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3특검' 출범 임박...희비 엇갈린 특검 26년

초유의 '3특검' 출범 임박...희비 엇갈린 특검 26년

2025.06.15. 오전 06: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출범을 앞두고 있는 '3특검'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에 특검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15번의 특검이 모두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었는데, 이번 특검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가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도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가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제정하면서 특검 역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강원일 / 노조 파업 유도 특별검사(1999년 10월) : (기존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이라던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옷 로비' 특검에 이어 현재까지 15번의 특검이 출범했는데,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호영 / BBK 특별검사(2008년 2월) :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하고 옵셔널벤처스 법인 자금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특검은 역대 최다 기소라는 발자취를 남기며 비교적 호평을 받았지만,

[박영수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개인 비위로 수사 결과에 흠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이번 '3 특검'은 어떤 특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