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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지병을 이유로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장 수사 회피용이라는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후에 입원 소식이 전해졌는데 병명이 알려진 건 아니죠.
[손정혜]
일단 일부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과호흡과 우울증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평소 지병이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수사 회피 목적이다. 앞으로 다가올 강제 수사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수사에 임박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질병이라면 치료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의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건강상 이유로 계속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특검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될까요?
[손정혜]
이 정도의 건강상 문제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하게 생명의 침해라든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면 다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또는 조사 방법에 대해 배려를 해 줄지언정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병원 치료가 시급하거나 현재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의 어떤 배려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입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병명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이 어려운 병명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개월씩 입원하는 경우는 극심한 정말 중증 아닌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소 안정이 되면 1~2주 이내에 퇴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시점에 퇴원한다고 하면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면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한데 대면조사 방식이나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특검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준비 기한이 20일이고요. 관련된 기록들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분석하고 또 사무실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조사의 일정은 다음 주 당장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특검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충분히 사건을 숙지하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지병상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라면 다소 시간적으로 여유를 준 다음에 소환통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제3의 장소로 소환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가 국민들에게 일부 또 의혹 어린 시선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출장조사나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과거에 벌어졌던 불평등한 조사 아니냐, 특혜 조사 아니냐, 이런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절차대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1~2주 내에 퇴원할 가능성이 높고 통상의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혈액암을 앓던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이 병원을 방문해서 조사한 적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입원이 장기화할 경우에 이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만약에 병원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중복해서 나온 상태에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 일부가 암 투병을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질병의 성격과 그 중증의 상황,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방법들을 선택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극심한 상황에서 도저히 소환조사나 불가능할 정도로 심실상실 장애 또는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체적인 문제가 극심한 경우에는 직접 병원을 가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대면조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알아볼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질의를 할까요?
[손정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일단 특검에서 거론되는 죄명만 사건 수만 16개 범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1회, 2회로 그치는 수사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사건이라고 보이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정치자금 위반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무슨 백 관련해서 신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통일교 간부와 관련한 어떤 모종의 현안에 대한 청탁이라든가 알선수재와 관련한 업무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이게 또 뇌물죄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무혐의됐다가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있고 갖가지 사건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사실과 그에 관련한 죄명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신발이 새롭게 언급이 돼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언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신겨볼 필요는 없고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손정혜]
일단은 신발 수치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직접 신발을 교환해서 수령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 수행비서였습니다. 수행비서의 신발의 실측, 예를 들면 제가 235를 신는다고 했을 때 그 신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체중의 수령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에 맞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최종 이것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신발의 수치를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의 정황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거액의 선물이나 고가의 청탁성 물건이 건네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 물건의 행방과 실존하는 현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건네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 사건은 현금을 주고받지만, 현금은 사라지지만 줬다, 안 줬다의 진술을 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처럼 신발의 수치나 백의 내용이나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신발을 수행비서가 교환해 갔고 이 신발의 수치가 김건희 여사의 신발 크기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 웃기는 얘기고 슬픈 얘기지만 신데렐라, 신발에 꽉 맞는 수치를 찾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격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때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입을 다물었다가 처음으로 한 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정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왔는데 지지자들 보게 막지 말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이런 지지자가 있다. 이 지지자들을 카메라 기자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정치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묵묵부답하는 것보다 다른 이슈로 전환해서 그 질문을 아예 회피하는 전략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나의 지지자들은 아직 굳건하고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률적인 대응과 동시에 정치적인 대응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다수의 목소리보다는 현재 내가 이렇게 곤궁한 처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이 고마움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남아있는 만큼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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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지병을 이유로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장 수사 회피용이라는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후에 입원 소식이 전해졌는데 병명이 알려진 건 아니죠.
[손정혜]
일단 일부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과호흡과 우울증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평소 지병이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수사 회피 목적이다. 앞으로 다가올 강제 수사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수사에 임박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질병이라면 치료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의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일단 건강상 이유로 계속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특검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될까요?
[손정혜]
이 정도의 건강상 문제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하게 생명의 침해라든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면 다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또는 조사 방법에 대해 배려를 해 줄지언정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병원 치료가 시급하거나 현재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의 어떤 배려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입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병명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이 어려운 병명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개월씩 입원하는 경우는 극심한 정말 중증 아닌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소 안정이 되면 1~2주 이내에 퇴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시점에 퇴원한다고 하면 수사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면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한데 대면조사 방식이나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특검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준비 기한이 20일이고요. 관련된 기록들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분석하고 또 사무실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조사의 일정은 다음 주 당장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특검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충분히 사건을 숙지하고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지병상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라면 다소 시간적으로 여유를 준 다음에 소환통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제3의 장소로 소환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가 국민들에게 일부 또 의혹 어린 시선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출장조사나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과거에 벌어졌던 불평등한 조사 아니냐, 특혜 조사 아니냐, 이런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절차대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1~2주 내에 퇴원할 가능성이 높고 통상의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혈액암을 앓던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이 병원을 방문해서 조사한 적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입원이 장기화할 경우에 이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만약에 병원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중복해서 나온 상태에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최서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 일부가 암 투병을 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질병의 성격과 그 중증의 상황,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방법들을 선택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극심한 상황에서 도저히 소환조사나 불가능할 정도로 심실상실 장애 또는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체적인 문제가 극심한 경우에는 직접 병원을 가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만약에 대면조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알아볼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질의를 할까요?
[손정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일단 특검에서 거론되는 죄명만 사건 수만 16개 범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1회, 2회로 그치는 수사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사건이라고 보이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정치자금 위반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무슨 백 관련해서 신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통일교 간부와 관련한 어떤 모종의 현안에 대한 청탁이라든가 알선수재와 관련한 업무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이게 또 뇌물죄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무혐의됐다가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있고 갖가지 사건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사실과 그에 관련한 죄명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신발이 새롭게 언급이 돼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언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신겨볼 필요는 없고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손정혜]
일단은 신발 수치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직접 신발을 교환해서 수령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닌 수행비서였습니다. 수행비서의 신발의 실측, 예를 들면 제가 235를 신는다고 했을 때 그 신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체중의 수령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에 맞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최종 이것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신발의 수치를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의 정황에 불과합니다. 명확한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거액의 선물이나 고가의 청탁성 물건이 건네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 물건의 행방과 실존하는 현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건네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 사건은 현금을 주고받지만, 현금은 사라지지만 줬다, 안 줬다의 진술을 가지고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처럼 신발의 수치나 백의 내용이나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신발을 수행비서가 교환해 갔고 이 신발의 수치가 김건희 여사의 신발 크기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 웃기는 얘기고 슬픈 얘기지만 신데렐라, 신발에 꽉 맞는 수치를 찾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격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때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입을 다물었다가 처음으로 한 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정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왔는데 지지자들 보게 막지 말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이런 지지자가 있다. 이 지지자들을 카메라 기자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정치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묵묵부답하는 것보다 다른 이슈로 전환해서 그 질문을 아예 회피하는 전략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나의 지지자들은 아직 굳건하고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률적인 대응과 동시에 정치적인 대응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다수의 목소리보다는 현재 내가 이렇게 곤궁한 처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이 고마움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남아있는 만큼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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