회가 권한이 적다는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조사 활동은 조사 활동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이게 수사가 아니고 조사이기 때문에 수사에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다 우리가 사실 관계를 파헤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강제 수사를 해도 여기서 말 안 하면 그만입니다. 말 안 하면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역시 조사는 어쩌면은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진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양심 있는 분들이 차마 사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조를 하고 조력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저희 청취자분들이 인터뷰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시는데요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쉽습니다.’ 또 다른청취자분은요. ‘힘든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송기춘: 감사합니다.

◆박귀빈: 한 청취자님께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마땅히 지켜내야 할 목숨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일까지 끝까지 열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송기춘: 예 감사합니다.

◆박귀빈: 사실 이태원 참사 10.29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머문 상태로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족분들의 어떤 간절한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유족분들에게 그리고 또 현 정부에 한마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송기춘: 먼저 정부에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제공을 해 주고 어쩌면 이런 진상 규명을 통해서 정부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그런 혐의들도 벗길 수 있고 오히려 명예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유족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또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또 기대하고 계실 우리 유족들에게도 끝으로 한 말씀

◇송기춘: 저희 위원회가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진상 규명 과정 자체가 위로와 치유의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테니까 또 어떤 때는 오셔 가지고 푸념도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하면서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평안한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