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7차 공판...김용현 전 장관, 보석 거부

윤 전 대통령 7차 공판...김용현 전 장관, 보석 거부

2025.06.16.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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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러 조건을 단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먼저 윤 전 대통령 법원 출석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할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앞을 막지 말아 달라는 말만 했을 뿐, 역시 특검 관련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에서는 오늘도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전 내내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보좌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 동석한 바 있습니다.

김 보좌관은 신문 과정에서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는지를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백 명이라고 답하자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1천 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에는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며 방어권을 행사할지 관심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사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 김 전 장관이 그냥 풀려나기 전 조건을 부가해 보석 결정을 하길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도망이나 증거인멸 금지 등 기본적 조건을 달았고요.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 석방이 아닌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령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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